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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
- 번역자
- 한국콘텐츠진흥원
-
-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音像制品出版管理规定
-
- 제정/개정일
- 2004. 6. 17.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부록] 2013-2014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정책 리스트,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201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音像制品出版管理规定
-
- 제정일
- 2004. 6. 17.
-
- 법률구분
- 규칙
-
- 주제분류
- 문화·공보
-
- 국내관련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법령번호
- 新闻出版总署 第22号
-
- 제어번호
- TLAW1201500454
목차
- 목차
- 표지
-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2장 출판업체의 설립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3장 출판활동의 관리 4
- 제16조 4
- 제17조 4
- 제18조 4
- 제19조 4
- 제20조 5
- 제21조 5
- 제22조 5
- 제23조 5
- 제24조 5
- 제25조 5
- 제26조 5
- 제27조 5
- 제28조 6
- 제29조 6
- 제4장 비매품의 관리 6
- 제30조 6
- 제31조 6
- 제32조 6
- 제5장 위탁복제의 관리 6
- 제33조 6
- 제34조 6
- 제35조 6
- 제36조 7
- 제37조 7
- 제38조 7
- 제39조 7
- 제6장 심사 등록 7
- 제40조 7
- 제41조 7
- 제42조 7
- 제43조 7
- 제44조 8
- 제45조 8
- 제7장 벌칙 8
- 제46조 8
- 제47조 8
- 제48조 8
- 제49조 8
- 제50조 9
- 제8장 부칙 9
- 제51조 9
- 제52조 9
- 제53조 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4. 6. 17. |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 한국콘텐츠진흥원 |
| 개정 | 2017. 12. 11. |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 한국콘텐츠진흥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
| 국제기구 | 조약 |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룰 보호하기 위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
| 인도네시아 | 명령 | 노래 그리고/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관리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령 2021년 제5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6 Tahun 2021 Tentang Pengelolaan Royalti Hak Cipta Lagu dan/atau Musik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 제품 수입 관리방법 |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음반제품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音像制品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음향영상제품관리조례 | 音像制品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음반영상제품 관리조례 | 音像制品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음반제품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音像制品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음상제품관리조례 | 音像制品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수입관리규정 |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제품 수입관리법 |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향영상제품 수입관리규정 |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