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公共サービス基本法
제정/개정일

2009. 5. 20. 제정
번역자료 출처

공공서비스기본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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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公共サービス基本法
제정일

2009. 5.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0号
제어번호

TLAW1201400097

목차
표지
공공서비스기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기본이념) 3
제4조 (국가의 책무) 3
제5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6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책무) 4
제7조 (필요한 조치) 4
제2장 기본적 시책 4
제8조 (공공서비스를 위탁한 경우의 역할분담과 책임의 명확화) 4
제9조 (국민의견의 반영 등) 4
제10조 (공공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배려) 4
제11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근로환경의 정비) 5
부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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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0.
국회도서관
2009. 5. 20.
김정해
2009. 5. 20.
한국행정법학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5. 20.	공공서비스기본법	국회도서관
제정	2009. 5. 20.	공공서비스 기본법	김정해
제정	2009. 5. 20.	공공서비스기본법	한국행정법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공계약법	Public Contract Act
미국	법률	정부계약분쟁법	Contracts Disputes Act of 1978
미국	명령	연방 조달의 합리성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5호	Executive Order 14275-Restoring Common Sense to Federal Procurement
미국	명령	연방 계약의 상업적·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1호	Executive Order 14271-Ensuring Commercial, Cost-Effective Solutions in Federal Contracts
미국	명령	조달 통합을 통한 낭비 제거 및 납세자 부담 절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0호	Executive Order 14240-Eliminating Waste and Saving Taxpayer Dollars by Consolidating Procurement
미국	법률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	Javits-Wagner-O'Day Act
미국	법률	공공계약에 관한 총칙 [부분번역]	Public Contracts
미국	법률	계약분쟁법(1978)	Contract Disputes Act of 1978
미국	명령	서스먼 갓프리 관련 위험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63호	Executive Order 14263-Addressing Risks From Susman Godfrey
영국	법률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영국	법률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유럽연합	법률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4/18/Ec Of The Eurio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on the Coordination of Procedures for the Award of Public Works Contracts, Public Supply Contracts and Public Service Contracts
일본	법률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公共工事の入札及び契約の適正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입찰공고 및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규칙	전자 입찰방법	电子招标投标办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케냐	법률	국가계약법	Government Contracts Act
프랑스	명령	공공계약법전에 관한 정령	Décret n° 2006-975 du 1er août 2006 portant code des marchés publics
프랑스	명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기업 이외의 법인과의 계획계약에 관한 정령	Décret n° 83-32 du 21 janvier 1983 relatif aux contrats de plan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u des personnes morales autres que les entreprises publiques et privé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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