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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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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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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自衛隊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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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4. 6. 9. 제정 / 2014. 4.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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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13년 11월 27일 법률 제84호, 12월 13일 법률 제108호 및 2014년 4월 18일 법률 제22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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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자위대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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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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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自衛隊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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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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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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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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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군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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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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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2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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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623
목차
- 목차
- 표지
- 자위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2
- 제2조 2
- 제3조 (자위대의 임무) 3
- 제4조 (자위대의 기) 4
- 제5조 (표창) 4
- 제6조 (예식) 4
- 제2장 지휘감독 4
- 제7조 (내각총리대신의 지위감독권) 4
- 제8조 (방위대신의 지휘감독권) 4
- 제9조 (막료장의 직무) 5
- 제9조의2 (통합막료장과 기타 막료장의 관계) 5
- 제3장 부대 6
- 제1절 육상자위대 부대의 조직 및 편성 6
- 제10조 (편성) 6
- 제11조 (방면총감) 6
- 제12조 (사단장) 6
- 제12조의2 (여단장) 6
- 제12조의3 (중앙즉응집단사령관) 7
- 제13조 (부대의 장) 7
- 제14조 (방면대, 사단 및 여단의 명칭 등) 7
- 제2절해상자위대의 부대 조직 및 편성 7
- 제15조 (편성) 7
- 제16조 (자위함대사령관) 8
- 제16조의2 (호위함대사령관) 8
- 제16조의3 (항공집단사령관) 9
- 제16조의4 (잠수함대사령관) 9
- 제17조 (지방총감) 9
- 제17조의2 (교육항공집단사령관) 9
- 제17조의3 (연습함대사령관) 9
- 제18조 (부대의 장) 10
- 제19조 (지방대의 명칭 등) 10
- 제3절항공자위대의 부대 조직 및 편성 10
- 제20조 (편성) 10
- 제20조의2 (항공총대사령관) 11
- 제20조의3 (항공지원집단사령관) 11
- 제20조의4 (항공교육집단사령관) 11
- 제20조의5 (항공개발실험집단사령관) 12
- 제20조의6 (항공방면대사령관) 12
- 제20조의7 (항공혼성단사령) 12
- 제20조의8 (항공단사령) 12
- 제20조의9 (부대의 장) 12
- 제21조 (항공총대 등의 명칭 등) 12
- 제4절 공동부대 13
- 제21조의2 13
- 제5절부대편성의 특례 및 위임규정 14
- 제22조 (특별부대의 편성) 14
- 제23조 (위임규정) 14
- 제4장 기관 15
- 제24조 (기관) 15
- 제25조 (학교) 16
- 제26조 (보급처) 16
- 제27조 (병원) 17
- 제27조의2 (연구본부) 17
- 제27조의3 (보급통제본부) 18
- 제27조의4 (보급본부) 18
- 제28조 (특별사무) 18
- 제29조 (지방협력본부) 19
- 제29조의2 (포로수용소) 19
- 제30조 (위임규정) 19
- 제5장 대원 19
- 제1절 통칙 20
- 제31조 (임명권자 및 인사관리의 기준) 20
- 제32조 (자위관의 계급) 20
- 제33조 (복제(服制)) 20
- 제34조 (비상근 대원의 특례) 21
- 제2절 임면 21
- 제35조 (대원의 채용) 21
- 제36조 (육사장 등, 해사장 등 및 공사장 등의 임용기간과 그 연장) 21
- 제36조의2 (자위관 이외 대원의 임기를 정한 채용) 22
- 제36조의3 23
- 제36조의4 23
- 제36조의5 24
- 제36조의6 (연구원의 임기를 정한 채용) 24
- 제36조의7 25
- 제36조의8 26
- 제37조 (대원의 승진) 26
- 제38조 (결격조항) 26
- 제39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27
- 제40조 (퇴직의 승인) 27
- 제41조 (조건부채용) 27
- 제3절 신분, 징계 및 보장 28
- 제42조 (신분보장) 28
- 제43조 28
- 제44조 (휴직의 효과) 28
- 제44조의2 (자위권 이외의 대원의 정년 및 정년에 따른 퇴직의 특례) 29
- 제44조의3 30
- 제44조의4 (자위관 이외의 대원으로의 정년퇴직자 등의 재임용) 30
- 제44조의5 31
- 제45조 (자위관의 정년 및 정년에 의한 퇴직의 특례) 32
- 제45조의2 (자위관으로의 정년퇴직자 등의 재임용) 32
- 제46조 (징계처분) 33
- 제47조 (징계의 효과) 34
- 제48조 (학생 또는 생도의 신분 및 징계의 특례) 35
- 제49조 (불복신청의 처리) 36
- 제50조 (적용제외) 37
- 제50조의2 (불복신청과 소송의 관계) 37
- 제51조 (위임규정) 37
- 제4절 복무 37
- 제52조 (복무의 본래 취지) 37
- 제53조 (복무선서) 37
- 제54조 (근무태세 및 근무시간 등) 37
- 제55조 (지정장소에 거주할 의무) 38
- 제56조 (직무수행의 의무) 38
- 제57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 38
- 제58조 (품위를 지킬 의무) 38
- 제59조 (비밀을 지킬 의무) 38
- 제60조 (직무에 전념할 의무) 39
- 제61조 (정치적 행위의 제한) 39
- 제62조 (사기업으로부터의 격리) 40
- 제63조 (다른 직 또는 사업의 관여제한) 40
- 제64조 (단체결성 등의 금지) 41
- 제64조의2 (방위의과대학교 졸업생의 근속에 관한 의무) 41
- 제65조 (위임규정) 41
- 제5절 예비자위관 등 41
- 제1관 예비자위관 42
- 제66조 (예비자위관) 42
- 제67조 (채용 등) 42
- 제68조 (임용기간 및 그 연장) 42
- 제69조 (승진) 43
- 제69조의2 (예비자위관의 호칭 및 제복의 착용) 43
- 제70조 (방위소집, 국민보호 등 소집 및 재해소집) 44
- 제71조 (훈련소집) 46
- 제72조 (위임규정) 47
- 제73조 (불이익취급의 금지) 47
- 제74조 (주소변경의 신고) 47
- 제75조 (적용제외) 48
- 제2관 즉응예비자위관 48
- 제75조의2 (즉응예비자위관) 48
- 제75조의3 (부대의 지정) 48
- 제75조의4 (방위소집, 국민보호 등 소집, 치안소집 및 재해 등 소집) 49
- 제75조의5 (훈련소집) 51
- 제75조의6 (위임규정) 51
- 제75조의7 (근속장려금) 52
- 제75조의8 (준용) 52
- 제3관 예비자위관보 52
- 제75조의9 (예비자위관보) 52
- 제75조의10 (교육훈련의 수료기한 등) 53
- 제75조의11 (교육훈련소집) 53
- 제75조의12 (위임규정) 54
- 제75조의13 (준용) 54
- 제6장 자위대의 행동 54
- 제76조 (방위출동) 54
- 제77조 (방위출동대기명령) 55
- 제77조의2 (방어시설구축의 조치) 55
- 제77조의3 (방위출동하령 전의 행동관련조치) 55
- 제77조의4 (국민보호 등 파견) 56
- 제78조 (명령에 따른 치안출동) 56
- 제79조 (치안출동대기명령) 57
- 제79조의2 (치안출동하령 전에 실시하는 정보수집) 57
- 제80조 (해상보안청의 통제) 58
- 제81조 (요청에 따른 치안출동) 58
- 제81조의2 (자위대의 시설 등의 경호출동) 59
- 제82조 (해상에서의 경비행동) 60
- 제82조의2 (해적대처행동) 60
- 제82조의3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파괴조치) 60
- 제83조 (재해파견) 61
- 제83조의2 (지진방재파견) 62
- 제83조의3 (원자력재해파견) 62
- 제84조 (영공침범에 대한 조치) 62
- 제84조의2 (기뢰 등의 제거) 62
- 제84조의3 (해외동포 등의 수송) 62
- 제84조의4 (후방지역지원 등) 64
- 제85조 (방위대신과 국가공안위원회의 상호 연락) 64
- 제86조 (관계기관과의 연락 및 협력) 65
- 제7장 자위대의 권한 등 65
- 제87조 (무기의 보유) 65
- 제88조 (방위출동시의 무력행사) 65
- 제89조 (치안출동시의 권한) 65
- 제90조 66
- 제91조 66
- 제91조의2 (경호출동시의 권한) 67
- 제92조 (방위출동시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한 권한) 68
- 제92조의2 (방위출동시의 긴급통행) 69
- 제92조의3 (국민보호 등 파견시의 권한) 70
- 제92조의4 (전개예정지역 내에서의 무기사용) 71
- 제92조의5 (치안출동하령 전에 실시하는 정보수집시의 무기사용) 71
- 제93조 (해상에서 경비행동시의 권한) 71
- 제93조의2 (해적대처행동시의 권한) 72
- 제93조의3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파괴조치를 위한 무기사용) 72
- 제94조 (재해파견시 등의 권한) 72
- 제94조의2 73
- 제94조의3 74
- 제94조의4 74
- 제94조의5 (해외동포 등의 수송 시 권한) 75
- 제94조의6 (후방지역 지원 시 등의 권한) 75
- 제94조의7 (방위출동시 해상수송의 규제를 위한 권한) 76
- 제94조의8 (포로 등의 취급 권한) 76
- 제95조 (무기 등의 방호를 위한 무기사용) 76
- 제95조의2 (자위대 시설의 경호를 위한 무기사용) 77
- 제96조 (부대 내의 질서유지를 전담하는 자의 권한) 77
- 제96조의2 (방위 비밀) 78
- 제8장 기타 조항 79
- 제97조 (도도부현 등이 처리하는 사무) 79
- 제98조 (학자금의 대여) 79
- 제99조 (상환금) 80
- 제100조 (토목공사 등의 수탁) 81
- 제100조의2 (교육훈련의 수탁) 81
- 제100조의3 (운동경기회에 대한 협력) 82
- 제100조의4 (남극지역관측에 대한 협력) 82
- 제100조의5 (국빈 등의 수송) 82
- 제100조의6 (합중국 군대에 대한 물품 또는 역무의 제공) 83
- 제100조의7 (합중국 군대에 대한 물품 또는 역무의 제공에 따른 절차) 84
- 제100조의8 (오스트레일리아 군대에 대한 물품 또는 역무의 제공) 85
- 제100조의9 (오스트레일리아 군대에 대한 물품 또는 역무의 제공에 따른 절차) 87
- 제101조 (해상보안청 등과의 관계) 87
- 제102조 (자위함대 등) 87
- 제103조 (방위출동시 물자의 수용 등) 88
- 제103조의2 (전개예정지역 내 토지의 사용 등) 92
- 제104조 (전기통신설비의 이용 등) 93
- 제105조 (훈련을 위한 어선의 조업제한 또는 금지) 94
- 제106조 (화약류단속법의 적용 제외) 95
- 제107조 (항공법 등의 적용 제외) 96
- 제108조 (노동조합법 등의 적용 제외) 97
- 제109조 (선박법 등의 적용 제외) 98
- 제110조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의 적용 제외) 98
- 제111조 (해상자위대가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기술상의 기준 등) 99
- 제112조 (전파법의 적용 제외) 99
- 제113조 (도로운송법의 적용 제외) 99
- 제114조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 제외) 100
- 제114조의2 (토사 등을 운반하는 대형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제외) 100
- 제115조 (총포 도검류소지 등 단속법의 적용 제외) 100
- 제115조의2 (소방법의 적용 제외) 101
- 제115조의3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등의 특례) 102
- 제115조의4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102
- 제115조의5 (의료법의 적용 제외 등) 102
- 제115조의6 (어항어장정비법의 특례) 103
- 제115조의7 (건축기준법의 특례) 104
- 제115조의8 (항만법의 특례) 104
- 제115조의9 (토지수용법의 적용 제외) 105
- 제115조의10 (삼림법의 특례) 105
- 제115조의11 (도로법의 특례) 106
- 제115조의12 (토지구획정비법의 적용 제외) 107
- 제115조의13 (도시공원법의 특례) 108
- 제115조의14 (해안법의 특례) 108
- 제115조의15 (자연공원법의 특례) 109
- 제115조의16 (도로교통법의 특례) 110
- 제115조의17 (하천법의 특례) 111
- 제115조의18 (수도권 근교 녹지보전법의 적용 제외) 111
- 제115조의19 (긴키권 보전구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112
- 제115조의20 (도시계획법의 적용 제외) 112
- 제115조의21 (도시녹지법의 특례) 112
- 제115조의22 (경관법의 특례) 113
- 제115조의23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114
- 제115조의24 (쓰나미 방재지역조성에 관한 법률의 특례) 115
- 제116조 (필수품의 대여) 116
- 제116조의2 (식사의 지급) 116
- 제116조의3 (사무의 구분) 116
- 제117조 (위임규정) 117
- 제117조의2 (경과조치) 117
- 제9장 벌칙 117
- 제118조 117
- 제119조 118
- 제120조 118
- 제121조 119
- 제122조 119
- 제123조 120
- 제124조 120
- 제125조 121
- 제126조 121
- 별표 121
- 부칙 (초) 12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국방법 | 國防法 |
| 독일 | 법률 | 군정보기관법 | Gesetz über den militärischen Abschirmdienst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국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ороне |
| 미국 | 명령 | 미국의 전투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5호 | Executive Order 14185-Restoring America's Fighting Force |
| 미국 | 명령 | 카타르국의 안보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3호 | Executive Order 14353-Assuring the Security of the State of Qatar |
| 미국 | 명령 | 군사적 우수성 및 준비태세 우선순위 지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3호 | Executive Order 14183-Prioritizing Military Excellence and Readiness |
| 미국 | 명령 | 미국 영토 보전에서 군의 역할 명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7호 | Executive Order 14167-Clarifying the Military's Role in Protect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United States |
| 복수국가 | 조약 | 미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관한 미국-루마니아 간 협정 | ACORD ÎNTRE ROMÂNIA ŞI STATELE UNITE ALE AMERICII PRIVIND AMPLASAREA SISTEMULUI DE APĂRARE ÎMPOTRIVA RACHETELOR BALISTICE AL SUA ÎN ROMÂNIA |
| 복수국가 | 조약 | 방위 협력 강화에 관한 필리핀 공화국 정부-미합중국 정부 간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일본과 미합중국 간의 안전보장조약 |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 복수국가 | 조약 | 일본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 복수국가 | 조약 | 미국-필리핀 공화국 간 상호 방위조약(1951년 8월 30일 체결) |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ugust 30, 1951 |
| 복수국가 | 조약 | 폴란드 공화국 영토 내 지상 탄도 미사일 방어용 요격체 배치에 관한 미합중국-폴란드 공화국 간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Concerning the Deployment of Ground-Based Ballistic Missile Defense Interceptor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
| 복수국가 | 조약 | 미합중국 및 폴란드 공화국 간 탄도 미사일 방어 협정의 개정 의정서 체결 | Protocol Amending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Poland |
| 복수국가 | 조약 | 미일 신안보조약 |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 |
| 스위스 | 법률 | 군대 및 군 행정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Armee und die Militärverwaltung |
| 중국 | 법률 | 국방법 | 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 |
| 프랑스 | 법률 | 국방법전 : 일반원칙 | I.I.I. Principes généraux |
| 프랑스 | 법률 | 국방법전 : 책임 | II.III.II.I. Responsabilités |
| 프랑스 | 법률 | 국방법전 : 계엄령 | II.I.II. État de siège |
| 프랑스 | 법률 | 국방법전 : 탄약 및 폭발물 저장소 | V.I.I.I. Dépôts de munitions et d’explosifs |
| 프랑스 | 법률 | 국방법전 : 해양에서의 국가 경찰력의 행사[부분번역] | I.V.II. Exercice par l'Etat de ses pouvoirs de police en mer |
| 프랑스 | 법률 | 국방법전 : 주요 시설 보호 | I. III.III.II. Protection des installations d'importance vitale |
| 프랑스 | 명령 | 국방법전 : 탄약 및 폭발물 저장소 | V.I.I.I. Dépôts de munitions et d'explosifs |
| 프랑스 | 명령 | 합참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권한 | Décret n°2005-520 du 21 mai 2005 fixant les attributions des chefs d'état-major |
| 프랑스 | 명령 | 국방부본부 조직 및 행정 | Décret n°2000-1178 du 4 décembre 2000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a défense |
| 프랑스 | 명령 | 국방부장관 권한법 | Décret n°2005-506 du 19 mai 2005 fixant les attributions du ministre de la défense |
| 프랑스 | 명령 | 병기본부(DGA)의 권한, 조직법 | Décret n°2005-72 du 31 janvier 2005 fixant les attributions et l'organisation de la délégation générale pour l'arm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