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소기업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施行令
제정/개정일

1964. 6. 18. 제정 / 2011. 6. 10. 개정
주기 사항

2011년 6월 10일 정령 제166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중소기업지원법률 Ⅱ, 중소기업청, 2011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施行令
제정일

1964. 6. 18.
개정일

2011. 6. 10.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166号
제어번호

TLAW1201400685

목차
표지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제1조 퇴직금공제계약에 따른 퇴직금 2
제2조 퇴직금을 분할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율 2
제3조 퇴직금공제계약 해지시 공제계약자의 신청에 따른 해약수당의 상당액 인도 2
제4조 과거 근무부금의 산정율 2
제5조 과거 근무부금 전부를 납부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수 3
제6조 과거 근무부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퇴직금 산정율 3
제7조 과거 근무부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퇴직금 산정 이자율 3
제8조 퇴직금공제사업을 하는 단체로부터 퇴직금 상당액을 인도받는 경우 퇴직금 산정 이자율 3
제9조 특정업종 부금납부 월수를 산정하기 위한 환산방법 3
제10조 특정업종 퇴직금공제계약에 따른 퇴직금 3
제11조 피공제자가 특정업종을 이동한 경우 이입액, 통산월수 등 3
제12조 특정업종 종전 적립사업의 납부금액과 통산월수 4
제13조 4
제14조 특정업종 퇴직금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퇴직금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된 경우 이입액 통산월수 등 5
제15조 후생노동성령 위임 7
제16조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신탁에서 제외하는 투자일임계약 7
제17조 기본방침의 취지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보험료 납입 7
제18조 삭제 7
제19조 국토교통대신 직권의 위임 7
부칙(2011년 6월 10일 정령 제166호) 7
제1조 시행일 7
[별표 제1(제1조 관련)] 8
[뵬표 제2(제1조 관련)] 8
[별표 제3(제4조 관련)] 10
[별표 제4(제6조 관련)] 10
[별표 제5(제10조 관련)] 11
[별표 제6(제10조 관련)] 12
[별표 제7(제10조 관련)] 24
[별표 제8(제12조 관련)] 25
[별표 제9(제12조 관련)] 27
[별표 제10(제12조 관련)] 29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1. 6. 10.
중소기업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6. 10.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노동부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노동부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중소기업청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미국	법률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미국	명령	401(k) 투자자들의 대체 자산 투자 기회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0호	Executive Order 14330-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미국	법률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스위스	명령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법률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Swiss Federal Law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법률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률	Swiss Federal Law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주택구매장려를 위한 연금자산의 사용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the Use of Pension Assets for the Encouragement of Home Ownership
스위스	명령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영국	법률	퇴직연금법(2010)	Superannuation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건설업 근로자의 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en Urlaub und die Abfertigung für Arbeitnehmer in der Bauwirtschaft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시행방법	企业年金试行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법	企业年金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관리방법	企业年金基金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퇴직연금 및 사회적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93-936 du 22 juillet 1993 relative aux pensions de retraite et à la sauvegarde de la protection sociale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