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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거세 및 기타 치료방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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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윤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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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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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freiwillige Kastration und andere Behandlungsmetho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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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9. 8. 15. 제정 / 2008. 1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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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화학적 거세법 및 진술녹화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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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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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freiwillige Kastration und andere Behandlungsmetho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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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KastrG,Kastratio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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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9.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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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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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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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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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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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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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385
목차
- 목차
- 표지
- 자발적 거세 및 기타 치료방법에 관한 법률
- 제1조 (정의) 2
- 제2조 (거세의 요건) 2
- 제3조 (동의) 2
- 제4조 (기타 치료방법) 3
- 제5조 (전문가 협의회) 3
- 제6조 (가정법원의 승인) 3
- 제7조 (처벌규정) 4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베를린에서의 법적 효력) 4
- 제12조 (시행일) 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69. 8. 15. | 자발적 거세 및 기타 다른 처우에 관한 법률 | 박민식의원실 |
| 개정 | 2008. 12. 17. | 자발적 거세 및 기타 치료방법에 관한 법률 | 윤웅장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단종에 관한 법률 | Lov om Sterilisering |
| 대만 | 명령 | 성침해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요액채취검사의 실시방법 | 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採驗尿液實施辦法 |
| 스웨덴 | 법률 | 거세에 관한 법률 | Lag (1944:133) om kastre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