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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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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중소기업청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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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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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1. 14. 제정 / 2003. 10.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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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중소기업지원법률 Ⅰ, 중소기업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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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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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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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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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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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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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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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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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45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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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589
목차
- 목차
- 표지
-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방지법 시행령
- 제1조 법 제2조제7항제1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정보성과물 및 용역 2
- 제2조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2
- 부칙(2003년 10월 3일 정령 제452호) 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국회사무처 |
| 법률 |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중소기업청 |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중소기업청 |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한국법제연구원 |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공정거래위원회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뇌물성리베이트금지법(1986) | Anti-Kickback Act of 1986 |
| 스페인 | 법률 | 상거래 대금 연체 방지에 관한 법률 | Ley 3/2004, de 29 de diciembre, por la que se establecen medidas de lucha contra la morosidad en las operaciones comerciales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중국 | 명령 | 대외공정도급관리조례 | 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