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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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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위생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대만
원법령명

學校衛生法
제정/개정일

2002. 2. 6. 제정 / 2015. 12. 30. 개정
언어 주기

한·중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학교위생법,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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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學校衛生法
제정일

2002. 2. 6.
개정일

2015. 12.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학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600404

목차

목차
표지
학교위생법
제1조(입법 목적 및 법률 적용) 2
제2조(주관기관) 2
제3조(적용대상) 2
제4조(전담기관) 2
제5조(학교 위생위원회의 직무) 3
제6조(건강센터의 설치) 3
제7조(간호 인원의 설치 기준) 3
제8조(학생 건강 검사) 4
제9조(학생 건강 검사의 자료) 4
제10조(교정 또는 치료 의뢰) 5
제11조(흔한 체격 질환의 예방 및 교정) 5
제12조(심각한 질환의 학생에 대한 학습지도 및 돌봄) 5
제13조(방역 및 감독 조치) 5
제14조(예방접종) 5
제15조(응급 질환 및 식중독의 처리) 6
제16조(건강 관련 학과의 개설) 6
제17조(교사의 재직 연수) 7
제18조(교육 시설 및 보완 및 건강 학과 전용 교실의 설치) 7
제19조(건강 촉진 활동 전개) 7
제20조(사회 건강 음식 교육 및 환경보호 활동 전개) 7
제21조(학교 설립 시 고려하여야 할사항 및 부합하여야 할 기준) 8
제22조(식당, 주방 및 원생소비합작사의 위생 관리) 8
제23조(제공하는 급식의 식품 내용 및 영양 기준) 9
제23조의1(영양사의 설치 및 그 직무) 10
제23조의2(학교점심지도회, 점심공급회의 설치) 10
제23조의3(식자재의 조달) 11
제24조(금연, 금주, 금빈랑(檳榔) 등) 11
제25조(정기 및 수시 검사) 11
제26조(예산편성) 12
제27조(위생 업무 평가) 12
제28조(시행 세칙) 12
제29조(시행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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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12. 30.	학교위생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교육 접근성 유지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중단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4호	Executive Order 14214-Keeping Education Accessible and Ending COVID-19 Vaccine Mandates in Schools
일본	법률	학교보건안전법	学校保健安全法
일본	법률	학교보건안전법	学校保健安全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