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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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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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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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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地方交付税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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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8. 5. 13. 제정 / 1972. 7.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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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日本 地方財政關聯 法令集, 韓國地方行政硏究院,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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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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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地方交付税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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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8.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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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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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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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방교부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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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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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26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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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215
목차
- 목차
- 표지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제1조 지방세 과세면제 등에 따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2
- 제2조 시정촌에 대한 교부세액의 산정 및 교부에 관한 사무 3
- 제3조 시정촌에 대한 교부세액 산정에 이용된 자료의 검사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스위스 | 법률 |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en Finanz- und Lastenausgleich |
| 일본 | 법률 | 지방교부세법 | 地方交付税法 |
| 일본 | 법률 | 지방교부세법 | 地方交付税法 |
| 일본 | 법률 | 지방교부세법 | 地方交付税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