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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심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사법개혁위원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労働審判法
제정/개정일

2004. 5. 12.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노동분쟁처리제도 및 노동심판법, 사법개혁위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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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労働審判法
제정일

2004. 5. 1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노동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5号
제어번호

TLAW1201500179

목차

목차
표지
노동심판법
제1조(목적) 2
제2조(관할) 2
제3조(이송) 3
제4조(대리인) 3
제5조(노동심판절차의 신청) 3
제6조(부적법한 신청의 각하) 4
제7조(노동심판위원회) 4
제8조(노동심판관의 지정) 4
제9조(노동심판원) 4
제10조(노동심판원의 지정) 4
제11조(노동심판원의 제소) 5
제12조(결의 등) 5
제13조(노동심판절차의 지휘) 5
제14조(노동심판절차의 기일) 5
제15조(신속한 절차) 5
제16조(절차의 비공개) 5
제17조(증거조사 등) 6
제18조(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비용 부담) 6
제19조(심리의 종결) 6
제20조(노동심판) 6
제21조(이의의 신청 등) 7
제22조(소 제기의 의제) 7
제23조(노동심판의 취소) 8
제24조(노동심판에 의하지 않는 노동심판사건의 종료) 8
제25조(비용의 부담) 9
제26조(사건의 기록의 열람 등) 9
제27조(소송절차의 중지) 9
제28조(즉시항고) 9
제29조(비송사건절차법 및 민사조정법의 준용) 9
제30조(최고재판소 규칙) 10
제31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10
제32조(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10
제33조(평의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 10
제34조(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죄) 11
부칙 11
제1조(시행기일) 11
제2조 ~ 제5조 (생략)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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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4. 5. 12.
국회도서관
2004. 5. 12.
사법개혁위원회
2011. 5. 2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5. 12.	노동심판법	국회도서관
제정	2004. 5. 12.	노동심판법	사법개혁위원회
개정	2011. 5. 25.	노동심판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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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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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재판소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일본	명령	노동위원회규칙	労働委員会規則
프랑스	법률	노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법률	Loi n° 86-1319 du 30 décembre 1986 relative au conseil de prudhom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