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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문화, 연극,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75-1348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75-1348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d'oeuvres littéraires et dramatiques, musicales et chorégraphiques, audiovisuelles et cinématographiques, graphiques et plastiques
제정/개정일

1975. 12. 31. 제정
번역자료 출처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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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75-1348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d'oeuvres littéraires et dramatiques, musicales et chorégraphiques, audiovisuelles et cinématographiques, graphiques et plastiques
제정일

1975. 12.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예술인 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75-1348
제어번호

TLAW1201500264

목차

목차
표지
문학, 연극, 음악,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75-1348호
제1조 2
제2조 4
제3조 4
제4조 4
제5조 4
제6조 5
제7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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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12. 31.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5. 12. 31.	문화, 연극,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75-1348호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예술가 사회보험법	Gesetz über die Sozialversicherung der selbständ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
독일	법률	독립예술인과 저술인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ozialversicherung der selbständ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
브라질	법률	예술인 및 공연예술기술인의 직업규제에 관한 법률	Lei que Dispõe sobre a Regulamentação das Profissões de Artistas e de Técnico em Espetáculos de Diversões, e Dá Outras Providências
프랑스	법률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	법률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