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무역투자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국가

에콰도르
원법령명

Codigo Organic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제정/개정일

2010. 12. 1. 제정
번역자료 출처

에콰도르 생산기본법 및 시행령, 주 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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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igo Organic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제정일

2010. 12. 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대외무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400708

목차
표지
생산무역투자기본법
전장(前章) 목적 및 적용 범위 2
제1조(범위) 2
제2조(생산활동) 2
제3조(목적) 2
제4조(목표) 2
제1편 생산활동, 촉진방안 및 주무기관 3
제1장 생산활동 및 기관 3
제1절 생산활동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3
제5조(국가의 역할) 3
제2절 생산활동 관리 당국 4
제6조(부문별 위원회) 4
제7조(민간분야 참여) 4
제2장 최저생계보장 생산적노동의 장려 4
제8조(최저생계보장급여, Salario Digno) 4
제9조(최저생계보장급여의 요소) 4
제10조(최저생계보장급여의 지급) 4
제3장 혁신, 기술교육 및 창업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 4
제11조(혁신, 교육, 창업 시스템) 4
제12조(밴쳐 캐피탈, Capital de Riesgo) 5
제2편 생산부문 투자의 활성화 및 그 방안 5
제1장 생산부문 투자의 장려, 촉진 및 규제 5
제1절 생산부문 투자 5
제13조(정의) 5
제14조(적용) 5
제15조(주무기관) 5
제16조(투자의 형태) 5
제2절 일반원칙 5
제17조(비차별 대우) 5
제18조(소유권) 6
제3절 투자자의 권리 6
제19조(투자자의 권리) 6
제20조(조세제도) 6
제21조(강제규정) 6
제2장 대중적, 연대적, 지역사회적 생산활동 6
제22조(특정조치) 6
제3장 생산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7
제1절 7
제23조(인센티브) 7
제24조(인센티브의 구분) 7
제25조(투자계약서의 내용) 7
제26조(존속기간) 8
제27조(분쟁해결) 8
제28조(인센티브 적용) 8
제29조(모니터링) 8
제30조(특별 결격사유) 8
제2절 투자자의 규정위반 및 처벌 8
제31조(규정위반) 8
제32조(취소) 9
제33조(인센티브 반환, 조세 및 법정이자 납부) 9
제4장 특별경제개발구역 (ZEDE) 9
제1절 ZEDE의 목적 및 형성 9
제34조(ZEDE) 9
제35조(위치): 번역생략 9
제36조(종류): 번역생략 9
제37조(세관통제) 10
제38조~제45조: 번역생략 10
제2절 ZEDE 관리자와 운영업체 10
제46조(세관과 해외무역) 10
제47조~제70조: 번역생략 10
[제3편] 10
제4편 해외무역, 규정기관 및 도구 10
제1장 해외무역기관 10
제71조(기관) 10
제72조~제75조: 번역생략 11
제3장[제2장] 해외무역을 규정하는 관세조치 및 비관세 조치 11
제1절 해외무역을 위한 관세 조치 11
제76조(관세율 표시방법) 11
제77조(관세율 형식) 11
제2절 해외무역을 위한 비관세 조치 11
제78조(비관세 조치) 11
제79조(추가적 비관세 조치) 11
제80조(세관 서비스 수수료) 12
제81조(절차) 12
제82조(방법) 12
제83조(품목 분류표) 12
제3절 물품 원산지 증명 12
제84조(원산지 규정) 12
제85조(원산지 증명서) 12
제86조(원산지 확인) 13
제87조(원산지 불일치) 13
제88조~제102조: 번역생략 13
[제5편] 13
제2장[제3장] 무역관련 세관업무 촉진 13
제1절 기본통칙 13
제103조(적용범위) 13
제104조(기본원칙) 13
제105조(관세영토) 14
제106조(관세구역) 14
제2절 관세의 납부의무 14
제107조(관세의 납부의무) 14
제108조(무역 관한 조세) 14
제109조(관세납부 발생행위) 14
제110조(과세표준) 14
제111조(관세의무의 대상) 15
제112조(규정 및 적용세금) 15
제113 조(관세납부 의무 기산일) 15
제114조(납세의무의 만료) 15
제115조(납부방법) 15
제116조(납부기간) 15
제117호(징수) 16
제118조(강제징수) 16
제119조(상계) 16
제120조(징수시효) 16
제121조(체화 의사 표시) 16
제122조(물품의 폐기 또는 완전 파손) 16
제123조(행정 몰수) 17
제124 조(이의신청 및 행정지원) 17
제3절 면세 17
제125조 17
제126조(반송 및 재수입) 18
제127조(소유권 이전) 18
제4절 세관업무 18
제128조(세관업무) 18
제129조(국경세관의 통과) 18
제130조(운송차량의 접수) 19
제131조(하역) 19
제132조(화물운송용기) 19
제133조(도착일자) 19
제134조(임시창고) 19
제135 조(물품보관책임) 19
제136조(소유주, 수탁자 및 위탁자의 권리) 19
제137조(운송) 20
제5절 세관신고서 20
제138조(세관신고서) 20
제139조(통관 및 형식) 20
제140조(평가) 20
제141조(품목분류 문의) 20
제142조(묵시적 체화) 20
제143조(확정적 체화) 21
제6절 세관통제 21
제144조(세관통제) 21
제145조(사후심사) 21
제146조(위험프로파일) 22
제7절 관세제도 22
제1관 수입제도 22
제147조(소비를 위한 수입) 22
제148조(재수출 목적의 일시 수입 승인) 22
제149조(수리를 위한 일시 수입) 22
제150조(면세로 물품대체) 22
제151조(세관통제 하의 물품변형) 22
제152조(세관 보관소) 23
제153조(원상태로 재수입) 23
제2관 수출 제도 23
제154조(최종수출) 23
제155 조(원상태 재수입 조건 일시 수출) 23
제156조(수리를 위한 일시 수출) 23
제3관 기타 관세 제도 23
제157조(조건부 환급) 23
제158조(면세점) 24
제159조(선∙기용품을 위한 특별자유구역) 24
제160조(국제전시회) 24
제161조(보세운송) 24
제162조(재선적) 24
제163조(환적) 24
제4관 면세제도 24
제164조(우편) 24
제165조(탁송) 25
제166조(국경거래) 25
제167조(관광객 차량) 25
제168조(기타 면세제도) 25
제5관 일반법 25
제169조(제도변경) 25
제170조(세금납부) 25
제171조(수수료납부) 25
제172조(제3자에 양도) 25
제8절 세관담보 25
제173조(수입품에 대한 관세담보 권리) 25
제174조(담보형태) 26
제3장 관세법 위반에 대한 제재 26
제1절 총칙 26
제175조(세관범죄) 26
제176조(방지대책) 26
제2절 관세법위반의 중죄 27
제177조(밀수) 27
제178조(관세포탈) 27
제179조(미수범) 27
제180조(행정처벌과 재범) 28
제181조(관리자, 이사, 대표자의 책임) 28
제182조(밀수품의 취득죄) 28
제183조(추가조치) 28
제184조(가중처벌) 28
제185조(절차) 29
제186조(실제 예방 조치) 29
제187 조(조사목적물의 반환금지) 29
제188조(공공기관 지원 및 협력) 29
제189조(관세청의 간섭받지 않는 배타적인 권한) 29
제3절 규정위반 30
제190조(규정위반) 30
제191조(처벌 사항) 30
제192조(정보 미보고에 대한 제재) 30
제4절 규정위반 31
제193조(규정 위반은 다음과 같다) 31
제194조(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31
제195조(절차와 제재) 31
제5절 해외무역에 시행될 행정처리 31
제196조(관할) 31
제197조(절차) 31
제198조(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최고 60일까지 업무정지 행정제재가 실행된다) 31
제199조(허가취하 제재) 32
제6절 시효 33
제200조(형사처리 시효) 33
제201조(제재의 만료) 33
제7절 공매, 무료양도 및 폐기 33
제202조(공매) 33
제203조(무료양도) 33
제204조(물품폐기) 33
제4장 관세행정 33
제1절 법인형태 및 권한 33
제205조(법인형태) 33
제206조(관세정책) 33
제207조(관세 권리) 33
제208조(관세권리 대상) 33
제209조(관세권리 범위) 34
제210조(관세서비스) 34
제211조(세관권한) 34
제2절 에콰도르 관세청 (SENAE) 34
제212조(SENAE) 34
제213조(SENAE 관리) 34
제214조(정책위원회) 34
제215조(관세청장) 34
제216조(관세청장 권한) 35
제216조[제217조](세관장) 35
제217조[제218조](세관장 권한) 35
제219조(통보) 36
제220조(관세청 직원) 36
제221조(책임) 36
제222조(세관감시) 36
제223조(행정구조) 36
제224조(정보) 36
제225조(데이터베이스) 36
제226조(관세청 재정) 36
제227조(관세사) 36
제228조(관세사 권리 및 의무) 36
제229조(제재) 36
제230조(관세사 보조업체) 37
제231조(종합인증 우수업체(AEO) 37
제4편[제6편] 생산의 지속가능성 및 환경시스템과의 관련성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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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12. 1.	생산무역투자기본법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대만	명령	상품수출관리방법	貨品輸出管理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에서의 경제무역 관련활동 허가판법	大陸地區人民來臺從事經貿相關活動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대만	법률	무역법	貿易法
대만	명령	상품수입관리방법	貨品輸入管理辦法
대만	명령	원산지 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 방법	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
대만	명령	원산지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방법	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대만	법률	무역법	貿易法
대만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독일	명령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Ι	Erste Verordnung zur Durchfü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독일	법률	연방수출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Bundesausfuhramtes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명령	수출보상령	Verordnung Ausfuhrerstattung
독일	명령	대외경제법 시행령	Auβenwirtschaftsverordnung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러시아	법률	대외무역활동의 국가규제원칙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외무역활동 국가규율 원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미국	법률	수출상사법 (1982)	Export Trading Company Act of 1982
미국	법률	개정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mendments Act of 1985
미국	법률안	상원 국제원자력법안(2022)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Act of 2022
미국	법률안	상무장관에 대한 미국과 적성국 간 특정 거래를 심사·금지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authorize the secretary of commerce to review and prohibit certain transactions between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adversarie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거래의 금지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연방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 수입 및 신규 투자 금지	Prohibiting Certain Imports and New Investments With Re- 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미국	명령	러시아연방 정부의 특정 유해 해외 활동에 대한 재산 동결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미국	법률	미·중 통상관계법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상호 관세 및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최신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9호	Executive Order 14259-Amendment to Reciprocal Tariffs and Updated Duties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미국-영국 경제번영협정 일반조항의 이행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9호	Executive Order 14309-Implementing the General Term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nited Kingdom Economic Prosperity Deal
미국	명령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경제·무역 합의에 따른 상호 관세율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8호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Consistent With the Economic and Trade Arrang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법률	1979년 통상협정법 [부분번역]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미국	법률	무역협정법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미국	법률	수출무역법	Export Trade Act
미국	명령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상호 관세 범위 수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0호	Executive Order 14360-Modifying the Scope of the Reciprocal Tariffs With Respect to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미국	법률	통상법 (2002)	Trade Act of 2002
미국	법률	초당적 무역촉진권한법(2002)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미국	명령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0호	Executive Order 14220-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Copper
미국	명령	원목, 제재목 및 관련 파생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3호	Executive Order 14223-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Timber, Lumber,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미국	명령	지속적인 대규모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무역 관행 시정을 위한 상호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7호	Executive Order 14257-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미국	명령	미국 상품의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인 연간 상품 무역 적자의 원인이 되는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상호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하는 행정명령 제14257호	Executive Order 14257-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미국	명령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관련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를 통한 국가안보 및 경제 회복력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2호	Executive Order 14272-Ensuring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Resilience Through Section 232 Actions on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Derivative Products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관세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7호	Executive Order 14357-Modifying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논의를 반영한 상호 관세율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98호	Executive Order 14298-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Discuss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미국에 대한 쿠바 정부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0호	Executive Order 14380-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Cuba
미국	명령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3호	Executive Order 14203-Imposing Sanctions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미국	명령	브라질 정부에 대한 관세 범위 수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1호	Executive Order 14361-Modifying the Scope of Tariffs on the Government of Brazil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관세 추가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8호	Executive Order 14228-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1호	Executive Order 14231-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미국	명령	남쪽 국경의 불법 마약 유입 대응을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2호	Executive Order 14232-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Southern Border
미국	명령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5호	Executive Order 14245-Imposing Tariffs on Countries Importing Venezuelan Oil
미국	명령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에 관한 대통령 행정 명령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Addressing Trade Agreement Violations and Abuses
미국	명령	러시아 정부가 미국에 가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29호	Executive Order 14329-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미국	명령	시리아 제재 해제에 관한 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2호	Executive Order 14312-Providing for the Revocation of Syria Sanctions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추가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6호	Executive Order 14256-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미국	법률	통상법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통상법 중 도피조항	Positive Adjustment by Industries Injured by Imports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명령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대외무역관리법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베트남	명령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베트남	명령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수입에 관한 규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iệc nhập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베트남	명령	베트남 중고설비 수입규정	Quy đinh viêc nhâp khấu máy móc, thiết bi, dây chuyến công nghê đa qua su dung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관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수입 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입세 및 수출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브라질	법률	브라질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통상 양허,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중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Lei que Estabelece Critérios para Suspensão de Concessões Comerciais, de Investimentos e de Obrigações Relativas a Direitos de Propriedade Intelectual em Resposta a Medidas Unilaterais Adotadas por País ou Bloco Econômico que Impactem Negativamente a Competitividade Internacional Brasileira
싱가포르	법률	수출입통제법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
에콰도르	명령	생산무역투자기본법 중 관세규정 시행령	Reglamento Al Titulo Facilitacion Aduanera del Codigo de Produccion
영국	법률	무역권익보호법 (1980)	Protection of Trading Interests Act 1980
요르단	법률	2014년 제30호 투자법	قانون رقم ( 30 ) لسنة (2014)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요르단	법률	투자법	2003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لسنة
우즈베키스탄	법률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2000년 5월 26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7-I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14 июня 1991 года, № 285-xi (Новая редакцияутвержден Законом РУз от 26.05.2000 г. N 77-II)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유럽연합	법률	우크라이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조치를 고려한 제한적 조치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이사회 규정(EU) No 833/2014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of 31 July 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
유럽연합	법률	제3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유럽연합과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한 2023년 11월 2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675호	Regulation (EU) 2023/26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Novem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미국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와 미합중국 간 와인무역협정 제7조제(2)항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정하기 위한 2006년 9월 26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16/2006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16/2006 of 26 September 2006 laying down specific rules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7(2)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rade in wine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US names of origin 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전환기간 동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위한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을 규정하는 2023년 8월 17일 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3/177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of 17 August 2023 laying down the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eporting obliga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유럽연합	법률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중개, 기술지원, 통과 및 양도를 통제하기 위한 유럽연합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2021년 5월 2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821호	Regulation (EU) 2021/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1 setting up a Union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s
유럽연합	법률안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보장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 제168/2013호, (EU) 제2018/858호, 제2018/1724호 및 (EU) 제2019/1020호를 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168/2013, (EU) 2018/858, 2018/1724 and (EU) 2019/1020
인도	법률	수출(품질관리 및 검사)법, 1963	The Export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Act, 1963
인도	법률	대외무역법	The 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92
인도네시아	명령	상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21년 제29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Perdagangan
인도네시아	명령	2025년 제18호 농축산물 수입정책 및 규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25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Impor Barang Pertanian dan Peternakan
인도네시아	법률	무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14 Tentang Perdagangan
인도네시아	명령	마스크 원재료, 마스크 및 개인보호장비 수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20년 제57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rblik Indonesia Nomor 57 Tahun 2020
인도네시아	명령	소독제, 마스크 원재료, 개인 보호 장비 및 마스크에 대한 잠정 수출금지에 관한 무역부령 2020년 제23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3 Tahun 2020 Tentang Larangan Sementara Ekspor Antiseptik, Bahan Baku Masker,Alat Pelindung Dirt, Dan Masker
인도네시아	명령	특정물품 수입규정에 관한 무역부령(M-DAG No 87/2015)에 대한 제8차 개정령(M-DAG No 28/2020)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20 Tentang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tentang Perubahan Kedelapan atas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87/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Produk Tertentu
일본	명령	수출화물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의 항 중란에 열거하는 화물(핵무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성령	輸出貨物が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一の一の項の中欄に掲げる貨物（核兵器等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開発、製造又は使用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일본	명령	무역 관계 무역 외 거래 등에 관한 성령	貿易関係貿易外取引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수출입 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법률	수출입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수출입 거래법 시행령	輸出入取引法施行令
일본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일본	법률	수출입거래법 [부분번역]	輸出入取引法
일본	법률	수출입 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수산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법률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법률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법률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 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六
중국	규칙	수출입 조례	進出口條例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부분번역]	對外貿易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명령	보장조치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명령	보장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명령	중국 세이프가드조치(保障措置)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 조사입안 잠정규칙	保障措施调查立案暂行规则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经济合作部保障措施调查听证会暂行规则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 제품범위 조정절차 잠정규정	关于保障措施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중국	규칙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	关于审批和管理外国企业在华常驻代表机构的实施细则
중국	명령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명령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규칙	대만지구와의 무역 관리판법	对台湾地区贸易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 자동수입허가 관리규정	货物自动进口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수출화물 원산지 규칙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
중국	규칙	수출화물 원산지규칙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实施办法
중국	명령	기술 도입계약 심의허가규칙	技术引进合同审批办法
중국	규칙	기술 수출입계약 등기관리규정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술 수출입 계약 등기 관리 방법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학품 최초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	化学品首次进口及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规定
중국	규칙	독 전환되기 쉬운 화학품 수출입관리 규정	易制毒化学品进出口管理规定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 보충규정	关于设立中外合资对外贸易公司暂行办法补充规定
중국	규칙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仲裁规则
중국	규칙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	禁止进口限制进口技术管理办法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 수출입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방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관리규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판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六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태국	법률	2017년 무역 부문 경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แข่งขันทางการค้า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2007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มาตรการปกป้องจากการนำเข้าสินค้าที่เพิ่มขึ้น พ.ศ. ๒๕๕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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