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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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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법
-
- 번역자
- 박환무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恩給法
-
- 제정/개정일
- 1923. 4. 14. 제정 / 2005. 10.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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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문의 시행일 오류
-
- 번역자료 출처
- 외국보훈제도 비교연구(일본), 국가보훈처, 2006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恩給法
-
- 제정일
- 1923. 4. 14.
-
- 개정일
- 2005. 10. 21.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공무원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102号
-
- 제어번호
- TLAW1201300586
목차
- 목차
- 표지
- 은급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2조의 2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6조의 2 2
- 제7조 2
- 제8조 3
- 제9조 3
- 제9조의 2 3
- 제10조 3
- 제10조의 2 3
- 제10조의 3 3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5조의 2 4
- 제16조 4
-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4
- 제18조의 2 5
- 제2장 공무원 5
- 제1절 통칙 5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에서 제22조 삭제 5
- 제23조 5
- 제24조 삭제 6
- 제25조 6
- 제26조 6
- 제27조 삭제 6
- 제28조 6
- 제29조 6
- 제30조 6
- 제31조에서 [제]40조 삭제 7
- 제40조의 2 7
- 제41조 7
- 제42조에서 [제]43조 삭제 7
- 제44조 7
- 제45조 7
- 제46조 7
- 제46조의 2 8
- 제47조 삭제 8
- 제48조 8
- 제49조 삭제 8
- 제49조의 2 8
- 제49조의 3 9
- 제50조 9
- 제51조 9
- 제52조 9
- 제53조 삭제 9
- 제54조 9
- 제55조 10
- 제56조 10
- 제57조 삭제 10
- 제58조 10
- 제58조의 2 10
- 제58조의 3 10
- 제58조의 4 10
- 제58조의 5 11
- 제59조 11
- 제2절 은급금액 11
- 제59조의 2 12
- 제59조의 3 12
- 제60조 12
- 제61조에서 [제]62조 삭제 12
- 제63조 12
- 제64조 삭제 13
- 제64조의 2 13
- 제64조의 3 13
- 제65조 13
- 제65조의 2 14
- 제65조의 3 14
- 제66조 삭제 15
- 제67조 15
- 제68조에서 제69조 삭제 15
- 제70조 15
- 제71조 삭제 15
- 제3장 유족 15
- 제72조 15
- 제73조 15
- 제73조의 2 16
- 제74조 16
- 제74조의 2 16
- 제75조 16
- 제76조 17
- 제77조 17
- 제78조 17
- [제]78조의 2 17
- 제79조 17
- 제79조의 2 17
- 제79조의 3 17
- 제80조 17
- 제81조 18
- 제82조 18
- 제4장 잡칙 18
- 제82조의 2 18
- 제82조의 3 18
- 부칙(생략) 1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중앙공무원의 주택매입에 관한 대부기금의 수지보관 및 운용법 | 中央公務人員購置住宅貸款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
| 대만 | 법률 | 공무원(인원)보험법 | 公務人員保險法 |
| 대만 | 법률 | 공무원보험법 | 公務人員保險法 |
| 대만 | 법률 | 공무원퇴직법 | 公務人員退休法 |
| 벨기에 | 법률 | 공무원 및 성직자 연금에 관한 일반법 | Loi générale du 21 juillet 1844 sur les pensions civiles et ecclésiastiques |
| 영국 | 법률 | 공무원연금법(2013) | Public Service Pensions Act 2013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 및 군인 퇴직연금법전 | Code des pensions civiles et militaires de retra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