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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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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军人保险法
-
- 제정/개정일
- 2012. 4. 27.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군인보험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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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军人保险法
-
- 제정일
- 201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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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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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군인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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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
- 법령번호
- 主席令 第56号
-
- 제어번호
- TLAW1201400537
목차
- 목차
- 표지
- 군인보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2장 군인상해보험 3
- 제7조 3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3장 퇴역연금보험 4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6
- 제4장 퇴역의료보험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7
- 제24조 7
- 제5장 미취업 종군 군인 배우자보험 7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7조 8
- 제28조 8
- 제29조 8
- 제6장 군인보험기금 9
- 제30조 9
- 제31조 9
- 제32조 9
- 제33조 9
- 제34조 9
- 제35조 9
- 제36조 10
- 제37조 10
- 제7장 보험처리 및 감독 10
- 제38조 10
- 제39조 10
- 제40조 11
- 제41조 11
- 제42조 11
- 제43조 11
- 제44조 12
- 제8장 법률책임 12
- 제45조 12
- 제46조 13
- 제47조 13
- 제48조 13
- 제9장 부칙 13
- 제49조 13
- 제50조 13
- 제51조 1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군인가족연금법 | Annuities Based on Retired or Retainer Pay |
| 영국 | 명령 | 육해공군(상이군인 및 전사자)연금령 | Naval, Military and Air Forces etc. (Disablement and Death) Service Pensions Order 1983 |
| 일본 | 법률 |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보상법 [부분번역] | 戦傷病者戦没者遺族等援護法 |
| 일본 | 법률 | 전상병자 특별원호법 | 戦傷病者特別援護法 |
| 일본 | 법률 | 전상병자특별원호법 | 戦傷病者特別援護法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 및 군인 퇴직연금법전 | Code des pensions civiles et militaires de retra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