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자동차의 CO₂배출저감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통합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신규 승용차들에 대한 배출 행기준을 설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명령(EC) No 443/2009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녹색성장위원회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제정/개정일

2009. 4. 23. 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가의 녹색성장·기후변화 법령집. 2, 녹색성장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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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제정일

2009. 4.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C) 443/2009
제어번호

TLAW1201300304

목차
경량자동차의 CO₂배출저감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통합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신규 승용차들에 대한 배출 행기준을 설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명령(EC) No 443/2009
제1조 목적 10
제2조 적용범위 11
제3조 정의 11
제4조 세부배출기준 13
제5조 슈퍼-크레디트 13
제6조 대체연료 사용 자동차에 대한 세부배출기준 14
제7조 제조자 연합 14
제8조 평균 배출량의 감시와 보고 15
제9조 배출량 초과 시 부과금 17
제10조 제조자의 실적 공표 18
제11조 특정 제조자를 위한 적용제외 19
제12조 친환경적 혁신(에코이노베이션) 21
제13조 검토 및 보고 22
제14조 위원회 절차 23
제15조 폐지 24
제16조 발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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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23.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2009. 4. 2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4. 23.	경량자동차의 CO₂배출저감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통합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신규 승용차들에 대한 배출 행기준을 설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명령(EC) No 443/2009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2009. 4. 23.	경량차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유럽공동체 통합접근법의 일부로서 신형 승용차용 배출성능기준을 설정하는 2009년 4월 23일 제정된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규정집(EC) 제 443/2009호 (EEA관련 문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대만	법률	공기오염방지법	空氣污染防制法
독일	법률	연방 기후 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명령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변화적응법	Bundes-Klimaanpassungsgesetz
룩셈부르크	법률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1976년 6월 21일 법률	Loi du 21 juin 197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tmosphère
말레이시아	규칙	환경질규정(청정대기) 2014 [부분번역]	Peraturan-Peraturan Kualiti Alam Sekeliling (Udara Bersih) 2014
모로코	법률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 제13-03호	Loi n° 13-03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ir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실내 공기청정장치	Indoor Air Cleaning Devices
미국	법률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미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미국	법률	연방대기정화법	Clean Air Act
미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청정대기법 [부분번역]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스페인	법률	공기질과 대기보호에 관한 법률	Ley 34/2007, de 15 de noviembre, de calidad del aire y protección de la atmósfera
싱가포르	법률	월경성 연무오염법(2014)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2014
싱가포르	규칙	환경보호 및 관리(대기오염물질)규정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ir Impurities) Regulations
아랍에미리트	법률	오염으로부터 대기보호규칙에 관한 2006년 제12호 내각결정	Cabinet Decree (12) of 2006 Regarding The Regul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Air from Pollution
아르헨티나	법률	대기보호법 [부분번역]	Ley sobre contaminación atmosférica
영국	법률	1968年大氣淸淨法	Clean Air Act 1968
영국	법률	1956年大氣淸淨法	Clean Air Act 1956
오스트리아	법률	대기로부터의 유입 오염 방지법	Bundesgesetz zum Schutz vor Immissionen durch Luftschadstoffe
우간다	법률	국가기후변화법[부분번역]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ct, 2021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유럽 협의회의 지침(2003/17/EC) 휘발유 및 디젤 연료의 품질에 관한 지침(98/70/EC) 개정	Directive 2003/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March 2003 amending Directive 98/70/EC Relating to the Quality of Petrol and Diesel Fuels
유럽연합	법률	자동차 연비라벨링 지침(1999/94/EC)의 부속서 Ⅲ 개정지침	Commission Directive 2003/73/EC of 24 July 2003 amending Annex III to Directive 1999/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유럽 공기질과 청정공기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2024년 10월 23일 지침(EU) 제2024/2881호	Directive (EU) 2024/2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on ambient air quality and cleaner air for Europe
유럽연합	법률	불소계 온실가스에 관한 지침(EU) 제2019/1937호 개정 및 규정(EU) 제517/2014호 폐지에 관한 2024년 2월 7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573호	Regulation (EU) 2024/57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February 2024 on fluorinated greenhouse gases,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17/2014
유럽연합	법률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과 이사회 입법지침 85/337/E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및 명령(EC) No 1013/2006의 개정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1/EC	Directive 2009/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37/E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s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and Regulation (EC) No 1013/2006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축목표 상향에 따른 신규 승용차와 신규 경상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성능기준 강화에 관한 규정(EU) 제2019/631호를 개정하는 2023년 4월 1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851호	Regulation (EU) 2023/85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April 2023 amending Regulation (EU) 2019/631 as regards strengthening the CO2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nd new light commercial vehicles in line with the Union’s increased climate ambition
인도	법률	대기오염방지관리법 1981	The Ai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81
일본	법률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명령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규칙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령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오염배출비 징수사용 관리조례	排污费征收使用管理条例
중국	명령	대기오염 방지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캄보디아	명령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관리 시행령	អនុក្រឹត្យស្តីពីការត្រួតពិនិត្យការបំពុលខ្យល់ និងការរំខានដោយសំលេង
캐나다	법률	캐나다 순배출제로 책임법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프랑스	명령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특별수당 수급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법규명령 제2023-886호	Le décret N° 2023-886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프랑스	명령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부령	L'arrêté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프랑스	법률	대기오염 및 악취의 방지에 관한 법률	Loi n°61-842 du 2 août 196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pollutions atmosphériques et les odeur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du 19 décembre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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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자동차의 CO₂배출저감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통합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신규 승용차들에 대한 배출 행기준을 설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명령(EC) No 443/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