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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 거래로 의심되는 예금계좌에 대한 은행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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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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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銀行對疑似不法或顯屬異常交易之存款帳戶管理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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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4. 27. 제정 / 2010. 12.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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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13년 8월 30일 이후 「存款帳戶及其疑似不法或顯屬異常交易管理辦法」으로 법명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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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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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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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銀行對疑似不法或顯屬異常交易之存款帳戶管理辦法
-
- 제정일
- 2006. 4. 27.
-
- 개정일
-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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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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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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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671
목차
- 목차
- 표지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 거래로 의심되는 예금계좌에 대한 은행관리법
- 第1條 2
- 第2條 2
- 第3條 2
- 第4條 3
- 第5條 4
- 第6條 5
- 第7條 5
- 第8條 6
- 第9條 6
- 第10條 6
- 第11條 7
- 第12條 8
- 第13條 8
- 第14條 9
- 第15條 9
- 第16條 9
- 第17條 10
- 第18條 10
- 第19條 10
- 第20條 10
시간순보기
-
2010. 12. 9.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0. 12. 9.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 거래로 의심되는 예금계좌에 대한 은행관리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지니어스법 | GENIUS Act |
| 미국 | 명령 | 책임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개발 보장 |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
| 미국 | 명령 | 일부 무슬림 형제단 지부의 외국 테러조직 및 특별 지정 국제테러리스트 지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2호 | Executive Order 14362-Designation of Certain Muslim Brotherhood Chapters a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and 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s |
| 미국 | 법률 | 지니어스법 | GENIUS Act |
| 미국 | 법률안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 | A bill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
| 스위스 | 법률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kämpfung der Geldwäscherei und der Terrorismusfinanzierung |
| 유럽연합 | 법률 | 자금 및 특정 암호자산의 이체에 수반되는 정보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23/1113) | Regulation (EU) 2023/11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information accompanying transfers of funds and certa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5/849 |
| 인도네시아 | 법률 | 인도네시아공화국 상품선물거래에 관한 법률 1997년 제32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2 Tahun 1997 Tentang PerdaganganBerjangka Komoditi |
| 인도네시아 | 명령 | 선물거래소에서의 암호자산 실물시장 운영을 위한 기술 조항을 다루는 상품선물거래규제청 규정 2019년 제5호 | Peraturan 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Nomor 5 Tahun 2019 Tentang Ketentuan Teknis Penyelenggaraan Pasar Fisik Aset Kripto di Bursa Berjangka |
| 일본 | 명령 |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 仮想通貨交換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 |
| 중국 | 규칙 | 금융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 金融信息服务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돈세탁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 |
| 중국 | 규칙 |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 区块链信息服务管理规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