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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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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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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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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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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5. 4.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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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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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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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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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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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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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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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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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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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総務省· 国土交通省令 第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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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234
목차
- 목차
- 표지
-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부칙 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이준호 |
| 법률 |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주택개량 및 근대화에 관한 법률 | Housing Renovation and Modernization |
| 일본 | 명령 |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
| 일본 | 규칙 |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 空家等に関する 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実施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