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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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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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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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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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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7. 5. 제정 / 2001.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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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일본 해양법,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실 국제법규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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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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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제정일
- 1998. 7. 5.
-
- 개정일
- 200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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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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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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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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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43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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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236
목차
- 목차
- 표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등 2
- 제2조 금지해역에서의 전재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특례 2
- 제3조 허가의 기준 3
- 제4조 의견의 청취 3
- 제5조 법 제24조 제1항의 법령으로 정하는 죄 3
- 제6조 단속관 3
- 제7조 담보금의 액수에 관한 기준 4
- 제8조 담보금 등의 제공 4
- 제9조 주무장관 및 주무성령 4
- 부칙초(抄) 4
- 제1조 시행기일 5
- 제2조 적용의 특례 5
- 제3조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 시행령의 폐지 6
- 부칙 [법령 제10호, 1999. 1. 21] 6
- 제1조 시행기일 7
- 제2조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어업에 관한 협정 7
- 부칙 [법령 제228호, 2000. 5. 26] 7
- 부칙 [법령 제310호, 2000. 6. 7] 7
- 제1조 시행기일 7
- 부칙 [법령 제434호, 2001. 12. 28] 초(抄) 7
- 제1조 시행기일 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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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7. 5.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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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28.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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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8.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8. 7. 5.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외교통상부 |
| 개정 | 2001. 12. 28.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양경찰청 |
| 개정 | 2014. 11. 28.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 해양수산부 |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 해양경찰청 |
| 법률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복수국가 | 조약 |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간 통킹만에서의 공동어업에 관한 협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政府北部湾渔业合作协定 |
| 복수국가 | 조약 | 뤼베크 만에 있어서 독일민주공화국 영해 일부에서의 어획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Fischfang in einem Teil der Territorialgewäss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r Lübecker Bucht |
| 복수국가 | 조약 |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 북부만 어업협력협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政府北部湾渔业合作协定 |
| 복수국가 | 조약 |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中华人民共和国和日本国渔业协定 |
| 일본 | 법률 |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 | 漁業水域に関する暫定措置法 |
| 일본 | 명령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선박의 어업활동관리에 관한 잠정규정 | 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外国人、外国船舶渔业活动管理暂行规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