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알권리법(200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RFID Right to Know Act of 2003
제정/개정일

2003. 6. 11. 제정
주기 사항

미국 소비자단체인 CASPIAN(Consumers Against Supermarket Privacy Invasion and Numbering)이 제정한 모델법(model act)임
번역자료 출처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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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FID Right to Know Act of 2003
제정일

2003. 6.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400704

목차
표지
RFID 알권리법(2003)
제1장 법명 2
제2장 공정한 포장 및 표시 프로그램에 대한 개정 2
제3장 부정표시와 관련한 연방 식품, 약품 및 화장품법에 대한 개정 3
제4장 연방주류관리법에 대한 개정 5
제5장 제15편 제36장에 대한 개정 – 담배 표시 및 광고 6
제6장 제15편 제94장에 대한 개정 - 개인정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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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6. 11.	RFID 알권리법(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멕시코	법률	광고 계약에 관한 투명성, 부적절한 관행의 방지 및 퇴치를 위한 법	Ley para la Transparencia, Prevención y Combate de Prácticas Indebidas en Materia de Contratación de Publicidad
몽골	법률	광고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Тухай
베트남	법률	광고법	Luật Quảng cáo
스페인	법률	일반광고법	Ley 34/1988, de 11 de noviembre de 1988, General de publicidad
우즈베키스탄	법률	광고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광고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일본	법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일본	법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일본	법률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일본	법률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일본	법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명령	광고 관리 조례	广告管理条例
중국	명령	광고관리조례	广告管理条例
중국	규칙	인쇄물광고관리판법	印刷品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광고관리조례시행세칙	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
중국	규칙	제품표시표기규정	产品标识标注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프랑스	법률	광고·간판 및 표시판에 관한 법률	Loi n° 79-1150 du 29 décembre 1979 relative à la publicité, aux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법률	상업적 인플루언서 활동을 규제하고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인플루언서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2023년 6월 9일 법률 제2023-451호	Loi n° 2023-451 du 9 juin 2023 visant à encadrer l'influence commerciale et à lutter contre les dérives des influenceurs sur les réseaux soci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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