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대책 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災害対策基本法
제정/개정일

1962. 11. 15. 제정 / 2000. 5.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재해대책기본법 번역물 공개,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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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災害対策基本法
제정일

1962. 11. 15.
개정일

2000. 5.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99号
제어번호

TLAW1201500469

목차
표지
재해 대책 기본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나라의 책무) 3
제4조(시군구의 책무) 4
제5조(시읍면의 책무) 4
제6조(지정 공공기관 및 지정 지방 공공기관의 책무) 4
제7조(주민 등의 책무) 5
제8조(시책에 있어서 방재상의 배려 등) 5
제9조(정부의 조치 및 국회에 대한 보고) 6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2장 방재에 관한 조직 6
제1절 중앙 방재 회의 6
제11조(중앙 방재 회의의 설치 및 소장 사무) 6
제12조(중앙 방재 회의의 조직) 7
제13조(관계 행정 기관 등에 대한 협력 요구등 ) 7
제2절 지방 방재 회의 8
제14조(시군구 방재 회의의 설치 및 소장 사무) 8
제15조(시군구 방재 회의의 조직) 8
제16조(시읍면 방재 회의) 9
제17조(지방 방재 회의의 협의회) 9
제18조(삭제) 10
제19조(삭제) 10
제20조(정령에의 위임) 10
제21조(관계 행정 기관 등에 대한 협력 요구) 10
제22조(지방 방재 회의등 상호의 관계) 10
제23조(재해 대책 본부) 10
제3절 비상 재해 대책 본부 및 긴급 재해 대책 본부 11
제24조(비상 재해 대책 본부의 설치) 11
제25조(비상 재해 대책 본부의 조직) 11
제26조(비상 재해 대책 본부의 소장 사무) 12
제27조(지정 행정 기관의 오랜 권한의 위임) 12
제28조(비상 재해 대책 본부장의 권한) 12
제28조의2(긴급 재해 대책 본부의 설치) 13
제28조의3(긴급 재해 대책 본부의 조직) 13
제28조의4(긴급 재해 대책 본부의 소장 사무) 14
제28조의 다섯[5](지정 행정 기관의 오랜 권한의 위임) 14
제28조의6(긴급 재해 대책 본부장의 권한) 14
제4절 재해시에 있어서 직원의 파견 15
제29조(직원의 파견의 요청) 15
제30조(직원의 파견의 개선) 16
제31조(직원의 파견 의무) 16
제32조(파견 직원의 신분 취급) 16
제33조(파견 직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등) 16
제3장 방재 계획 16
제34조(방재 기본계획의 작성 및 공표등) 16
제35조 17
제36조(지정 행정 기관의 방재 업무 계획) 17
제37조 17
제38조(다른 법령에 근거할 계획과의 관계) 18
제39조(지정 공공기관의 방재 업무 계획) 18
제40조(시군구 지역 방재 계획) 19
제41조 19
제42조(시읍면 지역 방재 계획) 20
제43조(시군구 상호간지역 방재 계획) 21
제44조(시읍면 상호간지역 방재 계획) 21
제45조(지역 방재 계획의 실시의 추진을 위한 요청 등) 22
제4장 재해 예방 22
제46조(재해 예방 및 그 실시 책임) 22
제47조(방재에 관한 조직의 정비 의무) 22
제48조(방재 훈련 의무) 23
제49조(방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의 비축 등의 의무) 23
제5장 재해 응급 대책 23
제1절 통칙 23
제50조(재해 응급 대책 및 그 실시 책임) 23
제51조(정보의 수집 및 전달) 24
제52조(방재 신호) 24
제53조(피해 상황 등의 보고) 24
제2절 경보의 전달 등 25
제54조(발견자의 통보 의무 등) 25
제55조(시군구 지사의 통지 등) 25
제56조(시읍면장의 경보의 전달 및 경고) 25
제57조(통신설비의 우선 이용 등) 26
제3절 사전 조치 및 피난 26
제58조(시읍면장의 출동 명령 등) 26
제59조(시읍면장의 사전 조치등) 26
제60조(시읍면장의 피난의 지시등) 27
제61조(경찰관 등의 피난의 지시) 27
제4절 응급 조치 27
제62조(시읍면의 응급 조치) 28
제63조(시읍면장의 경계 구역 설정권등 ) 28
제64조(응급 공용 부담등) 28
제65조 30
제66조(재해시에 있어서 표류물 등의 처리의 특례) 30
제67조(다른 시읍면장 등에 대한 응원의 요구) 30
제68조(시군구 지사 등에 대한 응원의 요구등 ) 30
제68조의2(재해 파견의 요청의 요구등 ) 31
제69조(재해시에 있어서 사무의 위탁의 수속의 특례) 31
제70조(시군구의 응급 조치) 31
제71조(시군구 지사의 종사 명령 등) 32
제72조(시군구 지사의 지시) 32
제73조(시군구 지사에 의한 응급 조치의 대행) 32
제74조(시군구 지사 등에 대한 응원의 요구) 32
제75조(재해시에 있어서 사무의 위탁의 수속의 특례) 33
제76조(재해시에 있어서 교통의 규제 등 ) 33
제76조의 2 33
제76조의 3 34
제76조의[4] 35
제77조(지정 행정 기관의 나가라의 응급 조치) 35
제78조(지정 행정 기관의 나가라의 수용등) 35
제79조(통신설비의 우선 사용권) 36
제80조(지정 공공기관 등의 응급 조치) 36
제81조(공용 영서의 교부) 36
제82조(손실보상 등) 37
제83조(출입의 요건) 37
제84조(응급 조치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손해 보상) 37
제85조(이재민의 공적 징수금의 감면 등 ) 38
제8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의 특례) 38
제6장 재해 복구 38
제87조(재해 복구의 실시 책임) 38
제88조(재해복구사업비의 결정) 38
제89조(방재 회의에의 보고) 39
제90조(나라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조기 교부 등) 39
제7장 재정금융 조치 39
제91조(재해 예방 등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부담) 39
제92조(다른 지방공공단체의 나가라의 응원을 받았을 경우의 응급 조치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부담) 39
제93조(시읍면이 실시하는 응급 조치에 필요로 하는 경비의 시군구의 부담) 39
제94조(재해 응급 대책에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한 나라의 부담 또는 보조) 40
[제95조] 40
제96조(재해복구사업비 등에 대한 나라의 부담 및 보조) 40
제97조(극심 재해의 응급 조치 및 재해 복구에 관한 경비의 부담 구분등 ) 40
제98조 40
제99조 40
제100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국의 재정상의 조치) 41
제101조(지방공공단체의 재해 대책 기금) 41
제102조(채권 발행의 특례) 41
제103조(나라의 보조를 수반하지 않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조치) 41
제104조(재해 융자) 42
제8장 재해 긴급사태 42
제105조(재해 긴급사태의 포고) 42
제106조(국회의 승인 및 포고의 폐지) 42
제107조(재해 긴급사태에 있어서 긴급 재해 대책 본부의 설치) 42
제108조 삭제 42
제109조(긴급 조치) 43
제9장 기타 44
제110조(특별구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44
제111조(방재 공로자 표창) 44
제112조(정령에의 위임) 44
제10장 벌칙 44
제113조(벌칙) 44
제114조 45
제115조 45
제116조 45
제117조 45
부칙 45
부칙　(1962[년] 4월4일 법률 제68호) 초 46
부칙　(1962[년] 4월5일 법률 제7삼[73]호) 초 46
부칙　(1968년 5월 17일 법률 제51호) 초 46
부칙　(1974년 6월 1일 법률 제71호) 초 46
부칙　(1976년 6월 1일 법률 제47호) 초 47
부칙　(1978년 4월26일 법률 제29호) 초 47
부칙　(1978년 6월15일 법률 제7삼[73]호) 초 47
부칙　(1980년 5월 2월과 8월일[28일] 법률 제6삼[63]호) 초 47
부칙　(1982년 7월 주사위의 1과6일[16일] 법률 제6육[66]호) 47
부칙　(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47
부칙　(1983년 12월 2일 법률 제80호) 초 48
부칙　(1984년 8월 10일 법률 제71호) 초 48
부칙　(1989년 6월 2월과 8월일[28일] 법률 제55호) 초 49
부칙　(1990년 6월27일 법률 제50호) 초 49
부칙　(1995년 6월 주사위의 1과6일[16일] 법률 제일10[110]호) 초 49
부칙　(1995년 12월8일 법률 제132호) 초 49
부칙　(1997년 6월20일 법률 제98호) 초 49
부칙　(1999년 5월 2월과 8월일[28일] 법률 제54호) 초 50
부칙　(1999년 7월 주사위의 1과6일[16일] 법률 제87호) 초 50
부칙　(1999년 7월 주사위의 1과6일[16일] 법률 제일02[102]호) 초 53
부칙　(1999년 12월22일 법률 제160호) 초 53
부칙　(1999년 12월22일 법률 제 220호) 초 54
부칙　(2000년 5월31일 법률 제98호) 초 54
부칙　(2000년 5월31일 법률 제99호) 초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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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7. 16.
국회도서관
2014. 6. 13.
국회도서관
2016. 5. 20.
국회도서관
2000. 5. 31.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2022. 6. 17.
국회도서관
2025. 6. 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7. 16.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4. 6. 13.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5. 20.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0. 5. 31.	재해 대책 기본법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개정	2022. 6. 17.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5. 6. 4.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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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의 안전 확보 및 경관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2호	Executive Order 14252-Making the District of Columbia Safe and Beautiful
미국	명령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대비태세를 통한 효율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9호	Executive Order 14239-Achieving Efficiency Through State and Local Preparedness
미국	명령	연방재난관리청 평가 위원회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0호	Executive Order 14180-Council To Assess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미국	명령	연방재난관리청 검토위원회의 존속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8호	Executive Order 14378-Continuance of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Review Council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공급 및 특정 지역의 재난 대응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1호	Executive Order 14181-Emergency Measures To Provide Water Resources in California and Improve Disaster Response in Certain Areas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 범죄 비상사태 선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3호	Executive Order 14333-Declaring a Crime Emergenc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미국	법률	미국 구제법(2025)	American Relief Act, 2025
미국	명령	주 및 지방 정부의 로스앤젤레스 산불 재해 복구 실패에 대한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7호	Executive Order 14377-Addressing State and Local Failures To Rebuild Los Angeles After Wildfire Disasters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캐나다	법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필리핀	법률	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가비상선언법(2020)	National Emergency Declaration Act 202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재해대비기금법(2019)	Disaster Ready Fund Act 201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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