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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안수역에 침몰된 선박과 침몰된 물건의 인양에 있어서 외국 상인의 참가에 대한 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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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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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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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关于外商参与打捞中国沿海水域沉船沉物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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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2. 7. 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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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수중문화재 보호 입법화 방안 연구,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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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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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关于外商参与打捞中国沿海水域沉船沉物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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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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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해양경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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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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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务院令 第10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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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321
목차
- 목차
- 표지
- 중국 연안수역에 침몰된 선박과 침몰된 물건의 인양에 있어서 외국 상인의 참가에 대한 관리조치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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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7. 12.문화재청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2. 7. 12. | 중국 연안수역에 침몰된 선박과 침몰된 물건의 인양에 있어서 외국 상인의 참가에 대한 관리조치 | 문화재청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해적행위의 처벌 및 해적행위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 | 海賊行為の処罰及び海賊行為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해상보안청법 | 海上保安庁法 |
| 일본 | 법률 | 해상보안청법 | 海上保安庁法 |
| 일본 | 법률 | 해상보안청법 | 海上保安庁法 |
| 일본 | 법률 | 해상보안청법 | 海上保安庁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