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농림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제정/개정일

2005. 4. 2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 농자재의 표시실태와 문제, 개선방안, 농림부, 2007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이형법령명

景表法,景品表示法,不当景表法,不当景品表示法
개정일

2005. 4.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5号
제어번호

TLAW1201600067

목차
표지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2
제4조 (부당한 표시의 금지） 3
제5조 (공청회 및 고시） 3
제6조 (배제 명령) 3
제7조 (행정구역 지사의 지시) 4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조치 청구) 4
제9조 (보고의 징수 및 출입 검사 등) 5
제10조 (기술적인 조언 및 권고 및 자료의 제출의 요구) 5
제11조 (시정의 요구) 5
제12조 (공정경쟁 규약) 6
제13조 (행정불복심사법의 적용 제외 등) 7
제14조 (벌칙) 7
제15조 7
제16조 8
제17조 8
제18조 8
부 칙 8
부 칙(1972년 법률 44호)(제1차 개정) 9
부 칙(1993년 법률 제 89호)초 9
부 칙(1999년 법률 제 87호)초 9
부 칙(2000년 법률 제 76호)초 9
부 칙(2003년 법률 제 45호)초 9
부 칙(2005년 법률 제 35호)초 10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4. 11. 27.
국회도서관
2005. 4. 27.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4. 27.
농림부
2014. 6. 13.
한국법제연구원
2023. 5. 1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1. 27.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5. 4. 27.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한국방송광고공사
개정	2005. 4. 27.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농림부
개정	2014. 6. 13.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3. 5. 17.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화장품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化粧品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멕시코	법률	광고 계약에 관한 투명성, 부적절한 관행의 방지 및 퇴치를 위한 법	Ley para la Transparencia, Prevención y Combate de Prácticas Indebidas en Materia de Contratación de Publicidad
몽골	법률	광고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RFID 알권리법(2003)	RFID Right to Know Act of 2003
베트남	법률	광고법	Luật Quảng cáo
스페인	법률	일반광고법	Ley 34/1988, de 11 de noviembre de 1988, General de publicidad
우즈베키스탄	법률	광고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광고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중국	규칙	제품표시표기규정	产品标识标注规定
중국	명령	광고 관리 조례	广告管理条例
중국	명령	광고관리조례	广告管理条例
중국	규칙	인쇄물광고관리판법	印刷品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광고관리조례시행세칙	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프랑스	법률	광고·간판 및 표시판에 관한 법률	Loi n° 79-1150 du 29 décembre 1979 relative à la publicité, aux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법률	상업적 인플루언서 활동을 규제하고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인플루언서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2023년 6월 9일 법률 제2023-451호	Loi n° 2023-451 du 9 juin 2023 visant à encadrer l'influence commerciale et à lutter contre les dérives des influenceurs sur les réseaux sociaux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