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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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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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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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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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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3. 7. 26. 제정 / 2016. 4.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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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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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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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
- 제정일
- 198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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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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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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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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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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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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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Ordonnance no. 201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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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707
목차
- 목차
- 표지
- 공공부문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 제I편: 적용 범위 2
- 제1조 2
- 제2조(폐기) 3
- 제3조(폐기) 3
- 제4조 3
- 제II편: 이사회 또는 감독위원회의 민주화 4
- 제I장: 이사회 또는 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5
- 제5조 5
- 제6조(폐기) 6
- 제6-1조 7
- 제6-2조 7
- 제7조 8
- 제8조 9
- 제9조 9
- 제10조 10
- 제11조 10
- 제12조 11
- 제13조(폐기) 12
- 제II장: 임금근로자 대표단의 선출 12
- 제14조 12
- 제15조 13
- 제16조 14
- 제17조 16
- 제18조 17
- 제19조 18
- 제20조 19
- 제III장: 임금근로자 대표단의 지위 19
- 제21조 19
- 제22조 20
- 제23조 20
- 제24조 21
- 제25조 22
- 제26조 22
- 제27조 23
- 제28조 24
- 제29조(폐기) 24
- 제30조(폐기) 24
- 제III편: 임금근로자의 새로운 권리 25
- 제I장: 노동위원회 또는 집행부 25
- 제31조 25
- 제32조 25
- 제II장: 노동조합의 권리 25
- 제33조 26
- 제III장: 기업위원회 26
- 제34조 26
- 제35조 26
- 제IV편: 기타 규정 26
- 제36조 26
- 제37조 27
- 제38조(폐기) 29
- 제39조 29
- 제40조 31
- 제40-1조 32
- 제40-2(폐기) 33
- 제41조 33
- 제42조 34
- 제43조 34
- 제44조 35
- 제45조 3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1. 1. 27. |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6. 4. 21. |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RFF의 위상과 임무에 관한 시행령 | Décret n° 97-444 du 5 mai 1997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Réseau ferré de France | 건설교통부 |
| 명령 | 1984년 6월 28일 CNES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 Décret n°84-510 du 28 juin 1984 relatif au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명령 | CIRAD 설치 및 조직에 관한 법령 | Décret n°84-429 du 5 juin 1984 portant création et organisation du Centr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n recherche agronomique pour le développement | 농촌진흥청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25 정부서비스효율성이행법 | Akta Iltizam Kecekapan Perkhidmatan Kerajaan 2025 |
| 멕시코 | 법률 |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 Ley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
| 스페인 | 법률 | 수수료 및 공공요금에 관한 법률 | Ley 8/1989, de 13 de abril, de Tasas y Precios Públicos |
| 중국 | 법률 | 기업국유자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国有资产法 |
| 중국 | 명령 | 기업내 국유자산 관리감독 잠정조례 | 企业国有资产监督管理暂行条例 |
| 프랑스 | 법률 | 공공지분 참여회사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관한 2014년 8월 20일 제2014-948호 법률명령 [부분번역] | Ordonnance n° 2014-948 du 20 août 2014 relative à la gouvernance et aux opérations sur le capital des sociétés à participation publiqu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부분번역]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