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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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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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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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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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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0. 12. 1. 제정 / 2007. 1.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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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항공기공업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센터 정책개발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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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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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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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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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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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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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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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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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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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370
목차
- 목차
- 표지
-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령
- 제1조 국유시험연구시설의 범위 2
- 제2조 국유시험연구시설의 감액(減額)사용 2
- 부칙(쇼와 36년(1961년) 6월 30일 ~ 헤이세이19년(2007년) 1월 4일) 2
상위법령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우주 수송 기반기설[실은 시설] 보조금 | Spac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atching Grants |
| 일본 | 법률 | 항공기공업진흥법 | 航空機工業振興法 |
| 일본 | 법률 | 항공기공업진흥법 | 航空機工業振興法 |
| 일본 | 명령 |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규칙 |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規則 |
| 중국 | 규칙 | 국내 민용 항공업에 대한 투자 관련 규정(시행) | 国内投资民用航空业规定(试行) |
| 프랑스 | 명령 | 항공우주위원회 창설에 관한 법령 | Décret n°89-508 du 19 juillet 1989 portant création du comité de l'espace |
| 프랑스 | 명령 | 1984년 6월 28일 CNES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 Décret n°84-510 du 28 juin 1984 relatif au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