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밀정보감시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제정/개정일

1978. 10. 25. 제정 / 2015. 6. 29.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50>Chapter 36 [50 U.S.C. §§1801~1885c]
번역자료 출처

해외기밀정보감시,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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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제정일

1978. 10. 25.
개정일

2015. 6.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정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보위원회
법령번호

PL 114-26
제어번호

TLAW1201500688

목차
표지
제36장 해외기밀정보감시
제I절 전자감시 2
제1801조 정의 2
제1802조 법원 명령 없는 전자감시의 허가, 법무장관의 확인, 의회 소속 위원회에의 보고, 봉인된 상태에서의 전달, 통신사업자의 의무 및 보상, 신청, 법원의 관할 13
제1803조 판사의 지정 17
제1804조 법원 명령 신청 30
제1805조 명령서의 발급 36
제1805a조에서 제1805c조까지 폐지 52
제1806조 정보의 사용 52
제1807조 미연방 법원행정처 및 의회에 대한 보고 60
제1808조 의회 위원회에 대한 법무장관의 보고, 의회 위원회의 정보수집활동 권한 또는 책임에 대한 제한, 의회 위원회의 의회에 대한 보고 60
제1809조 형사 제재 63
제1810조 민사책임 64
제1811조 전쟁 기간 중의 허가 65
제1812조 전자감시 및 특정 통신도청이 실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내역 65
제1813조 부수적으로 입수한 통신을 보관하기 위한 절차 66
제II절 물리적 수색 70
제1821조 정의 70
제1822조 해외기밀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수색에 대한 허가 73
제1823조 명령 신청 79
제1824조 명령서의 발급 85
제1825조 정보의 사용 93
제1826조 의회의 감독 101
제1827조 벌칙 102
제1828조 민사책임 103
제1829조 전쟁 기간 중의 허가 104
제III절 해외기밀을 목적으로 하는 통화내역 기록장치와 감시추적장치 104
제1841조 정의 104
제1842조 해외기밀 및 국제테러 조사를 위한 통화내역 기록장치와 감시추적장치 107
제1843조 긴급상황 중의 허가 116
제1844조 전쟁 기간 중의 허가 120
제1845조 정보의 사용 120
제1846조 의회의 감독 126
제IV절 해외기밀을 위한 특정 비즈니스 기록물에 대한 접근 128
제1861조 해외기밀 및 국제테러 수사를 위한 특정 비지니스 기록물에 대한 접근 128
제1862조 의회의 감독 151
제1863조 폐지 154
제V절 감독 154
제1871조 법무장관의 반기 보고 154
제1872조 중요 결정서, 명령서 및 의견서에 대한 대외비 해제 158
제1873조 연차보고 160
제1874조 명령의 대상자에 의한 공공 보고 168
제VI절 미국 외에 있는 특정인에 관한 추가 절차 173
제1881조 정의 173
제1881a조 미국 외부의 미국인이 아닌 특정인을 표적 대상으로 설정하기 위한 절차 175
제1881b조 미국 외부의 미국인을 표적대상으로 하여 미국 내에서 하는 특정 정보입수활동 205
제1881c조 미국 외부의 미국인들을 표적대상으로 설정하는 그 밖의 정보입수활동 219
제1881d조 공동신청 및 동시허가 230
제1881e조 본절에 따라 입수한 정보의 사용 231
제1881f조 의회의 감독 232
제1881g조 예외규정 235
제VII절 정부 지원자 보호 235
제1885조 정의 235
제1885a조 법적 항변의 실시절차 239
제1885b조 우선권 243
제1885c조 보고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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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8. 10. 25.
국회도서관
1999. 12. 3.
국회 정보위원회
2001. 10. 26.
[번역자불명]
2015. 6.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8. 10. 25.	외국인 정보감시법	국회도서관
개정	1999. 12. 3.	해외정보감시법(1978)	국회 정보위원회
개정	2001. 10. 26.	전자감시	[번역자불명]
개정	2015. 6. 29.	해외기밀정보감시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국제기구	조약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독일	법률	테러방지법	Gesetz zur Bekämpfung des Terrorismus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 헌법보호행정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	법률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chutz
독일	법률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	법률	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보안국 기관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рганах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명령	정보활동(행정명령 제12333호)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국가 안보정보의 비밀분류령(행정명령 제12958호)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미국	명령	국가안전정보에 관한 행정명령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미국	법률	국내안전법	Internal Security Act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법(1949)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명령	미국 국외정보 활동	United States Foreign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미국 정보 활동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외국 적대국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을 틱톡에 적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6호	Executive Order 14166-Application of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to TikTok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정보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국법(1959)	National Security Agency Act of 1959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CIA)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법률	중앙정보부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조직법	Ley Orgánica 2/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ontrol judicial previo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법	Ley 11/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영국	법률	정보기관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정보서비스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대테러 및 안전법(2015)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
영국	법률	테러리즘 방지(잠정규정)법 (1989) [부분번역]	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보안국법(안)	Security Service Act 1989
영국	법률	영국 보안국법(1996)	Security Service Act 1996
영국	법률	테러금지법(1978)	Suppression of Terrorism Act 1978
영국	법률	정보서비스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이탈리아	법률	정보ㆍ보안기관의 조직ㆍ규정 및 국가기밀법	Istituzione E Ordinamento Dei Servizi Per Le Informazioni E La Sicurezza E Disciplina Del Segreto Di Stato
일본	명령	내각정보조사실 조직 규칙	内閣情報調査室組織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안정보국법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캐나다	법률	보안정보국 설치법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태국	법률	1985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๒๘
태국	법률	2019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테러방지·국가안전 침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0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aux atteintes à la sûreté de l'É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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