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조세연구소
국가

일본
원법령명

税理士法
제정/개정일

1951. 6. 15. 제정 / 2007. 6. 2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세리사법(2008년 번역본), 한국세무사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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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税理士法
제정일

1951. 6. 15.
개정일

2007. 6.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세무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96号
제어번호

TLAW1201300321

목차
표지
세리사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세리사의 사명 2
제2조 세리사의 업무 2
제2조의2 3
제3조 세리사의 자격 3
제4조 결격조항 4
제2장 세리사시험 5
제5조 수험자격 5
제6조 시험의 목적 및 시험과목 7
제7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7
제8조 8
제9조 수험수수료 등 11
제10조 합격의 취소 등 11
제11조 합격증서 등 11
제12조 시험의 집행 12
제13조 시험의 세목 12
제14조 내지 제17조 삭제 12
제3장 등록 12
제18조 등록 12
제19조 세리사명부 12
제20조 변경등록 12
제21조 등록의 신청 12
제22조 등록에 관한 결정 13
제23조 국가 등과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간의 통지 14
제24조 등록거부사유 14
제24조의2 등록이 거부된 경우 등의 심사청구 15
제25조 등록의 취소 15
제26조 등록의 말소 16
제27조 등록 및 등록말소의 공고 16
제28조 세리사증표의 반환 16
제29조 등록의 세목 17
제4장 세리사의 권리 및 의무 17
제30조 세무대리 권한의 명시 17
제31조 특별위임을 요하는 사항 17
제32조 세리사증표의 제시 17
제33조 서명날인의 업무 17
제33조의2 계산사항, 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의 첨부 18
제34조 조사의 통지 19
제35조 의견의 청취 19
제36조 탈세상담 등의 금지 20
제37조 신용실추행위의 금지 20
제38조 비밀을 지킬 의무 20
제39조 회칙을 지킬 의무 20
제39조의2 연수 20
제40조 사무소의 설치 21
제41조 장부작성의 의무 21
제41조의2 사용인 등에 대한 감독의무 21
제41조의3 조언의무 21
제42조 업무의 제한 21
제43조 업무의 정지 22
제5장 세리사의 책임 22
제44조 징계의 종류 22
제45조 탈세상담 등을 한 경우의 징계 22
제46조 일반징계 22
제47조 징계의 절차 등 23
제47조의2 등록말소의 제한 23
제48조 징계처분의 공고 23
제5장의2 세리사법인 23
제48조의2 설립 24
제48조의3 명칭 24
제48조의4 사원의 자격 24
제48조의5 업무의 범위 24
제48조의6 24
제48조의7 등기 25
제48조의8 설립의 절차 25
제48조의9 성립의 시기 25
제48조의10 성립의 신고 등 25
제48조의11 업무를 집행할 권한 26
제48조의12 사원의 상주 26
제48조의13 정관의 변경 26
제48조의14 사원의 경업의 금지 26
제48조의15 업무의 집행방법 26
제48조의16 세리사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26
제48조의17 법정탈퇴 26
제48조의18 해산 27
제48조의19 합병 27
제48조의19의2 채권자의 이의 등 28
제48조의19의3 합병무효의 소 29
제48조의20 위법행위 등에 관한 처분 29
제48조의21 민법의 준용 등 30
제6장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연합회 32
제49조 세리사회 32
제49조의2 세리사회의 회칙 33
제49조의3 세리사회의 지부 34
제49조의4 성립시기 34
제49조의5 등기 34
제49조의6 입회 및 퇴회 등 34
제49조의7 임원 36
제49조의8 총회 36
제49조의9 총회의 결의 등의 보고 36
제49조의10 분쟁의 조정 36
제49조의11 건의 등 36
제49조의12 합병 및 해산 36
제49조의13 일본세리사회연합회 37
제49조의14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회칙 37
제49조의15 세리사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38
제49조의16 자격심사회 38
제49조의17 총회의 결의의 취소 39
제49조의18 대차대조표 등 39
제49조의19 일반적 감독 39
제49조의20 민법의 준용 39
제49조의21 정령에의 위임 40
제7장 잡칙 40
제50조 임시세무서류의 작성 등 40
제51조 세리사업무를 행하는 변호사 등 40
제51조의2 행정서사 등이 행하는 세무서류의 작성 41
제52조 세리사업무의 제한 41
제53조 명칭의 사용제한 41
제54조 세리사의 사용인 등의 비밀을 지킬 의무 42
제55조 감독상의 조치 42
제56조 삭제 42
제57조 사무의 위임 42
제8장 벌칙 43
제58조 43
제59조 43
제60조 43
제61조 43
제62조 43
제63조 44
제64조 44
제65조 44
부칙 45
부칙(1952년 6월 28일 법률 제216호) 50
부칙(1952년 7월 31일 법률 제262호) 50
부칙(1953년 8월 1일 법률 제164호) 50
부칙(1953년 8월 1일 법률 165호) 51
부칙(1954년 5월 13일 법률 제95호) 51
부칙(1955년 8월 10일 법률 제155호) 51
부칙(1956년 6월 30일 법률 제165호) 51
부칙(1960년 6월 30일 법률 제113호) 52
부칙(1961년 6월 15일 법률 제137호) 52
부칙(1961년 6월 1일 법률 제145호) 53
부칙(1962년 4월 2일 법률 제67호) 54
부칙(1962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54
부칙(1965년 3월 31일 법률 제36호) 55
부칙(1966년 6월 23일 법률 제85호) 56
부칙(1967년 6월 12일 법률 제36호) 56
부칙(1968년 4월 20일 법률 제21호) 56
부칙(1970년 3월 28일 법률 제8호) 56
부칙(1971년 6월 4일 법률 제101호) 57
부칙(1978년 6월 23일 법률 제82호) 57
부칙(1980년 4월 14일 법률 제26호) 58
부칙(1981년 6월 2일 법률 제64호) 63
부칙(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63
부칙(1985년 6월 23일 법률 제86호) 63
부칙(1986년 5월 23일 법률 제66호) 64
부칙(1988년 12월 30일 법률 제108호) 64
부칙(1988년 12월 30일 법률 제110호) 65
부칙(1991년 5월 15일 법률 제73호) 66
부칙(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66
부칙(1995년 5월 12일 법률 제91호) 67
부칙(1997년 3월 28일 법률 제9호) 67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67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68
부칙(1999년 12월 8일 법률 제151호) 69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69
부칙(2000년 4월 26일 법률 제49호) 70
부칙(2001년 6월 1일 법률 제38호) 70
부칙(2001년 11월 28일 법률 제129호) 72
부칙(2002년 11월 29일 법률 제118호) 72
부칙(2002년 12월 6일 법률 제138호) 72
부칙(2002년 12월 13일 법률 제152호) 73
부칙(2003년 6월 6일 법률 제67호) 73
부칙(2003년 7월 30일 법률 제131호) 74
부칙(2004년 6월 2일 법률 제66호) 74
부칙(2004년 6월 2일 법률 제76호) 75
부칙(2004년 6월 9일 법률 제87호) 76
부칙(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4호) 76
부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76
부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50호) 77
부칙(2004년 12월 3일 법률 제154호) 77
부칙(2005년 7월 15일 법률 제83호) 78
부칙(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78
부칙(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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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2. 30.
권해호
2001. 11. 28.
한국조세연구소
2007. 6. 27.
한국조세연구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8. 12. 30.	세리사법	권해호
개정	2001. 11. 28.	세리사법	한국조세연구소
개정	2007. 6. 27.	세리사법	한국조세연구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세리사법시행령	税理士法施行令	권해호
명령	세리사법시행규칙	税理士法施行規則	권해호
명령	세리사법시행규칙	税理士法施行規則	한국조세연구소
명령	세리사법시행령	税理士法施行令	한국조세연구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세무사법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독일	법률	세무사법	Steuerberatungsgesetz
독일	법률	세무사법	Steuerberatungsgesetz
독일	명령	세무사보수규정	Steuerberatervergütungsverordnung
독일	명령	세무사법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일본	명령	세리사법시행령	税理士法施行令
일본	명령	세리사법시행령	税理士法施行令
일본	명령	세리사법시행규칙	税理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세리사법시행규칙	税理士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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