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보상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가보훈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戦傷病者戦没者遺族等援護法
제정/개정일

1952. 4. 30. 제정 / 2000. 12. 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보훈제도, 국가보훈처, 2003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戦傷病者戦没者遺族等援護法
제정일

1952. 4. 30.
개정일

2000. 12. 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군인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2号
제어번호

TLAW1201400124

목차
표지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등 보상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법률의 목적 2
제2조 군인군속등 2
제3조 재직기간 4
제4조 공무상병의 범위 5
제4조-2 재직기간, 공무상질병에 관한 특례 6
제5조 보상의 종류 6
제6조 재정 6
제2장 보상 7
제7조 장애연금 및 장애일시금의 지급 7
제8조 장애연금 및 장애일시금의 액수 10
제8조-2 장애연금 및 장애일시금의 특례 12
제8조-3 장애연금병급의 조정 13
제9조 13
제10조 장애연금액의 개정 14
제11조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을 수급할 수 없는 자 14
제12조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의 공제 15
제13조 장애연금의 시기 및 종기 15
제14조 16
제15조 장애연금의 지급정지 16
제15조-2 장애연금과 증가은급등과의 조정 17
제16조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연금을 받을 권리의 수권 17
제23조 유족연금 및 유족급여의 지급 18
제24조 유족의 범위 22
제25조 유족연금 및 유족급여금의 지급조건 23
제26조 유족연금 및 유족급여금의 액수 24
제27조 유족연금 및 유족급여금액의 특례 25
제28조 유족연금 또는 유족급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여러명인 경우의 청구 26
제29조 유족연금 또는 유족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자 26
제29조-2 유족연금 또는 유족급여금지급 특례 27
제30조 유족연금 및 유족급여금지급의 시기 및 종기 27
제31조 유족연금 또는 유족급여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 28
제32조 유족연금 및 유족급여금 지급의 조정 29
제32조의 2 유족연금과 부조료등과의 조정 29
제32조의 3 유족급여금과 공무부조료등과의 조정 30
제32조의 4 유족연금 또는 유족급여금 반환의 면제 30
제33조 준용규정 30
제34조 조위금의 지급 31
제35조 유족의 범위 31
제36조 유족의 순위 32
제37조 조위금의 금액 및 기명국채의 교부 33
제38조 조위금의 지급을 받을수 없는 자 33
제38조-2 국채의 원리금반환의 면제 33
제39조 준용규정 33
제40조 이의신청 34
제41조 제4조 제1항의 정령에의 정한 심사회의결 청취 34
제42조 시효중단 34
제42조 2 이의신청 소송과의 관계 34
제43조 장애연금 지급기원 34
제44조 수급권심사 34
제45조 시효 34
제46조 양도 또는 담보금지 34
제47조 차압금지 34
제48조 비과세 34
제49조 장애연금등지불 34
제49조 2 정령등에 위임 34
제50조 都道부칙 처리사무 34
제50조 2 사무구분 34
제51조 정령 34
부칙(생략) 34

펼치기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군인가족연금법	Annuities Based on Retired or Retainer Pay
영국	명령	육해공군(상이군인 및 전사자)연금령	Naval, Military and Air Forces etc. (Disablement and Death) Service Pensions Order 1983
일본	법률	전상병자 특별원호법	戦傷病者特別援護法
일본	법률	전상병자특별원호법	戦傷病者特別援護法
중국	법률	군인보험법	中华人民共和国军人保险法
프랑스	법률	공무원 및 군인 퇴직연금법전	Code des pensions civiles et militaires de retraite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보상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