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재단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국제결혼중개업 허가ㆍ관리규정
-
- 번역자
- 여성가족부
-
- 국가
- 대만
-
- 원법령명
- 財團法人及非營利社團法人從事跨國境婚姻媒合許可及管理辦法
-
- 제정/개정일
- 2008. 7. 24.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 여성가족부, 2010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財團法人及非營利社團法人從事跨國境婚姻媒合許可及管理辦法
-
- 제정일
- 2008. 7. 24.
-
-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300666
목차
- 목차
- 표지
- 재단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국제결혼중개업 허가·관리규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6
- 제21조 7
- 제22조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출입국 및 이민법 | 入出國及移民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 入出國及移民法 | 여성가족부 |
| 법률 |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 入出國及移民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국제결혼중개업자 규제법(2005) |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of 2005 |
| 중국 | 규칙 | 상해시 국제결혼관리 임시시행방안 | 上海市涉外婚姻管理暂行办法 |
| 필리핀 | 법률 |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 | Anti-Mail Order Bride Law |
| 필리핀 | 법률 | 2012년 인신매매금지법'확대 실시를 위한 법률(필리핀공화국법 제10364호) [부분번역] |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
| 필리핀 | 법률 | 우편주문배우자금지법 [부분번역] | Anti-Mail Order Spouse Act |
| 필리핀 | 법률 |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 | Anti-Mail Order Bride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