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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번역자
- 강명순의원실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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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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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8. 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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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노숙인 희망찾기 :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하여, [강명순 의원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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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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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ホ?ムレス自立支援法,ホ?ムレス自立支援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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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8. 7.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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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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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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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0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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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252
목차
- 목차
- 표지
- 노숙인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의 목표 등 2
- 제4조 노숙자의 자립에 대한 노력 3
- 제5조 국가의 책무 3
- 제6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7조 국민의 협력 3
- 제2장 기본방침 및 실시계획 3
- 제8조 기본방침 3
- 제9조 실시계획 4
- 제3장 재정상의 조치 등 4
- 제10조 재정상의 조치 등 4
- 제11조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시설의 적정한 이용 확보 4
- 제4장 민간단체의 능력 활용 등 5
- 제12조 민간단체의 능력 활용 등 5
- 제13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제휴 5
- 제14조 노숙자의 실태에 관한 전국조사 5
- 부칙 5
- 제1조 시행기일 5
- 제2조 이 법률의 실효 5
- 제3조 검토 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2. 8. 7. |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강명순의원실 |
| 제정 | 2002. 8. 7. |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무주택자 지원법 [부분번역] | Stewart B.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 |
| 미국 | 명령 | 노숙자를 위한 쪽방 적정재생사업 | Section 8 Moderate Rehabilitation Single Room Occupancy Program for Homeless Individuals |
| 미국 | 법률 | 노숙자 지원 | Homeless Assistance |
| 영국 | 법률 | 주택법(1996) [부분번역] | Housing Act 1996 |
| 영국 | 법률 | 지원주택(규제감독)법(2023) | Supported Housing (Regulatory Oversight) Act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