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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보전과 체납처분의 절차의 조정에 관한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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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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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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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による没収保全と滞納処分との手続の調整に関する政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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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7. 7. 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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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국제형사 관련 법령집, 법무부 국제형사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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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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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による没収保全と滞納処分との手続の調整に関する政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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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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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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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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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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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21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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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221
목차
- 목차
- 표지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보전과 체납처분의 절차의 조정에 관한 정령
- 제1조 몰수보전재산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의 통지 2
- 제2조 체납처분에 관계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2
- 제3조 몰수보전과 체납처분과의 절차조정에 관한 정령의 준용 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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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19.법무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7. 7. 19.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보전과 체납처분의 절차의 조정에 관한 정령 | 법무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연합]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부분번역] [국제연합]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연합]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 국제기구 | 조약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
| 국제기구 | 조약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
| 국제기구 | 규칙 | 절차 및 증거규칙 [국제형사재판소] |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 독일 | 법률 | 국제형법 | Völker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독일국제형법전 | Völkerstrafgesetzbuch |
| 일본 | 명령 | 국제형사재판소의 인도청구에 관계된 호송 중에 착륙이 있는 경우의 경찰관에 의한 인도대상자의 구속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규칙 | 国際刑事裁判所の引渡しの請求に係る護送中の着陸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警察官による引渡対象者の拘束に関する手続を定める規則 |
| 일본 | 법률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 |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절차에 관한 규칙 |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の手続に関する規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