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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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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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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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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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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7. 3. 제정 / 2004. 8.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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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의 물류산업 관련 정책 및 법규 연구,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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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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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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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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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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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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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주택·건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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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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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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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主席令 第1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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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733
목차
- 목차
- 표지
- 공용도로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2장 공용도로 기획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6
- 제3장 공용도로건설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8
- 제26조 8
- 제27조 8
- 제28조 8
- 제29조 8
- 제30조 8
- 제31조 9
- 제32조 9
- 제33조 9
- 제34조 9
- 제4장 공용도로보수 9
- 제35조 10
- 제36조 10
- 제37조 10
- 제38조 10
- 제39조 10
- 제40조 11
- 제41조 11
- 제42조 11
- 제5장 도로행정관리 11
- 제43조 11
- 제44조 12
- 제45조 12
- 제46조 12
- 제47조 12
- 제48조 13
- 제49조 13
- 제50조 13
- 제51조 13
- 제52조 14
- 제53조 14
- 제54조 14
- 제55조 14
- 제56조 14
- 제57조 15
- 제6장 공용도로 비용수취 15
- 제58조 15
- 제59조 15
- 제60조 15
- 제61조 16
- 제62조 16
- 제63조 16
- 제64조 16
- 제65조 17
- 제66조 17
- 제67조 17
- 제68조 18
- 제7장 감독검사 18
- 제69조 18
- 제70조 18
- 제71조 18
- 제72조 18
- 제73조 19
- 제8장 법률책임 19
- 제74조 19
- 제75조 19
- 제76조 19
- 제77조 20
- 제78조 20
- 제79조 20
- 제80조 20
- 제81조 20
- 제82조 21
- 제83조 21
- 제84조 21
- 제85조 21
- 제86조 21
- 제9장 부칙 22
- 제87조 2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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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28.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
2009. 8. 27.중소기업벤처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4. 8. 28. | 공용도로법 |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
| 개정 | 2009. 8. 27. | 중화인민공화국 공로법 | 중소기업벤처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공사수익비 징수조례 시행세칙 | 工程受益費徵收條例施行細則 |
| 독일 | 법률 | 연방원거리도로법 | Bundesfernstrassengesetzes |
| 독일 | 법률 | 연방원거리도로법 | Bundesfernstrassengesetzes |
| 독일 | 조약 | 통과무역의 개선에 관한 협정 | Briefwechsel über Baumaßnahmen im Transitverkehr und finanzielle Leistungen |
| 독일 | 법률 | 사인에 의한 연방원거리도로의 건설과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Bau und die Finanzierung von Bundesfernstrassen durch Privaten |
| 미국 | 법률 | 연방 지원 고속도로 [부분번역] | Federal-Aid Highways |
| 미국 | 법률 |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법 [부분번역] |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
| 미국 | 법률 |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
| 미국 | 법률 | 21세기 교통형평법 [부분번역] |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
| 일본 | 법률 | 국토개발 간선자동차도 건설법 | 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建設法 |
| 일본 | 법률 | 국토개발 간선자동차도 건설법 | 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建設法 |
| 일본 | 법률 | 고속자동차 국도법 | 高速自動車国道法 |
| 일본 | 법률 | 고속자동차 국도법 | 高速自動車国道法 |
| 일본 | 법률 | 도로정비비 재원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道路整備費の財源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로정비 긴급조치법 | 道路整備緊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도로법 | 道路法 |
| 일본 | 법률 |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 道路整備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 道路整備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도로정비특별조치법 | 道路整備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도로정비 특별조치법 | 道路整備特別措置法 |
| 중국 | 명령 | 도시도로관리조례 | 城市道路管理条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