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소기업청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
제정/개정일

2009. 8. 2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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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
개정일

2009. 8.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국내관련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18号
제어번호

TLAW1201600653

목차
표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1 장 총칙 2
제 1 조 2
제 2 조 2
제 3 조 2
제 4 조 2
제 5 조 2
제 6 조 3
제 7 조 3
제 2 장 부동산 개발용지 3
제 1 절 토지사용권 출양 3
제 8 조 3
제 9 조 3
제 10 조 3
제 11 조 3
제 12 조 3
제 13 조 4
제 14 조 4
제 15 조 4
제 16 조 4
제 17 조 4
제 18 조 4
제 19 조 4
제 20 조 4
제 21 조 4
제 22 조 5
제 2 절 토지사용권 획발 5
제 23 조 5
제 24 조 5
제 3 장 부동산개발 5
제 25 조 5
제 26 조 5
제 27 조 6
제 28 조 6
제 29 조 6
제 30 조 6
제 31 조 6
제 4 장 부동산거래 7
제 1 절 일반규정 7
제 32 조 7
제 33 조 7
제 34 조 7
제 35 조 7
제 36 조 7
제 2 절 부동산 출양 7
제 37 조 7
제 38 조 7
제 39 조 7
제 40 조 8
제 41 조 8
제 42 조 8
제 43 조 8
제 44 조 8
제 45 조 8
제 46 조 9
제 3 절 부동산 저당 9
제 47 조 9
제 48 조 9
제 49 조 9
제 50 조 9
제 51 조 9
제 52 조 9
제 4 절 주택 임대 9
제 53 조 9
제 54 조 9
제 55 조 10
제 56 조 10
제 5 절 중개서비스 기관 10
제 57 조 10
제 58 조 10
제 59 조 10
제 5 장 부동산 소유권 등기관리 10
제 60 조 10
제 61 조 10
제 62 조 11
제 63 조 11
제 6 장 법적책임 11
제 64 조 11
제 65 조 11
제 66 조 11
제 67 조 11
제 68 조 11
제 69 조 11
제 70 조 12
제 71 조 12
제 7 장 부칙 12
제 72 조 12
제 73 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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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4. 7. 5.
대한상공회의소
1994. 7. 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1994. 7. 5.
국토연구원
1994. 7. 5.
조대원
1994. 7. 5.
이규철
1994. 7. 5.
대한지적공사
1994. 7. 5.
국회도서관
1994. 7. 5.
김동일
2007. 8.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8. 27.
중소기업청
2009. 8. 27.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4. 7. 5.	도시부동산관리법	대한상공회의소
제정	1994. 7. 5.	도시부동산 관리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1994. 7. 5.	도시부동산관리법	국토연구원
제정	1994. 7. 5.	도시부동산 관리법	조대원
제정	1994. 7. 5.	도시부동산 관리법	이규철
제정	1994. 7. 5.	도시부동산관리법	대한지적공사
제정	1994. 7. 5.	도시부동산 관리법	국회도서관
제정	1994. 7. 5.	도시방지산관리법	김동일
개정	2007. 8. 30.	도시부동산관리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9. 8. 27.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중소기업청
개정	2009. 8. 27.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국유토지사용권협의출양규정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규칙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명령	도시부동산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税暂行条例	국세청
규칙	상품주택 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국토연구원
규칙	분양주택의 판매관리 조치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조대원
명령	도시부동산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税暂行条例	이규철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이전(출양) 협의 규정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규칙	상품방 매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토지거래법	Gesetz über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zur Sicherung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r Betriebe
독일	법률	농업구조 개선 및 농림사업장 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zur Sicherung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r Betriebe
독일	법률	토지거래법	Gesetz über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zur Sicherung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r Betriebe
독일	법률	토지거래법	Gesetz über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zur Sicherung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r Betriebe
미국	명령	월스트리트의 실수요 주택 구매자들과의 경쟁 차단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6호	Executive Order 14376-Stopping Wall Street from Competing with Main Street Homebuyers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7년 제8차 두바이 부동산개발에 관한 에스크로계정(escrow account)법	Law No. 8 of 2007 Concerning Guarantee Accounts of Real Estate Developments in the Emirate of Dubai
이라크	규칙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개정에 대한 2011년 제1호 규칙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نظام بيع وايجار العقارات واراضي الدولة والقطاع العام لاغراض الاستثمار رقم 7 لسنة 2010
일본	법률	외국인토지법	外国人土地法
일본	법률	주택건물 거래업법	宅地建物取引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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