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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조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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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
-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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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1.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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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의 물류산업 관련 정책 및 법규 연구,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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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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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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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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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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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항만운송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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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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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交通部令2003年第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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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721
목차
- 목차
- 표지
- 국제해상운송조례 시행세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2장 국제해상운송 및 그 보조업무의 경영자 5
- 제4조 5
- 제5조 5
- 제6조 6
- 제7조 7
- 제8조 7
- 제9조 8
- 제10조 9
- 제11조 9
- 제12조 10
- 제13조 10
- 제14조 10
- 제15조 11
- 제16조 11
- 제17조 11
- 제18조 12
- 제19조 12
- 제20조 12
- 제21조 13
- 제22조 13
- 제3장 국제해상운송 및 그 보조업무경영 13
- 제23조 13
- 제24조 14
- 제25조 14
- 제26조 15
- 제27조 15
- 제28조 15
- 제29조 15
- 제30조 15
- 제31조 16
- 제32조 16
- 제33조 16
- 제34조 16
- 제35조 17
- 제36조 17
- 제37조 17
- 제38조 18
- 제39조 18
- 제4장 외국인투자경영국제해상운송 및 그 보조업무 18
- 제40조 18
- 제41조 19
- 제42조 19
- 제43조 20
- 제44조 21
- 제45조 21
- 제46조 21
- 제47조 22
- 제48조 22
- 제49조 23
- 제50조 23
- 제51조 24
- 제5장 조사 및 처리 24
- 제52조 24
- 제53조 25
- 제54조 25
- 제55조 26
- 제56조 26
- 제57조 26
- 제58조 26
- 제59조 27
- 제60조 27
- 제6장 법적책임 27
- 제61조 27
- 제62조 27
- 제63조 28
- 제64조 28
- 제7장 부칙 28
- 제65조 28
- 제66조 28
- 제67조 29
- 제68조 29
- 제69조 29
- 제70조 2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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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20.법제처 행정법제국
-
2003. 1. 20.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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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9.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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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8.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3. 1. 20. |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 | 법제처 행정법제국 |
| 제정 | 2003. 1. 20. | 국제해상운송조례 시행세칙 |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
| 개정 | 2013. 8. 29. |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실시세칙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 개정 | 2019. 11. 28. |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국제해운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 법제처 |
| 명령 | 국제해상운송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 중소벤처기업부 |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 [국제해사기구] | Protocol of 198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
| 싱가포르 | 규칙 | (정기선운송계약에 대한 차단 면제) 경쟁명령 | Competition (Block Exemption for Liner Shipping Agreements) Or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