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및 안전법(2015)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
제정/개정일

2015. 2. 12. 제정
번역자료 출처

대테러 및 안전법(2015),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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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
제정일

2015. 2.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정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보위원회
법령번호

2015 c. 6
제어번호

TLAW1201500583

목차
표지
대테러 및 안전법(2015)
제1편 일시적 여행 제한 2
제1장 여행 증명서 압수 권한 2
제1조 테러 연루 혐의자의 여권 등의 압수 3
제2장 영국으로의 일시 입국 거절 4
일시 입국 거절 명령의 부과 4
제2조 일시 입국 거절 명령 5
제3조 일시 입국 거절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전 허가 6
제4조 일시 입국 거절 명령에 관한 보충 규정 8
귀국 허가 11
제5조 귀국 허가증 11
제6조 개인의 신청에 따른 귀국 허가증 발급 13
제7조 추방 또는 긴급 상황에 따른 귀국 허가증 발급 14
제8조 귀국 허가증에 관한 보충 규정 15
영국 귀국 이후의 의무 17
제9조 영국 귀국 이후의 의무 17
범죄 및 절차 등 19
제10조 범죄 19
제11조 일시 입국 거절 명령과 관련한 결정 심사 22
제12조 시행령: 일시 입국 거절 명령에 관한 절차 및 유죄판결에 관한 항소 25
보충 규정 26
제13조 통지 송달 및 여권 관련 입법에 관한 위임입법 26
제14조 제2장에 관한 해석 27
제15조 제2장과 관련한 법률의 개정 30
제2편 테러 방지 및 조사 조치 31
제16조 TPIM과 관련한 거주 제한 조치 32
제17조 TPIM과 관련한 여행 제한 조치 33
제18조 TPIM과 관련한 무기 및 폭발물 제한 조치 35
제19조 TPIM과 관련한 출두 조치 36
제20조 TPIM과 관련한 그 밖의 개정 사항 37
제3편 데이터 보유 37
제21조 관련 인터넷 데이터의 보유 38
제4편 항공, 해상 및 철도 40
제22조 운송 인가 제도 40
제23조 운송 인가 제도의 효력 발생 등 43
제24조 운송 인가 제도 위반에 관한 범칙금 45
제25조 항공, 해상 및 철도 보안 47
제5편 테러 연루 위험 48
제1장 테러 연루 방지 48
제26조 지정 당국의 일반 의무 48
제27조 당국 지정 권한 50
제28조 웨일스 및 스코틀랜드 당국의 당국 지정 권한 52
제29조 지침 발부 권한 52
제30조 지시 권한에 관한 일반 사항 54
제31조 대학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 55
제32조 성인 및 고등 교육 기관의 이행 여부 감시 57
제33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시 권한 61
제34조 집행 62
제35조 제1장에 관한 해석 62
제2장 테러 연루 취약 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 64
제36조 지역민의 평가 및 지원 64
제37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절차 67
제38조 협력 69
제39조 제2장의 개정 권한 71
제40조 보상 73
제41조 제2장에 관한 해석 74
제6편 「테러법(2000)」의 개정 또는 그와 관련된 개정 사항 76
제42조 테러리스트가 요구하여 지불한 금액에 관한 보험 76
제43조 항만 및 국경의 통제와 물품 검사 권한 80
제7편 그 밖의 사항 및 일반 규정 80
그 밖의 사항 80
제44조 제1편의 시행에 관한 심사 등 80
제45조 그 밖에 테러 관련 입법 시행에 관한 심사 82
제46조 프라이버시 및 시민자유 위원회 84
제47조 특별이민항소위원회의 특정 귀화 결정에 관한 심사 87
일반 규정 87
제48조 결과 규정의 제정 권한 87
제49조 경과 규정 89
제50조 재무 규정 91
제51조 적용 범위 91
제52조 효력 발생 93
제53조 약칭 94
별표 94
별표 1 테러 연루 혐의자에 대한 여권 등의 압수 94
별표 2 법원 등에 대한 긴급 일시 입국 거절 명령의 회부 124
별표 3 일시 입국 거절 명령 절차 128
별표 4 일시 입국 거절 명령 관련 유죄판결에 관한 항소 142
별표 5 항공, 해상 및 철도 보안 148
별표 6 특정 당국 176
별표 7 지역 심의위원회 파트너 181
별표 8 항만 및 국경 통제 물품 검사 권한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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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5. 2. 12.	대테러 및 안전법(2015)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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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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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국제기구	조약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독일	법률	테러방지법	Gesetz zur Bekämpfung des Terrorismus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 헌법보호행정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	법률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chutz
독일	법률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	법률	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보안국 기관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рганах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명령	정보활동(행정명령 제12333호)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국가 안보정보의 비밀분류령(행정명령 제12958호)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미국	명령	국가안전정보에 관한 행정명령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미국	법률	국내안전법	Internal Security Act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정보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해외기밀정보감시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법률	해외정보감시법(1978)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법률	전자감시	Electronic Surveillance
미국	법률	외국인 정보감시법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명령	미국 국외정보 활동	United States Foreign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미국 정보 활동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외국 적대국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을 틱톡에 적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6호	Executive Order 14166-Application of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to TikTok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국법(1959)	National Security Agency Act of 1959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법(1949)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CIA)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법률	중앙정보부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조직법	Ley Orgánica 2/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ontrol judicial previo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법	Ley 11/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영국	법률	보안국법(안)	Security Service Act 1989
영국	법률	테러리즘 방지(잠정규정)법 (1989) [부분번역]	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정보서비스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영국 보안국법(1996)	Security Service Act 1996
영국	법률	테러금지법(1978)	Suppression of Terrorism Act 1978
영국	법률	정보기관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정보서비스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이탈리아	법률	정보ㆍ보안기관의 조직ㆍ규정 및 국가기밀법	Istituzione E Ordinamento Dei Servizi Per Le Informazioni E La Sicurezza E Disciplina Del Segreto Di Stato
일본	명령	내각정보조사실 조직 규칙	内閣情報調査室組織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캐나다	법률	보안정보국 설치법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안정보국법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태국	법률	1985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๒๘
태국	법률	2019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테러방지·국가안전 침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0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aux atteintes à la sûreté de l'É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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