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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소기업청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水法
  • 제정/개정일
    1988. 1. 21. 제정 / 2016. 7. 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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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水法
  • 제정일
    1988. 1. 21.
  • 개정일
    2016. 7. 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물관리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主席令 第48号
  • 제어번호
    TLAW1201600736
목차
  • 목차
  • 표지
  •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4
  • 제2장 수자원 계획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3장 수자원 개발이용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6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7
  • 제4장 수자원, 수역 및 수리공사의 보호 7
  • 제30조 7
  • 제31조 7
  • 제32조 8
  • 제33조 8
  • 제34조 8
  • 제35조 8
  • 제36조 8
  • 제37조 9
  • 제38조 9
  • 제39조 9
  • 제40조 9
  • 제41조 9
  • 제42조 9
  • 제43조 10
  • 제5장 수자원 배치와 절약사용 10
  • 제44조 10
  • 제45조 10
  • 제46조 11
  • 제47조 11
  • 제48조 11
  • 제49조 11
  • 제50조 11
  • 제51조 11
  • 제52조 12
  • 제53조 12
  • 제54조 12
  • 제55조 12
  • 제6장 물 분쟁의 처리 및 법집행 감독검사 12
  • 제56조 12
  • 제57조 12
  • 제58조 13
  • 제59조 13
  • 제60조 13
  • 제61조 13
  • 제62조 13
  • 제63조 13
  • 제7장 법적책임 13
  • 제64조 13
  • 제65조 13
  • 제66조 14
  • 제67조 14
  • 제68조 15
  • 제69조 15
  • 제70조 15
  • 제71조 15
  • 제72조 15
  • 제73조 15
  • 제74조 16
  • 제75조 16
  • 제76조 16
  • 제77조 16
  • 제8장 부칙 16
  • 제78조 16
  • 제79조 16
  • 제80조 16
  • 제81조 16
  • 제82조 1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8. 1. 21. 수자원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정 2016. 7. 2.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중소기업청
개정 2002. 8. 29.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중소기업청
개정 2002. 8. 29. 수법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개정 2002. 8. 29. 수법 법제처 행정법제국
개정 2002. 8. 29. 수법 한국환경자원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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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연방수법 [부분번역]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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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법률 2009년 수자원 관리법 Water Resources Management Ac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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