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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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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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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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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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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5. 12. 29. 제정 / 1992. 5. 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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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해당 법률의 부분번역(제2조-제10조, 제26조-제26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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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日本 地方財政關聯 法令集, 韓國地方行政硏究院,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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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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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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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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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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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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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지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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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방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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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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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3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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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216
목차
- 목차
- 표지
-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 제2조 재정재건계획의 책정 2
- 제3조 재정재건계획 승인 및 예산의 조제 4
- 제4조 재정재건계획의 공표 6
- 제5조 재정재건계획 승인의 통지 6
- 제6조 국가, 다른 지방공공단체 및 공공적 단체 등의 협력 7
- 제7조 국가 직할사업 실시에 대한 자치대신에로 통지 7
- 제8조 장과 위원회 등의 관계 7
- 제10조 사무국 등 조직의 간소화 8
- 제11조 장과 의회 와의 관계 8
- 제22조 재정재건채를 발행하지 않고 행하는 재정의 재건 10
- 제23조 세입결함이 생긴 단체의 지방채 제한 등 11
- 제24조 퇴직수당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등 12
- 제25조 자치대신 권한의 위임 13
- 제26조 정령으로 위임 1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분번역] |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시·읍·면 재정개혁법 | Gesetz zur Neuordnung der Gemeindefinanzen-Gemeindefinanzreformgesetz |
| 미국 | 법률 | 지방자치단체 파산법 | 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 |
| 스위스 | 법률 |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en Finanz- und Lastenausgleich |
| 일본 | 명령 |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분번역] |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 地方財政法 施行令 |
| 일본 | 법률 | 지방재정법 | 地方財政法 |
| 일본 | 법률 | 지방재정법 | 地方財政法 |
| 일본 | 법률 | 지방재정법 [부분번역] | 地方財政法 |
| 일본 | 법률 |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
| 페루 | 법률 |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