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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병자특별원호법
-
- 번역자
- 박환무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戦傷病者特別援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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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11.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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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보훈제도 비교연구(일본), 국가보훈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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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戦傷病者特別援護法
-
- 개정일
- 2005. 11. 7.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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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군인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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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123号
-
- 제어번호
- TLAW1201300587
목차
- 목차
- 표지
- 전상병자특별원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국민의 의무 6
- 제4조 전상병자수첩의 교부 6
- 제5조 기재사항의 정정 7
- 제6조 전상병자수첩의 반환 7
- 제7조 전상병자수첩의 양도 등의 금지 7
- 제8조 정령으로의 위임 7
- 제8조의 2 전상병자상담원 8
- 제2장 원호 8
- 제9조 원호의 종류 8
- 제10조 요양급부 8
- 제11조 요양급부의 범위 8
- 제12조 요양급부의 기관 9
- 제13조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9
- 제14조 의료방침 및 진료보수 9
- 제15조 진료보수의 심사 및 지불 9
- 제16조 보고 및 심사 10
- 제17조 진료비의 지급 10
- 제18조 의료수당 지급 10
- 제19조 장제비 지급 11
- 제20조 갱생의료의 급부 11
- 제21조 보장구의 지급 및 수리 11
- 제22조 국립 보양소에의 수용 12
- 제23조 여객회사 등의 철도 및 연락선 승차 및 승선에 있어 무임 취급 12
- 제3장 잡칙 12
- 제24조 보고 및 진단 12
- 제25조 시효 13
- 제26조 원호등의 금지 13
- 제27조 비과세 13
- 제28조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13
- 제28조[의] 2 권한의 위임 13
- 제29조 정령 및 성령으로의 위임 13
- 제4장 벌칙 13
- 제30조 13
- 제31조 13
- 제32조 14
- 제33조 14
- 부칙(생략) 1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5. 11. 7. | 전상병자특별원호법 | 박환무 |
| 개정 | 2005. 11. 7. | 전상병자 특별원호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군인가족연금법 | Annuities Based on Retired or Retainer Pay |
| 영국 | 명령 | 육해공군(상이군인 및 전사자)연금령 | Naval, Military and Air Forces etc. (Disablement and Death) Service Pensions Order 1983 |
| 일본 | 법률 |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보상법 [부분번역] | 戦傷病者戦没者遺族等援護法 |
| 중국 | 법률 | 군인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军人保险法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 및 군인 퇴직연금법전 | Code des pensions civiles et militaires de retra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