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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위원회사무국 조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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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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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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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運輸安全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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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8. 8. 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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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선진국의 안전사고 대응 수사시스템 연구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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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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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運輸安全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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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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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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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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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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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土交通省令 第7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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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611
목차
- 목차
- 표지
- 교통안전위원회사무국 조직규칙
- 제1조(사고조사관) 2
- 제2조(홍보실 및 회계실 및 기획조정관) 2
- 제3조(사고방지분석관, 국제섭외관 및 사고조사조정관) 3
- 제4조(차석항공사고조사관 및 통괄항공사고조사관) 3
- 제5조(차석철도사고조사관 및 통괄철도사고조사관) 3
- 제6조(차석선박사고조사관 및 통괄선박사고조사관) 4
- 제7조(차석지방사고조사관 및 통괄지방사고조사관) 4
- 제8 조(수석지방사고조사관이 담당하는 구역) 4
- 제9조(중대한 선박사고 등 및 중대한 선박사고)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해상보안청법 | 海上保安庁法 | 해양경찰청 |
| 법률 | 해상보안청법 | 海上保安庁法 | 해양경찰청 |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한국행정학회 |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부분번역] | 国土交通省設置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한국법제연구원 |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 国土交通省設置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해상보안청법 | 海上保安庁法 | 한국법제연구원 |
| 법률 | 해상보안청법 | 海上保安庁法 | 외교통상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항공사고 피해자가족 지원법(1996) [부분번역] | Aviation Disaster Family Act of 1996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위원회 운영규칙 | 運輸安全委員会運営規則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시행령 | 運輸安全委員会設置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시행규칙 | 運輸安全委員会設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 運輸安全委員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 運輸安全委員会設置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