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부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제정/개정일

2015. 7. 13. 제정
번역자료 출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률 내용, 외교부 주 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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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제정일

2015. 7.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N 212-ФЗ
제어번호

TLAW1201600680

목차
표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동 연방법 규정 대상 및 목적 2
제2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개념 2
제3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설립 및 적용 종료 2
제4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 2
제5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내 인프라 시설 창설(현대화)를 위한 재정 지원 2
제6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 기업 활동 수행 2
제2장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관리 3
제7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 3
제8조: 연방 권한 기관 3
제9조: 자유항 공공 위원회(Public Council) 4
제3장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법적규정 4
제10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활동 일반 조건 4
제11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자격 획득/종료 절차 및 근거 4
제12조: 활동 약정 내용 및 조건 5
제13조: 활동 약정 종료 및 변경 5
제14조: 활동 약정서 종료에 따른 결과(조치) 5
제4장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내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조치 5
제15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 주정부 및 지방정부 감독 특징 5
제16조. 외국인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 입국 규정 6
제17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내 의료 활동 특별 규정 6
제18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내 교육 활동 특별 규정 6
제19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에 대한 연방세 혜택 제공 6
제20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을 위한 보험납부금 요율 6
제21조. 양식, 수산업 및 해양생물자원 보전에 관한 특별규정 6
제22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방문자, 교통수단, 식품 및 동물 검역소 통과 6
제23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자유통관 절차 적용 8
제24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싱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에 놓인 제품과 관련한 운영 10
제25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통관 검사 10
제26조. 자유항 입주기업의 제품 회계 관리 및 보고 절차 10
제27조. 제품 수출에 적용되는 통관절차에 따른 외부지역에서 항만구역 및 물류구역으로의 수입 11
제5장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인프라 시설에 투자유치 우호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활동 정부 지원 조치 11
제28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창설과 관련된 도시 계획 11
제29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이익 보호 12
제30조. 사치품, 예술품, 골동품 등 개인 보유 귀중 자산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내 보관 12
제6장 최종 규정 12
제31조. 동 법의 발효 절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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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5. 7. 13.
외교부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5. 7. 13.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외교부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말레이시아	법률	1990 자유지역법 [부분번역]	Akta Zon Bebas 1990
몽골	법률	"알탄볼락" 무역자유지대의 지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ЛТАНБУЛАГ" ХУДАЛДААНЫ ЧӨЛӨӨТ БҮСИЙН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복수국가	조약	칠레-멕시코간 경제보완 협정문	Chile-Mexico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브라질	법률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 규제 긴급법	Decreto-Lei que Altera as Disposições da Lei Número 3.173 de 6 de Junho de 1957 e Regula a Zona Franca de Manaus
싱가포르	법률	자유무역지대법	Free Trade Zones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9년 제25차 두바이국제공항 내 자유지대법	Law No. (25) of 2009 Concerning The Dubai International Airport Free Zone
아르헨티나	법률	자유무역구역에 관한 법률	Regimen juridico de las zonas francas
중국	규칙	수출가공구 가공무역관리잠행방법	出口加工区加工贸易管理暂行办法
쿠웨이트	법률	1995년 제26차 자유구역법	قانون رقم (26) لسنة 1995 بشأن المناطق الحرة
튀르키예(터키)	법률	자유구역법	Serbest Bölgeler Kanunu
파키스탄	법률	2012 경제특구법	An Act to provide for setting up and oper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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