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
-
- 번역자
- 법무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
-
- 제정/개정일
- 2007. 5. 11.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일본 국제형사 관련 법령집, 법무부 국제형사과, 2011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
-
- 이형법령명
- ICC協力法,?際刑事裁判所協力法
-
- 제정일
- 2007. 5. 11.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37号
-
- 제어번호
- TLAW1201300220
목차
- 목차
- 표지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4
- 제1절 통칙 4
- 제3조 협력청구의 수리 등 4
- 제4조 외무대신의 조치 4
- 제5조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의 4
- 제2절 증거의 제공 등 4
- 제1관 증거의 제공 4
- 제6조 법무대신의 조치 4
- 제7조 국가공안위원회의 조치 5
- 제8조 협력의 실시 5
- 제9조 허위증명서의 제출에 대한 벌칙 6
- 제10조 처분을 종료한 경우 등의 조치 6
- 제11조 증거제공의 조건 6
- 제12조 협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6
- 제13조 외무대신 등과의 협의 6
- 제2관 재판상의 증거조사 및 서류의 송달 7
- 제14조 법무대신의 조치 7
- 제15조 재판소의 조치 등 7
- 제16조 준용 7
- 제3관 수형자증인 등 이송 7
- 제17조 수형자증인 등 이송결정 등 7
- 제18조 국내수형자의 인도에 관한 조치 등 8
- 제3절 인도범죄인의 인도 등 8
- 제1관 인도범죄인의 인도 8
- 제19조 인도범죄인의 인도의 요건 8
- 제20조 법무대신의 조치 9
- 제21조 인도범죄인의 구금 10
- 제22조 심사의 청구 10
- 제23조 도쿄고등재판소의 심사 10
- 제24조 심사절차의 정지 11
- 제25조 인도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법무대신의 명령 등 12
- 제26조 인도범죄인의 인도명령의 연기 12
- 제27조 구금이 곤란한 경우의 구금의 정지 및 그 취소 13
- 제28조 구금의 정지 중 실효 14
- 제29조 인도범죄인의 인도기한 14
- 제30조 외무대신과의 협의 14
- 제31조 인도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치 14
- 제32조 15
- 제33조 15
- 제2관 가구금 15
- 제34조 가구금명령 15
- 제35조 가구금에 관한 조치 15
- 제3관 잡칙 16
- 제36조 행정절차법 등의 적용제외 16
- 제37조 준용 17
- 제4절 집행협력 17
- 제38조 집행협력의 요건 17
- 제39조 법무대신의 조치 18
- 제40조 검사정의 조치 및 심사청구 19
- 제41조 재판소의 심사 등 19
- 제42조 집행협력의 실시에 관한 결정의 효력 등 21
- 제43조 몰수보전의 청구 22
- 제44조 몰수보전명령 22
- 제45조 추징보전의 청구 23
- 제46조 추징보전명령 23
- 제47조 준용 24
- 제48조 정령으로의 위임 24
- 제5절 잡칙 24
- 제49조 통과호송의 승인 24
- 제50조 호송 중 착륙이 있는 경우의 조치 24
- 제51조 최고재판소규칙 25
- 제3장 국제형사경찰기구에 대한 조치 25
- 제52조 25
- 제4장 국제형사재판소의 운영을 해하는 죄 26
- 제53조 증거인멸 등 26
- 제54조 증인 등 위박 26
- 제55조 증인 등 매수 26
- 제56조 조직적 범죄에 관계된 증거인멸 등 26
- 제57조 위증 등 27
- 제58조 수뢰, 수탁수뢰 및 사전수뢰 27
- 제59조 제3자뇌물제공 27
- 제60조 가중수뢰 및 사후수뢰 27
- 제61조 알선수뢰 28
- 제62조 몰수 및 추징 28
- 제63조 뇌물공여 28
- 제64조 집무집행방해 및 직무강요 28
- 제65조 국민의 국외범 2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보전과 체납처분의 절차의 조정에 관한 정령 |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による没収保全と滞納処分との手続の調整に関する政令 | 법무부 |
| 명령 | 국제형사재판소의 인도청구에 관계된 호송 중에 착륙이 있는 경우의 경찰관에 의한 인도대상자의 구속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규칙 | 国際刑事裁判所の引渡しの請求に係る護送中の着陸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警察官による引渡対象者の拘束に関する手続を定める規則 | 법무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연합]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부분번역] [국제연합]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연합]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 국제기구 | 조약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
| 국제기구 | 조약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
| 국제기구 | 규칙 | 절차 및 증거규칙 [국제형사재판소] |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 독일 | 법률 | 국제형법 | Völker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독일국제형법전 | Völkerstrafgesetzbuch |
| 일본 | 명령 | 국제형사재판소의 인도청구에 관계된 호송 중에 착륙이 있는 경우의 경찰관에 의한 인도대상자의 구속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규칙 | 国際刑事裁判所の引渡しの請求に係る護送中の着陸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警察官による引渡対象者の拘束に関する手続を定める規則 |
| 일본 | 명령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보전과 체납처분의 절차의 조정에 관한 정령 |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による没収保全と滞納処分との手続の調整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명령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절차에 관한 규칙 |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の手続に関する規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