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절차에 관한 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の手続に関する規則
제정/개정일

2007. 7. 19.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국제형사 관련 법령집, 법무부 국제형사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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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の手続に関する規則
제정일

2007. 7. 19.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最高裁判所規則第8号
제어번호

TLAW1201300223

목차
표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2
제1조 취지 2
제2조 번역문의 첨부 2
제2장 증거의 제공에 관한 영장발부, 증인심문 및 불복신청에 관한 절차 2
제3조 형사소송규칙의 준용 2
제3장 인도범죄인의 인도 및 가구금에 관한 재판소의 심사 및 영장발부에 관한 절차 2
제4조 구금허가장의 청구방식·법 제21조 3
제5조 법 제24조 제1항이 신청의 방식 등 3
제6조 심사절차정지결정의 절차 등·법 제24조 3
제7조 심사절차정지결정의 취소 등·법 제24조 3
제8조 도망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심사 등 절차에 관한 규칙의 준용 4
제4장 집행협력에 관한 절차 5
제9조 집행협력의 청구에 관계된 심사청구의 방식·법 제40조 5
제10조 일본엔의 금액표시 6
제11조 집행협력의 실시에 관한 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등·법 제42조 7
제12조 집행협력의 청구에 관계된 몰수보전 등의 청구 방식·법 제43조 등 7
제13조 범죄수익에 관계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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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19.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7. 19.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절차에 관한 규칙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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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연합]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기구	조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부분번역] [국제연합]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기구	조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연합]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기구	조약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국제기구	조약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국제기구	규칙	절차 및 증거규칙 [국제형사재판소]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독일	법률	국제형법	Völker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독일국제형법전	Völkerstrafgesetzbuch
일본	명령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보전과 체납처분의 절차의 조정에 관한 정령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による没収保全と滞納処分との手続の調整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국제형사재판소의 인도청구에 관계된 호송 중에 착륙이 있는 경우의 경찰관에 의한 인도대상자의 구속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규칙	国際刑事裁判所の引渡しの請求に係る護送中の着陸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警察官による引渡対象者の拘束に関する手続を定める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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