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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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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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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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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無線設備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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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0. 11. 30. 제정 / 2006. 5.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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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무선설비 규칙(2006년 개정판), 미래전파공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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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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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無線設備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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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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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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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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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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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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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総務省令 第9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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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075
목차
- 목차
- 표지
- 무선설비규칙
- 제1장 총칙 9
- 제1절 통칙 9
- 제1조 목적 9
- 제2조 근거 9
- 제3조 정의 9
- 제3조의 2 방송시험국 등에 적용하는 규정 12
- 제4조 실용화시험국에 적용하는 규정 13
- 제2절 전파의 질 13
- 제5조 주파수의 허용편차 13
- 제6조 점유 주파수대폭의 허용치 13
- 제7조 스퓨리어스(Spurious) 발사 또는 불요발사 강도의 허용치 13
- 제3절 보호장치 14
- 제8조 전원회로의 차단 등 14
- 제9조 14
- 제4절 특수 장치 14
- 제9조의 2 선택호출 장치 등 14
- 제9조의 3 긴급경보신호 발생장치 16
- 제5절 혼신방지기능 16
- 제9조의 4 혼신방지기능 16
- 제2장 송신설비 21
- 제1절 통칙 21
- 제10조 삭제 21
- 제11조 삭제 21
- 제12조 공중선 전력의 환산비 21
- 제13조 공중선 전력의 산출방법 등 21
- 제14조 공중선 전력의 허용편차 21
- 제14조의 2 인체두부(頭部)에 있어서의 비(比)흡수율의 허용치 24
- 제2절 송신장치 25
- 제15조 주파수 안정을 위한 조건 25
- 제16조 25
- 제17조 통신속도 26
- 제18조 변조 26
- 제19조 통신방식의 조건 26
- 제3절 송신공중선 27
- 제20조 송신공중선의 형식 및 구성 등 27
- 제21조 28
- 제22조 28
- 제23조 삭제 28
- 제3장 수신설비 30
- 제24조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전파 등의 한도 30
- 제25조 기타 조건 39
- 제26조 수신공중선 39
- 제4장 업무별 또는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대별에 따른 무선설비조건 41
- 제1절 중파방송 방송국의 무선설비 41
- 제27조 삭제 41
- 제28조 삭제 41
- 제29조 삭제 41
- 제30조 삭제 41
- 제31조 삭제 41
- 제32조 삭제 41
- 제33조 삭제 41
- 제33조의 2 적용범위 41
- 제33조의 3 변조도 41
- 제33조의 4 종합주파수 특성 42
- 제33조의 5 종합왜율 43
- 제33조의 6 반송파의 진폭변동율 43
- 제33조의 7 신호대잡음비 44
- 제33조의 8 좌우분리도 44
- 제33조의 9 예비전원장치 44
- 제1절의 2 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45
- 제33조의 10 적용범위 45
- 제33조의 11 변조방식 45
- 제33조의 12 단측파대 송신장치의 반송주파수 45
- 제33조의 13 단측파대 송신장치의 반송파 전력 45
- 제33조의 14 단측파대 송신장치가 사용하는 측파대 45
- 제33조의 15 단측파대 송신장치의 종합주파수 특성 46
- 제33조의 16 단측파대송신장치의 종합왜율 46
- 제33조의 17 단측파대송신장치의 신호대잡음비 46
- 제33조의 18 양측파대에 의해 단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장치에 대한 준용 47
- 제33조의 19 예비전원장치 47
- 제2절 초단파방송(디지털 방송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47
- 제34조 적용범위 47
- 제35조 전파의 편파면 47
- 제36조 변조신호의 허용편차 등 48
- 제36조의 2 변조도 등 48
- 제36조의 3 종합주파수 특성 49
- 제36조의 4 종합왜율 49
- 제36조의 5 신호대잡음비 49
- 제36조의 6 잔류진폭 변조잡음 50
- 제36조의 7 종합왜율 등에 관한 규정 보칙 50
- 제37조 좌우분리도 50
- 제37조의 2 보완방송의 무선설비 50
- 제2절의 2 표준 TV 방송(디지털 방송을 제외)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51
- 제37조의 2-2 적용 범위 51
- 제37조의 3 허용편차 등 51
- 제37조의 3-2 51
- 제37조의 4 음성송신설비의 실효복사전력 52
- 제37조의 4-2 음성송신설비의 등가등방복사전력 52
- 제37조의 5 전파의 편파면 52
- 제37조의 6 영상송신장치의 특성 52
- 제37조의 6-2 54
- 제37조의 6-3 고스트 제거기준신호 발생장치의 특성 55
- 제37조의 6-4 식별제어신호발생장치의 특성 56
- 제37조의 7 음성송신장치의 특성 56
- 제37조의 7-2 보완방송의 무선설비 57
- 제2절의 2-2 초단파 음성다중방송 또는 초단파 문자다중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58
- 제37조의 7-3 적용범위 58
- 제37조의 7-4 허용편차 58
- 제37조의 7-5 변조도 등 59
- 제37조의 7-6 아이개구율 60
- 제37조의 7-7 종합주파수 특성 60
- 제2절의3 표준TV 음성다중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60
- 제38[37]조의 8 적용 범위 60
- 제37조의 9 허용편차 61
- 제37조의 10 변조도 등 61
- 제37조의 11 종합주파수 특성 62
- 제37조의 12 종합왜율 62
- 제37조의 13 신호대잡음비 62
- 제37조의 14 종합왜율 등에 관한 규정 보칙 62
- 제37조의 15 좌우분리도 63
- 제2절의 4 표준TV 문자 다중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63
- 제37조의 16 적용 범위 63
- 제37조의 17 허용편차 63
- 제37조의 18 데이터 라인의 중첩위치 등 64
- 제37조의 19 스펙트럼 64
- 제37조의 20 아이개구율 64
- 제2절의 4-2 수직귀선소거 기간을 사용하는 전송방식에 의한 표준TV·데이터 다중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64
- 제37조의 20-2 적용 범위 64
- 제37조의 20-3 허용편차 65
- 제37조의 20-4 데이터라인의 중첩위치 등 65
- 제37조의 20-5 스펙트럼 65
- 제37조의 20-6 아이개구율 65
- 제2절의 4-3 음성신호부반송파를 사용하는 전송방식에 의한 표준TV·데이터 다중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66
- 제37조의 20-7 적용범위 66
- 제37조의 20-8 허용편차 66
- 제37조의 20-9 변조도 등 67
- 제37조의 20-10 아이개구율 67
- 제2절의 5 11.7㎓초과 12.2㎓이하 의 주파수 전파를 사용하는 표준TV방송(디지털 방송을 제외), 표준TV음성다중방송, 표준TV문자다중방송 또는 표준TV·데이터 다중방송을 하는 방송위성국 및 당해 방송위성국과 통신을 하는 지구국의 무선설비 68
- 제37조의 21 적용범위 68
- 제37조의 22 전파의 편파 68
- 제37조의 23 허용편차 69
- 제37조의 24 변조도 등 69
- 제37조의 25 영상송신장치의 종합주파수 특성 70
- 제37조의 26 음성송신장치의 특성 70
- 제37조의 26-2 준용규정 71
- 제2절의 6 고정밀도 TV방송 (디지털 방송을 제외한다), 고정밀도 TV음성다중방송 또는 고정밀도 TV·데이터 다중방송을 행하는 방송위성국 및 당해 방송위성국과 통신을 행하는 지구국의 무선설비 71
- 제37조의 27 적용범위 71
- 제37조의 27-2 허용편차 72
- 제37조의 27-3 변조도 등 73
- 제37조의 27-4 송신설비의 종합주파수 특성 73
- 제37조의 27-5 음성송신장치의 특성 73
- 제37조의 27-6 준용규정 74
- 제2절의 7 초단파방송 중 디지털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위성보조방송은 제외)의 무선설비 74
- 제37조의 27-7 적용범위 74
- 제37조의 27-8 허용편차 등 75
- 제2절의 8 표준TV방송 중 디지털 방송 또는 고정밀도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75
- 제37조의 27-9 적용범위 75
- 제37조의 27-10 허용편차 등 76
- 제37조의 27-11 준용규정 76
- 제2절의 9 G7W전파 2630㎒초과 2655㎒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초단파 방송을 행하는 방송위성국 및 위성보조방송을 행하는 무선국 및 당해 방송위성국과 통신을 행하는 지구국의 무선설비 76
- 제37조의 27-12 적용 범위 76
- 제37조의 27-13 허용편차 등 77
- 제37조의 27-14 전파의 편파 77
- 제2절의 10 G7W전파11.7㎓초과 12.2㎓이하의 의 주파수 전파를 사용하는 표준TV방송, 고정밀도 TV방송, 초단파방송 또는 데이터 방송을 하는 방송위성국 및 당해 방송위성국과 통신을 행하는 지구국의 무선설비 78
- 제37조의 27-15 적용범위 78
- 제37조의 27-16 허용편차 등 78
- 제37조의 27-17 준용규정 79
- 제2절의 11 G7W전파 12.2㎓초과 12.7㎓이하 의 주파수 전파를 사용하는 표준TV방송, 고정밀도 TV방송, 초단파방송 또는 데이터 방송을 하는 방송위성국 및 당해 방송 위성국과 통신을 하는 지구국의 무선설비 79
- 제37조의 27-18 적용 범위 79
- 제37조의 27-19 허용편차 등 80
- 제37조의 27-20 전파의 편파 81
- 제2절의 12 프로그램 소재 중계 또는 방송 프로그램 중계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81
- 제37조의 27-21 프로그램소재중계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81
- 제37조의 27-22 방송 프로그램 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83
- 제3절 선박국 및 해안국 및 인말새트(Inmarsat)선박지구국 둥의 무선설비 84
- 제37조의 28 자기나침반에 대한 보호 84
- 제38조 의무선박국 등의 무선설비 조건 84
- 제38조의 2 85
- 제38조의 3 85
- 제38조의 4 86
- 제39조 대표주파수에 대한 비율 87
- 제40조 전파의 변조도 등 87
- 제40조의 2 F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조건 88
- 제40조의 3 삭제 89
- 제40조의 4 인말새트(Inmarsat)선박지구국 등의 무선설비 조건 89
- 제40조의 5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100
- 제40조의 6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 102
- 제40조의 7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등에 의한 통신을 하는 해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103
- 제40조의 8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 107
- 제40조의 9 네비텍스(NAVTEX) 송신장치 109
- 제40조의 10 네비텍스(NAVTEX) 수신기 110
- 제41조 공중선전력의 저하장치 113
- 제42조 주파수의 전환 114
- 제43조 삭제 114
- 제44조 제어기의 조명 115
- 제45조 수신설비의 조건 115
- 제45조의 2 위성비상용 위치지시무선표식 115
- 제45조의 3 쌍방향 무선전화 119
- 제45조의 3-2 선박항공기간 쌍방향 무선전화 121
- 제45조의 3-3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 122
- 제45조의 3-4 선박자동식별장치 124
- 제3절의 2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 항공기에 탑재해 사용하는 휴대국 및 항공이동위성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128
- 제45조의 4 삭제 128
- 제45조의 5 일반적 조건 129
- 제45조의 6 공중선전력의 비율 129
- 제45조의 7 잡음전계강도 130
- 제45조의 8 전원설비 130
- 제45조의 9 전환장치 등 130
- 제45조의 10 변조도 131
- 제45조의 11 항공기국의 무선설비 조건 132
- 제45조의 12 134
- 제45조의 12-2 항공기용 구명무선기 138
- 제45조의 12-3 항공기용 휴대무선기 140
- 제45조의 12-4 F3E전파를 사용하는 항공기국 등의 무선설비 조건 140
- 제45조의 12-5 항공용DME 140
- 제45조의 12-6 ATCRBS 무선국의 무선설비 148
- 제45조의 12-7 ILS 무선국의 무선설비 157
- 제45조의 12-8 VOR 160
- 제45조의 12-9 항공기용 기상레이더 등 162
- 제45조의 12-10 MLS 각도계 162
- 제45조의 12-11 ACAS 168
- 제45조의 13 삭제 171
- 제45조의 14 항공국의 무선설비 조건 171
- 제45조의15 172
- 제45조의 16 무선표식국의 변조도 173
- 제45조의 17 무선표식국의 종합왜율 등 173
- 제45조의 18 삭제 174
- 제45조의 19 항공기국 등의 무선설비의 특례 174
- 제45조의 20 항공기 지구국 등의 무선설비 174
- 제45조의 21 178
- 제4절 무선방위측정기 등 179
- 제46조 무선방위측정기 179
- 제47조 삭제 180
- 제47조의 2 지상무선항법장치 180
- 제47조의 3 위성무선항법장치 181
- 제48조 레이더 182
- 제48조의 2 차량감지용 무선표정육상국의 무선설비 191
- 제49조 위성측위 오차보정정보를 제공하는 무선항행 육상국의 무선설비 192
- 제49조의 2 긴급자동전화장치 193
- 제49조의 3 주의신호 발생장치 194
- 제49조의 4 라디오 부이(Radio buoy) 194
- 제4절의 2 무선호출국(전기통신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에 국한한다)의 무선설비 194
- 제49조의 5 송신장치의 조건 195
- 제49조의 6 삭제 196
- 제4절의 3 시분할다원접속방식 휴대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196
- 제49조의 6-2 196
- 제4절의 3-2 부호분할다원접속방식 휴대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198
- 제49조의 6-3 부호분할다원접속방식 휴대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199
- 제49조의 6-4 201
- 제4절의 4 시분할·부호분할다중방식 휴대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04
- 제49조의 6-5 204
- 제4절의 4-2 시분할·부호분할다원접속방식 휴대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07
- 제49조의 6-6 207
- 제4절의 5 MCA육상이동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10
- 제49조의 7 MCA육상이동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10
- 제4절의 6 디지털MCA 육상이동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14
- 제49조의 7-2 디지털 MCA육상이동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14
- 제49조의 7-3 218
- 제4절의 7 무선전화 무선국의 무선설비 221
- 제49조의 8 무선전화 무선국의 무선설비 221
- 제4절[제4절의 8] 디지털무선전화 무선국의 무선설비 222
- 제49조의 8-2 디지털 무선전화 무선국의 무선설비 223
- 제4절의 9 PHS 무선국의 무선설비 226
- 제49조의 8-3 PHS 무선국의 무선설비 226
- 제4절의 10 구내무선국의 무선설비 232
- 제49조의 9 구내무선국의 무선설비 232
- 제49조의 10 삭제 235
- 제49조의 11 삭제 236
- 제49조의 12 삭제 236
- 제49조의 13 삭제 236
- 제4절의 10[11] 특정소전력 무선국의 무선설비 236
- 제49조의 14 특정소전력 무선국의 무선설비 236
- 제4절의 12 공항무선전화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41
- 제49조의 15 공항무선전화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41
- 제4절의 12-2 디지털공항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43
- 제49조의 15-2 디지털공항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43
- 제4절의 13 특정 라디오마이크 육상이동국의 무선설비 246
- 제49조의 16 특정라디오마이크 육상이동국의 무선설비 246
- 제4절의 14 소전력 보안시스템 무선국의 무선설비 248
- 제49조의 17 소전력 보안시스템 무선국의 무선설비 248
- 제4절의 15 휴대이동위성데이터 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49
- 제49조의 18 휴대이동위성데이터 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49
- 제4절의 16 22㎓대, 26㎓대 또는 3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국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52
- 제49조의 19 22㎓대, 26㎓대 또는 3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52
- 제4절의 17 소전력 데이터통신시스템 무선국의 무선설비 254
- 제49조의 20 소전력데이터통신시스템 무선국의 무선설비 254
- 제4절의 18 5㎓대 무선액세스 시스템 무선국의 무선설비 263
- 제49조의 21 5㎓대 무선액세스시스템 무선국의 무선설비 263
- 제4절의 19 도로교통정보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69
- 제49조의 22 도로교통정보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69
- 제4절의 20 휴대이동위성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70
- 제49조의 23 휴대이동위성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70
- 제4절의 21 인말새트(Inmarsat)휴대이동지구국의 무선설비 272
- 제49조의 24 인말새트(Inmarsat)휴대이동지구국의 무선설비 272
- 제4절의 21-2 해상에서 전기통신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휴대이동지구국(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 항해하는 선박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무선설비 283
- 제49조의 24-2 284
- 제4절의 22 2㎓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86
- 제49조의 25 2㎓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86
- 제4절의 22-2 1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87
- 제49조의 25-2 1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87
- 제4절의 23 60㎓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89
- 제49조의 25-3 60㎓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89
- 제4절의 24 협역통신시스템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90
- 제49조의 26 협역통신시스템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90
- 제5절 비상국의 무선설비 292
- 제50조 전원 292
- 제6절 국제통신(국제방송을 제외한다)를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92
- 제51조 주파수편위 전신 292
- 제52조 누화(漏話) 293
- 제53조 저감반송파 강도의 변동 293
- 제7절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93
- 제54조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93
- 제7절의 2 시민라디오 무선국의 무선설비 298
- 제54조의 2 시민라디오 무선국의 무선설비 298
- 제7절의 2-2 타 지구국에 의해 송신이 제어되는 소규모지구국의 무선설비 298
- 제54조의 3 타 지구국에 의해 송신이 제어되는 소규모지구국의 무선설비 299
- 제7절의 3 진폭변조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00
- 제55조 반송주파수 300
- 제56조 송신장치의 조건 300
- 제57조 수신장치의 조건 301
- 제57조의 2 팩시밀리 통신을 행하는 해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 302
- 제57조의 2-2 실수영점 단측파대 변조방식 무선국의 무선설비 303
- 제8절 각도변조 등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04
- 제57조의 3 송신장치의 조건 304
- 제57조의 3-2 협대역 디지털통신방식 무선국의 무선설비 306
- 제58조 309
- 제58조의 2 수신장치의 조건 312
- 제58조의 2-2 313
- 제9절 54㎒이상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315
- 제58조의 2-3 통신계를 구성할 경우의 무선설비 조건 315
- 제58조의 2-4 4㎓대, 5㎓대, 6㎓대, 6.5㎓대 또는 7.5㎓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 고정국의 무선설비 316
- 제58조의 2-5 11㎓대 또는 15㎓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 고정국의 무선설비 317
- 제58조의 2-6 1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 고정국의 무선설비 317
- 제58조의 2-6-2 22㎓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 고정국의 무선설비 318
- 제58조의 2-7 3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 고정국의 무선설비 319
- 제58조의 2-8 6.5㎓대 또는 7.5㎓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320
- 제58조의 2-9 12㎓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320
- 제58조의 2-9-2 1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공공업무용 고정국의 무선설비 321
- 제58조의 2-10 40㎓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322
- 제58조의 2-11 13㎓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322
- 제58조의 2-12 60㎒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시정촌(市町村) 디지털 방재무선통신을 행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323
- 제10절 가입자계 무선액세스 통신을 사용해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또는 가입자계 무선액세스 통신설비 시험을 위한 통신 등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24
- 제58조의 2-13 1900㎒대 가입자계 무선액세스 통신을 행하는 고정국 또는 1900㎒대 가입자계 무선액세스 통신설비 시험을 위한 통신 등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24
- 제5장 고주파이용설비 328
- 제1절 통칙 328
- 제58조의 3 고주파출력의 산출방법 등 328
- 제2절 통신설비 328
- 제58조의 4 적용범위 328
- 제59조 주파수의 범위 등 328
- 제59조의 2 주파수의 허용편차 329
- 제59조의 3 329
- 제60조 누설전계강도의 허용치 329
- 제61조 329
- 제61조의 2 330
- 제62조 330
- 제62조의 2 330
- 제63조 전력선반송통신설비의 조건 330
- 제64조 유도식 통신설비의 조건 331
- 제64조의 2 통신설비에 의한 혼신 등의 방지 331
- 제3절 통신설비 이외의 설비 331
- 제65조 331
- 제66조 통신설비 이외의 설비에 의한 혼신 등의 방지 332
- 부칙 초 334
- 부칙(2000년 12월 27일 우정성령 제86호) 334
- 부칙(2001년 2월 23일 총무성령 제15호) 334
- 제1조 시행기일 334
- 제2조 경과조치 334
- 제3조 334
- 부칙(2001년 4월 17일 총무성령 제64호) 335
- 제1조 시행기일 335
- 제2조 설비규칙 제49조의 6-3에 규정하는 부호분할다원접속방식 휴대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에 관한 경과조치 335
- 제3조 유료도로 자동요금 수수시스템의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336
- 부칙(2001년 5월 28일 총무성령 제 76호) 337
- 부칙(2001년 6월 1일 총무성령 제81호) 337
- 부칙 (2001년 7월 2일 총무성령 제92호) 338
- 부칙(2002년 2월 28일 총무성령 제21호) 338
- 부칙(2002년 6월 14일 총무성령 제61호) 340
- 부칙(2002년 6월 25일 총무성령 제67호) 341
- 부칙(2002년 6월 28일 총무성령 제76호) 341
- 부칙(2002년 9월 19일 총무성령 제98호) 342
- 부칙(2002년 9월 27일 총무성령 제101호)초 342
- 부칙(2002년 12월 20일 총무성령 제124호) 342
- 부칙(2003년 1월 17일 총무성령 제23호) 344
- 부칙(2003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61호) 344
- 부칙(2003년 6월18일 총무성령 제91호) 344
- 부칙(2003년 10월 9일 총무성령 제133호) 345
- 부칙(2004년 1월26일 총무성령 제5호) 345
- 부칙(2004년 3월1일 총무성령 제31호) 345
- 부칙(2004년 9월 29일 총무성령 제123호) 345
- 부칙(2005년 4월 5일 총무성령 제73호) 346
- 부칙(2005년 5월 13일 총무성령 제84호) 346
- 부칙(2005년 5월16일 총무성령 제93호) 346
- 부칙(2005년 6월 20일 총무성령 제103호) 348
- 부칙(2005년 6월 28일 총무성령 제105호) 348
- 부칙(2005년 8월9일 총무성령 제119호) 348
- 제1조 시행기일 348
- 제2조 경과조치 349
- 제3조 349
- 제4조 350
- 제5조 351
- 제6조 354
- 부칙(2005년 9월 29일 총무성령 제144호)초 354
- 부칙(2005년 11월 25일 총무성령 제156호)초 354
- 제1조 시행기일 354
- 제2조 경과조치 354
- 제3조 355
- 제4조 355
- 부칙(2006년 1월 24일 총무성령 제7호) 356
- 부칙(2006년 1월 25일 총무성령 제10호) 356
- 부칙(2006년 5월 31일 총무성령 제93호) 357
- 별표 제1호(제5조 관계) 358
- 별표 제2호 (제6조관계) 382
- 별표 제3호(제7조 관계) 403
- 별표 제4호(제12조 관계) 433
- 별표 제5호(제37조의 20-9 제3항 관계) 43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전기통신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ях |
| 중국 | 규칙 | 통신공정 품질감시 관리규정 | 通信工程质量监督管理规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