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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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제정/개정일

1951. 6. 2. 제정 / 2014. 6.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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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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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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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제정일

1951. 6. 2.
개정일

2014. 6.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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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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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7号
제어번호

TLAW1201600109

목차
표지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제1장 총칙 2
제1조(이 법률의 목적 및 효력) 2
제1조의2(통근의 정의) 2
제2조(인사원의 권한) 3
제3조(실시기관) 4
제4조(평균급여액) 4
제4조의2(평균급여액의 개정) 7
제4조의3(평균급여액의 한도액) 7
제4조의4 8
제5조(손해배상과의 조정 등) 8
제6조 8
제7조(보상을 받을 권리) 9
제8조 9
제2장 보상 및 복지사업 9
제9조(보상의 종류) 9
제10조(요양보상) 10
제11조 10
제12조(휴업보상) 10
제12조의2(상병보상연금) 10
제13조(장애보상) 11
제14조(휴업보상, 상병보상연금 및 장애보상의 제한) 13
제14조의2(개호보상) 14
제15조(유족보상) 15
제16조(유족보상연금) 15
제17조 16
제17조의2 17
제17조의3 18
제17조의4(유족보상일시금) 18
제17조의5 19
제17조의6 20
제17조의7(유족으로부터의 배제) 20
제17조의8(연금보상 금액의 단수처리) 21
제17조의9(연금보상의 지급기간 등) 21
제17조의10(연금보상 등의 지급조정) 21
제17조의11 22
제17조의12(연금보상 금액의 개정) 22
제18조(장제보상) 23
제19조(사망의 추정) 23
제20조(미지급 보상) 23
제20조의2(경찰관 등과 관련된 상병보상 연금,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의 특례) 24
제20조의3(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특례) 24
제21조 삭제 24
제22조(복지사업) 25
제23조(노동기준법 등과의 관계) 25
제3장 심사 등 25
제24조(보상의 실시에 관한 심사신청 등) 26
제25조(복지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치의 신청 등) 26
제4장 기타 조항 26
제26조(보고, 출두 등) 26
제27조(출입검사 등) 27
제27조의2(지급의 일시정지) 27
제28조(시효) 27
제29조(기간의 계산) 28
제30조(비과세 등) 28
제31조 28
제32조(호적에 관한 무료증명) 28
제32조의2(통근으로 인한 재해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 부담 등) 28
제33조(예산의 계상) 29
제34조(벌칙) 29
부칙 발췌 29
부칙 (1952년 3월 31일 법률 제41호) 발췌 37
부칙 (1952년 5월 28일 법률 제153호) 발췌 37
부칙 (1952년 12월 25일 법률 제324호) 발췌 38
부칙 (1953년 8월 1일 법률 제161호) 발췌 38
부칙 (1954년 3월 31일 법률 제29호) 발췌 38
부칙 (1955년 7월 29일 법률 제91호) 발췌 38
부칙 (1956년 5월 24일 법률 제117호) 발췌 38
부칙 (1957년 5월 31일 법률 제145호) 발췌 38
부칙 (1957년 6월 1일 법률 제154호) 발췌 39
부칙 (1958년 4월 25일 법률 제87호) 발췌 39
부칙 (1958년 5월 7일 법률 제143호) 발췌 39
부칙 (1960년 3월 31일 법률 제29호) 발췌 39
부칙 (1960년 3월 31일 법률 제42호) 발췌 39
부칙 (1960년 6월 9일 법률 제93호) 발췌 40
부칙 (1960년 6월 23일 법률 제99호) 발췌 40
제1조(시행기일) 40
제2조(장애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40
부칙 (1960년 12월 22일 법률 제150호) 발췌 40
부칙 (1962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발췌 40
부칙 (1964년 7월 2일 법률 제133호) 발췌 42
부칙 (1965년 5월 18일 법률 제69호) 발췌 42
제1조(시행기일) 42
제20조 43
부칙 (1966년 5월 9일 법률 제67호) 발췌 43
제1조(시행기일) 43
제2조(경과조치) 43
제3조 43
제4조 43
제5조 43
제6조 삭제 44
제7조 삭제 44
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부와의 조정) 44
제9조 45
제10조 45
제11조(인사원규칙에 대한 위임) 45
제33조(공무상 재해에 대한 연금에 의한 보상에 관한 검토) 46
부칙 (1966년 6월 30일 법률 제92호) 발췌 46
제1조(시행기일) 46
부칙 (1967년 12월 22일 법률 제141호) 발췌 46
부칙 (1968년 4월 26일 법률 제26호) 47
부칙 (1969년 12월 10일 법률 제86호) 발췌 47
제1조(시행기일 등) 47
부칙 (1970년 12월 17일 법률 제119호) 발췌 47
부칙 (1970년 12월 17일 법률 제125호) 48
부칙 (1971년 3월 30일 법률 제13호) 발췌 49
제1조(시행기일) 49
부칙 (1972년 6월 22일 법률 제79호) 발췌 49
부칙 (1973년 8월 10일 법률 제69호) 발췌 49
제1조(시행기일 등) 49
부칙 (1973년 9월 26일 법률 제93호) 발췌 50
제1조(시행기일) 50
부칙 (1974년 6월 11일 법률 제83호) 50
부칙 (1975년 3월 31일 법률 제9호) 발췌 50
부칙 (1976년 5월 26일 법률 제31호) 발췌 51
제1조(시행기일 등) 51
제2조(경과조치) 51
제3조 51
제4조 52
제5조 53
제6조(인사원규칙에 대한 위임) 53
부칙 (1980년 12월 1일 법률 제101호) 발췌 53
제1조(시행기일 등) 53
제2조(경과조치) 54
제3조 54
제4조 54
제5조 55
부칙 (1982년 7월 16일 법률 제66호) 55
부칙 (1985년 5월 1일 법률 제34호) 발췌 55
제1조(시행기일) 55
부칙 (1985년 6월 7일 법률 제48호) 발췌 55
제1조(시행기일 등) 56
부칙 (1985년 6월 18일 법률 제67호) 발췌 56
제1조(시행기일) 56
제2조(경과조치) 56
제4조(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56
부칙 (1985년 12월 21일 법률 제97호) 발췌 56
부칙 (1986년 11월 7일 법률 제85호) 발췌 57
제1조(시행기일) 57
제2조(경과조치) 57
제3조 57
제4조 57
제5조 58
제6조(인사원규칙에 대한 위임) 58
부칙 (1989년 12월 13일 법률 제73호) 발췌 59
부칙 (1990년 6월 22일 법률 제40호) 발췌 59
제1조(시행기일) 59
부칙 (1990년 6월 27일 법률 제46호) 발췌 59
제1조(시행기일) 59
제2조(경과조치) 59
제3조 59
제4조 60
제5조(인사원규칙에 대한 위임) 60
부칙 (1991년 12월 24일 법률 제102호) 발췌 60
부칙 (1991년 12월 24일 법률 제109호) 발췌 61
제1조(시행기일) 61
부칙 (1992년 6월 19일 법률 제79호) 발췌 61
제1조(시행기일) 61
부칙 (1994년 6월 15일 법률 제33호) 발췌 61
제1조(시행기일) 61
부칙 (1994년 6월 29일 법률 제56호) 발췌 61
제1조(시행기일) 61
부칙 (1994년 11월 9일 법률 제95호) 발췌 61
제1조(시행기일 등) 61
부칙 (1995년 4월 5일 법률 제62호) 발췌 62
제1조(시행기일) 63
제2조(경과조치) 63
부칙 (1996년 12월 11일 법률 제112호) 발췌 63
부칙 (1997년 6월 18일 법률 제92호) 발췌 64
제1조(시행기일) 64
부칙 (1997년 12월 10일 법률 제112호) 발췌 65
부칙 (1999년 5월 28일 법률 제56호) 발췌 66
제1조(시행기일) 66
부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4호) 발췌 66
제1조(시행기일) 66
제4조(정령에 대한 위임) 66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발췌 66
제1조(시행기일) 66
부칙 (2002년 7월 31일 법률 제98호) 발췌 66
제1조(시행기일) 66
제3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7
제39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67
부칙 (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17호) 발췌 67
제1조(시행기일) 67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7
제8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67
부칙 (2004년 10월 28일 법률 제136호) 발췌 67
부칙 (2004년 11월 30일 법률 제144호) 67
제1조(시행기일 등) 68
제2조(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68
제3조 68
제4조 69
제5조(인사원규칙에 대한 위임) 70
제6조(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원에 대한 준용) 70
부칙 (2005년 5월 25일 법률 제50호) 발췌 71
제1조(시행기일) 71
제41조(검토) 71
부칙 (2005년 10월 21일 법률 제102호) 발췌 71
제1조(시행기일) 71
제11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71
부칙 (2005년 11월 7일 법률 제113호) 발췌 72
제1조(시행기일) 72
부칙 (2005년 11월 7일 법률 제123호) 발췌 72
제1조(시행기일) 72
제121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75
제122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75
부칙 (2006년 3월 31일 법률 제12호) 발췌 75
제1조(시행기일) 75
제2조(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75
제3조 75
부칙 (2006년 11월 17일 법률 제101호) 발췌 76
제1조(시행기일) 76
부칙 (2007년 4월 23일 법률 제30호) 발췌 76
제1조(시행기일) 76
제79조(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76
제14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77
제472조(검토) 77
제143조(정령에 대한 위임) 77
부칙 (2007년 5월 16일 법률 제42호) 발췌 77
제1조(시행기일) 78
부칙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58호) 발췌 78
제1조(시행기일) 78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78
제9조(정령에 대한 위임) 78
제10조(조정규정) 78
부칙 (2007년 7월 6일 법률 제109호) 발췌 78
제1조(시행기일) 78
제73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79
제7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0
제75조(정령에 대한 위임) 80
부칙 (2007년 11월 30일 법률 제118호) 발췌 80
제1조(시행기일 등) 81
부칙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4호) 발췌 81
제1조(시행기일) 81
부칙 (2010년 12월 10일 법률 제71호) 발췌 81
제1조(시행기일) 81
부칙 (2011년 5월 2일 법률 제40호) 발췌 82
제1조(시행기일) 82
부칙 (2012년 5월 8일 법률 제30호) 발췌 82
제1조(시행기일) 82
제4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3
제47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83
부칙 (2012년 6월 27일 법률 제51호) 발췌 83
제1조(시행기일) 83
부칙 (2014년 4월 23일 법률 제28호) 발췌 84
제1조(시행기일) 84
제19조(정령에 대한 위임) 84
부칙 (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 발췌 84
제1조(시행기일) 84
부칙 (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7호) 발췌 84
제1조(시행기일) 84
제5조(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85
제28조(처분 등의 효력) 86
제2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6
제30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 등에 대한 위임) 86
표1 87
표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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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13.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부정공무원 처벌법	戡亂時期貪污治罪條例
대만	명령	행정원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행위 금지에 관한 명령	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대만	명령	공무원의 품격함양 및 업무능력고취판법	公務人員品德修養及工作潛能激勵辦法
독일	법률	연방징계법	Bundesdisziplinargesetz
독일	명령	여성 연방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연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des Bundes und die Elternzeit für Beamtinnen und Beamte des Bundes (Mutterschutz- und Elternzeitverordnung - MuSchEltZV)
독일	법률	연방 보수법 개정법	Bundesbesoldungsgesetzes
독일	명령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독일	법률	연방공무원법	Bundesbeamtengesetz
독일	법률	연방공무원법	Bundesbeamtengesetz
러시아	법률	연방국가공무원규정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12.1993 N 226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멕시코	명령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의 공포 및 연방 형법에 편입을 위한 명령	Decreto por el que se expide la Ley Federal de Remunerac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Reglamentaria de los artículos 75 y 12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se adiciona el Código Penal Federal
미국	명령	일부 보수율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8호	Executive Order 14368-Adjustments of Certain Rates of Pay
미국	법률	연방 사이버 인력에 대한 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of 2021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 휴가융통법(1988)	Federal Employees Leave Sharing Act of 1988
미국	명령	공무원 행위윤리 준칙령(행정명령 제12674호)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연방고용원의 유동적이고 단축된 근무계획법	Federal Employees Flexible and Compressed Work Schedules Act of 1978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법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정부조직 및 피고용인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미국	명령	연방 채용의 지속적 책무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6호	Executive Order 14356-Ensuring Continued Accountability in Federal Hiring
미국	명령	연방 노사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제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43호	Executive Order 14343-Further Exclusions from the Federal Labor-Management Relations Program
미국	명령	연방행정연수원의 폐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7호	Executive Order 14207-Eliminating the Federal Executive Institute
미국	명령	연방 공무원 조직 내 정책 영향력이 있는 직책에 대한 책임성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1호	Executive Order 14171-Restoring Accountability to Policy-Influencing Positions Within the Federal Workforc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가정폭력	Domestic Abuse
미국	명령	급진적이고 낭비적인 정부 DEI 프로그램 및 우대 정책 종식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1호	Executive Order 14151-Ending Radical and Wasteful Government DEI Programs and Preferencing
미국	명령	징계 조치	Adverse Actions
미국	명령	징계 조치 [부분번역]	Adverse Actions
미국	명령	예외직 내 스케줄 G의 신설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7호	Executive Order 14317-Creating Schedule G in the Excepted Service
미국	명령	연방 채용 절차 개혁 및 공무원 제도에 능력주의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0호	Executive Order 14170-Reforming the Federal Hiring Process and Restoring Merit to Government Service
미국	명령	연방 공무원 수습 기간 내실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4호	Executive Order 14284-Strengthening Probationary Periods in the Federal Service
미국	법률	친척 채용의 제한 [부분번역]	Employment of relatives; restrictions
미국	법률	민간부문으로부터 출장 경비 수령 [부분번역]	Acceptance of Travel and Related Expenses from Non-Federal Sources
미국	명령	2025년 12월 24일 및 2025년 12월 26일 연방정부 행정부처 및 기관의 휴무에 대한 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1호	Executive Order 14371-Providing for the Closing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on December 24, 2025, and December 26, 2025
미국	법률	중복 보수지급에 대한 제한 및 예외 [부분번역]	Dual pay from more than one position; limitations; exceptions
스위스	명령	연방공무원법 시행령	Bundespersonalverordnung
스위스	명령	연방인사법 기본시행령	Rahmenverordnung zum Bundespersonalgesetz
스위스	법률	연방 및 그 기관구성원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des Bundes sowie seiner Behördemitglieder und Beamten
스위스	명령	책임법 시행령	Verordnung zum Verantwortlichkeitsgesetz
싱가포르	규칙	공무원 (징계절차) 규정	Public Service (Disciplinary Proceedings) Regulations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유지법(1920)	Official Secrets Act 1920
영국	법률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유지법(1989)	Official Secrets Act 1989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준수법 (1989)	Official Secrets Act 1989
영국	법률	공적비밀법(1911)	Official Secrets Act 1911
영국	법률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부분번역]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영국	법률	공직자비밀유지법(1911)	Official Secrets Act 1911
영국	법률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영국	법률	공적비밀법(1920)	Official Secrets Act 1920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22-2(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에 관계되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	人事院規則二二―二（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の違反に係る調査及び懲戒の手続）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22-1(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기준)	人事院規則二二―一（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場合の懲戒処分の基準）
일본	법률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人事院規則一四―七（政治的行為)
일본	명령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12-0(직원의 징계)	人事院規則一二―〇（職員の懲戒）
일본	명령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숙사법	国家公務員宿舎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職階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일본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일본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국가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규칙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	公务员职务与职级并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캐나다	법률	공직자채용법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3-634호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공직에 있어서의 시간제근무에 관한 법률	Loi n° 80-1056 du 23 décembre 1980 relative au travail à temps partiel dans la fonction publique
프랑스	법률	국가공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1)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프랑스	법률	국가공무원의 법적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1)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공직법(1999)	Public Service Ac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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