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장해예방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가

일본
원법령명

石綿障害予防規則
제정/개정일

2005. 2. 24. 제정 / 2011. 7. 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석면 해체·제거 작업 관련 장비 성능 기준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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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石綿障害予防規則
제정일

2005. 2. 24.
개정일

2011. 7. 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석면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厚生労働省令第83号
제어번호

TLAW1201500698

목차
표지
석면장해예방규칙
제1장 총칙 2
제1조(사업자의 책무) 2
제2조(정의) 3
제2장 석면 등을 취급하는 업무 등에 관한 조치 3
제1절 해체 등의 업무에 관한 조치 3
제3조(사전조사) 3
제4조(작업계획) 4
제5조(작업의 신고) 4
제6조(뿜칠된 석면 등의 제거 등에 관한 조치) 4
제7조(석면 등이 사용되어지는 보온재, 내화피복재 등의 제거법에 관한 조치) 5
제8조(석면 등의 사용 상황의 통지) 6
제9조(건축물의 해체공사 등의 조건) 6
제2절 석면 등이 뿜칠된 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한 조치 6
제10조 6
제3절 석면 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한 기타의 조치 7
제11조 삭제 7
제12조(작업에 관한 설비 등) 7
제13조(석면 등의 절단 등의 작업에 관한 조치) 7
제14조 8
제15조(출입금지조치) 8
제3장 국소배기장치 등의 요건 8
제16조 8
제17조(국소배기장치 등의 가동) 9
제18조(제진) 9
제4장 관리 10
제19조(석면작업주임자의 선임) 10
제20조(석면작업주임자의 직무) 10
제21조(정기자주검사(定期自主検査)를 수행해야 할 기계 등) 10
제22조(정기자주검사) 10
제23조(정기자주검사의 기록) 11
제24조(점검) 12
제25조(점검의 기록) 12
제26조(보수 등) 12
제27조(특별교육) 12
제28조(휴게실) 12
제29조(마루) 13
제30조(청소의 실시) 13
제30조[제31조](세정설비) 13
제32조(용기 등) 13
제32조의2(사용한 기구 등의 부착물의 제거) 14
제33조(흡연 등의 금지) 14
제34조(게시) 14
제35조(작업의 기록) 14
제5장 측정 15
제36조(측정 및 그 기록) 15
제37조(측정결과의 평가) 15
제38조(평가결과에 근거한 조치) 16
제39조 16
제6장 건강진단 16
제40조(건강진단의 실시) 16
제41조(건강진단의 결과 기록) 17
제42조(건강진단의 결과에 대한 의사로부터의 의견청취) 17
제42조의2(석면진단의 결과 통지) 18
제43조(건강진단결과 보고) 18
제7장 보호구 18
제44조(호흡용보호구) 18
제45조(보호구의 수 등) 18
제46조(보호구등의 관리) 18
제8장 제조허가 등 18
제47조(제조 등의 금지의 해제수속) 18
제8장의2 석면작업주임자 기능강습 19
제48조의2 19
제9장 보고 20
제49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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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7. 1.	석면장해예방규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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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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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로드아일랜드주 석면감소법	Asbestos Abatement Act
미국	법률	석면긴급대응법(1986)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 of 1986 (AHERA)
미국	법률	석면위험 긴급대응법 [부분번역]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미국	법률	학교 석면 위해감소 재승인법(1990)	Asbestos School Hazard Abatement Reauthorization Act of 1990
미국	법률	학교석면위해감소법(1984)	Asbestos School Hazard Abatement Act of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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