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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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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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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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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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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5. 12. 29. 제정 / 1993. 12.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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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해당 법률의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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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日本 地方財政關聯 法令集, 韓國地方行政硏究院,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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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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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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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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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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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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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방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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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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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38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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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217
목차
- 목차
- 표지
-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2조 세입 및 세출 계산에서 제외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 제3조 재정재건계획의 경미한 변경 2
- 제4조 자치대신에게 통지해야 할 국가의 직할사업 3
- 제11조 세입결함이 생긴 단체로 준용하는 경우 3
- 제11조의2 세입결함이 생긴 단체로 준용하는 경우 4
- 제12조 기부금 등의 지출에 대한 자치대신의 승인 7
- 제12조의2 국가 또는 공단 등에 대한 기부금 등 지출제한의 특례 9
- 제13조 자치대신 권한의 위임 11
- 제13조의2 11
- 제13조의3 13
- 제14조 시정촌 폐치분합 등에 관한 특례 13
- 제14조의4 재정재건이 완료한 단체의 보고 등 14
- 제15조 시정촌이 제출하는 서류 14
- 제16조 자치성령으로 위임 1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시·읍·면 재정개혁법 | Gesetz zur Neuordnung der Gemeindefinanzen-Gemeindefinanzreformgesetz |
| 미국 | 법률 | 지방자치단체 파산법 | 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 |
| 스위스 | 법률 |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en Finanz- und Lastenausgleich |
| 일본 | 법률 |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부분번역] |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 地方財政法 施行令 |
| 일본 | 법률 | 지방재정법 | 地方財政法 |
| 일본 | 법률 | 지방재정법 | 地方財政法 |
| 일본 | 법률 | 지방재정법 [부분번역] | 地方財政法 |
| 일본 | 법률 |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
| 페루 | 법률 |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