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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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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단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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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윤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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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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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v om Sterilis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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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34. 6. 1. 제정 / 2009. 6.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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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화학적 거세법 및 진술녹화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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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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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v om Sterilis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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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teriliseringsl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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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3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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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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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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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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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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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r.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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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381
목차
- 목차
- 표지
- 단종에 관한 법률
- 제1장 법적 범위 2
- 제1조 적용 범위 2
- 제2장 단종(Sterilization) 2
- 제2조 단종 시술의 일반요건 2
- 제3조 특별 허가 이후의 단종 시술의 특별요건 2
- 제4조 단종 시술의 청구 또는 신청 2
- 제5조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치료시술 3
- 제6조 단종과 단종 위원회 협의 3
- 제7조 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3
- 제3장 거세 (Castration) 4
- 제8조 거세 요건과 신청서 제출 4
- 제9조 신청과 불복신청의 처리 4
- 제4장 보칙 4
- 제10조 외과 수술이 시행될 장소 4
- 제11조 기밀유지 4
- 제12조 예외 조항 4
- 제13조 신고 의무 5
- 제14조 본법의 실시에 관한 조항 5
- [제15조 번역누락] 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성침해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요액채취검사의 실시방법 | 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採驗尿液實施辦法 |
| 독일 | 법률 | 자발적 거세 및 기타 치료방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reiwillige Kastration und andere Behandlungsmethoden |
| 독일 | 법률 | 자발적 거세 및 기타 다른 처우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reiwillige Kastration und andere Behandlungsmethoden |
| 스웨덴 | 법률 | 거세에 관한 법률 | Lag (1944:133) om kastre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