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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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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주 사이버보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Cyber-Safety Act
제정/개정일

2013. 8. 6. 제정
번역자료 출처

노바스코샤주 사이버보안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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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yber-Safety Act
이형법령명

An Act to Address and Prevent Cyberbullying
제정일

2013. 8. 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2013, c. 2
제어번호

TLAW1201400668

목차

목차
표지
노바스코샤주 사이버보안법
제1조(약칭) 2
제2조(법률의 목적) 2
제3조(해석) 2
제I절 보호명령 4
제4조(해석) 4
제5조(보호명령 신청) 5
제6조(통신을 이용한 신청) 6
제7조(피고발인의 식별) 7
제8조(보호명령의 근거) 8
제9조(보호명령에 포함되는 내용) 8
제10조(서면으로 작성되고 증언과 함께 주출되는 명령) 9
제11조(송달) 10
제12조(법원 절차) 10
제13조(법원은 명령을 확인, 변경, 철회할 수 있다.) 12
제14조(항소) 13
제15조(신규 보호명령 신청) 13
제16조(미성년자에 대한 공표 금지) 13
제17조(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표금지) 14
제18조(공표 금지에 관한 위반) 14
제19조(보호명령에 관한 위반) 15
제20조(규정) 15
제II절 사이버불링에 대한 책임 17
제21조(불법행위) 17
제22조(구제책과 부모의 책임) 17
제III절 총칙 19
제23조(추가 소권 또는 구제책 허용) 19
제24조(규정) 20
제IV절 교육법 20
제25조 - 제27조(법률 개정) 20
제V절 공동체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20
제28조 - 제41조(법률 개정) 20
제VI절 발효 20
제42조(발효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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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3. 8. 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8. 6.	노바스코샤주 사이버보안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뉴저지주 집단 따돌림 방지법	Anti-Bullying Bill of Rights Act
미국	법률	플로리다주 공립학교제도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법률	An Act Relating to Bullying in the Public School System
미국	명령	상식적인 학교 징계 정책의 복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0호	Executive Order 14280-Reinstating Commonsense School Discipline Policies
미국	법률	안전하고 마약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법	Safe and Drug-Free School and Communities Act
일본	법률	괴롭힘방지대책추진법	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
일본	법률	학교폭력방지대책추진법	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
일본	법률	따돌림 방지 대책 추진법	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
칠레	법률	학교폭력법 제20536호 [부분번역]	Sobre violencia escolar
프랑스	법률	학교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법률 제2022-299호	LOI n° 2022-299 du 2 mars 2022 visant à combattre le harcèlement scola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