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단속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農薬取締法
제정/개정일

1948. 7. 1. 제정 / 2014. 6. 13. 개정
주기 사항

2014년 6월 30일 법률 제69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번역자료 출처

농약단속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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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農薬取締法
제정일

1948. 7. 1.
개정일

2014. 6.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농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9号
제어번호

TLAW1201500250

목차
표지
농약단속법
제1조 (목적) 2
제1조의2 (정의) 2
제1조의3 (공정 규격) 3
제2조 (농약의 등록) 3
제3조 (기재사항의 정정 또는 품질 개량의 지시) 5
제4조 (이의 신청) 7
제5조 (등록의 유효 기간) 7
제5조의2 (승계) 7
제6조 (등록한 자의 의무) 8
제6조의2 (신청에 따른 적용 병해충의 범위 등의 변경 등록) 9
제6조의3 (직권에 의한 적용 병해충의 범위 등의 변경 등록 및 등록 취소) 10
제6조의4 (수질 오염성 농약의 지정 등에 따른 변경 등록) 10
제6조의5 (등록의 실효) 11
제6조의6 (등록표의 반납) 11
제6조의7 (등록에 관한 공고) 11
제7조 (제조자 및 수입자의 농약의 표시) 12
제8조 (판매자 신고) 13
제9조 (판매자에 대한 농약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등) 13
제9조의2 (회수 명령 등) 14
제10조 (장부) 14
제10조의2(허위 광고 등의 금지) 15
제10조의3 (제초제를 농약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표시) 15
제10조의4 (권고 및 명령) 16
제11조 (사용의 금지) 16
제12조 (농약의 사용 규제) 16
제12조의2 (수질 오염성 농약의 사용 규제) 17
제12조의3 (농약 사용 지도) 18
제12조의4 (농림수산대신과 도도부현 지사의 원조) 18
제13조 (보고 및 검사) 18
제13조의2 (센터에 의한 검사) 20
제13조의3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20
제13조의4 (권한의 위임) 20
제14조 (감독 처분) 21
제14조의2 (청문 방법의 특례) 21
제15조 (등록 제한) 21
제15조의2 (외국 제조 농약의 등록) 22
제15조의3 (국내 관리인에 관련한 보고 및 검사) 24
제15조의4 (외국 제조 농약의 수입자의 신고) 24
제15조의5 (외국 제조 농약의 등록 취소 등) 25
제15조의6 (센터에 대한 명령) 26
제16조 (농업 자재 심의회) 26
제16조의2 (협의 등) 27
제16조의3 (적용 제외) 27
제16조의4 (사무 구분) 27
제17조 (벌칙) 28
제18조 28
제18조의2 29
제19조 29
제20조 29
제21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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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4. 6.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13.	농약단속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	農藥殘留容許量標準
대만	명령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	農藥殘留容許量標準
독일	명령	식물보호제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nwendungsverbote für Pflanzenschutzmittel
미국	명령	식품 중 잔류농약 면제 및 허용기준 [부분번역]	Tolerances and Exemptions for Pesticide Chemical Residues in Food
벨기에	법률	구충제 및 농업, 원예, 임업 및 목축업에 이용되는 원료에 관한 법률	Loi du 11 juillet 1969 relative aux pesticides et aux matières premières pour l‘agriculture, l‘horticulture, la sylviculture et l‘èlevage
유럽연합	법률	EC 지침 Directive 98/8/E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998년 2월 16일 Biocide 제품의 출시와 관련하여	Directive 98/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1998 concerning the placing of biocidal products on the market
중국	규칙	농약 사용제한 관리규정	农药限制使用管理规定
중국	명령	농약관리조례	农药管理条例
중국	명령	농약 관리조례	农药管理条例
중국	명령	농약관리조례	农药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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