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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형 기록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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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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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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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ＤＮＡ型記録取扱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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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8. 26. 제정 / 2015. 1.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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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DNA형 기록 취급규칙,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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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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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ＤＮＡ型記録取扱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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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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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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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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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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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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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家公安委員会規則 第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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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175
목차
- 목차
- 표지
- DNA형 기록 취급규칙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작성 등) 3
- 제4조 (범죄감식관 및 과학수사연구소 외의 기관 등에 감정을 위탁할 경우의 특별규칙） 4
- 제5조 (정리 보관) 5
- 제6조 (대조) 5
- 제7조 (말소) 6
- 제8조 (훈령의 위임) 6
- 부칙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경기개발연구원 |
| 법률 | 경찰법 [부분번역] | 警察法 | 정남철 |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모리셔스 | 법률 | DNA 신원확인법(2009) | The DNA Identification Act 2009 |
| 미국 | 법률 | 노스캐롤라이나주 DNA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은행법(1993) | DNA Database and Databank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실종자신원확인법 | Missing Persons Identification Act |
| 미국 | 법률 | DNA 분석 적체 해소에 관한 법 | DNA Analysis Backlog Elimination Act of 2000 |
| 일본 | 명령 | 경찰 등의 취급 시체의 사인 및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경찰 등이 취급하는 사체의 사인 또는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경찰 등의 취급 시체의 사인 및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