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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수자원법
-
- 번역자
- 환경부
-
- 국가
- 칠레
-
- 원법령명
- Codigo de Aguas
-
- 제정/개정일
- 1992. 6. 15.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칠레 수자원법, 환경부 물산업통계정보시스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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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igo de Aguas
-
- 개정일
- 1992. 6. 15.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수자원·토지·건설업
-
- 국내관련법률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법령번호
- Ley 19145
-
- 제어번호
- TLAW1201700081
목차
- 목차
- 표지
- 칠레 수자원법
- 제1권 물과 양허 2
- 제Ⅰ장 일반 조항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Ⅱ장 소유권 및 물의 이용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6
- 제Ⅲ장 양허의 취득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8
- 제Ⅳ장 하상 8
- 제1절 하상 또는 자연 수로 8
- 제30조 8
- 제31조 8
- 제32조 8
- 제33조 9
- 제34조 9
- 제2절 호수 9
- 제35조 9
- 제3절 인공 수로 및 기타 9
- 제36조 9
- 제37조 9
- 제38조 9
- 4절 공용 수로 양허 10
- 제39조 10
- 제40조 10
- 제5절 특별 규정 10
- 제41조 10
- 제42조 11
- 제Ⅴ장 배출수 및 배수 11
- 제1절 배출수 11
- 제43조 11
- 제44조 11
- 제45조 11
- 제46조 12
- 제2절 배수 12
- 제47조 12
- 제48조 12
- 제49조 12
- 제50조 13
- 제51조 13
- 제52조 13
- 제3절 총칙 13
- 제53조 13
- 제54조 13
- 제55조 13
- 제Ⅵ장 지하수 14
- 제1절 일반 규칙 14
- 제56조 14
- 제57조 14
- 제2절 지하수 개발 14
- 제58조 14
- 3절 지하수 탐사 15
- 제59조 15
- 제60조 15
- 제61조 15
- 제62조 15
- 제63조 15
- 제64조 16
- 제65조 16
- 제66조 17
- 제67조 17
- 제68조 17
- 제Ⅶ장 지역권 및 저당권 17
- 제1절 지역권 17
- 제69조 17
- 제70조 18
- 제71조 18
- 제72조 18
- 제73조 18
- 제74조 18
- 제75조 19
- 제76조 19
- 제77조 19
- 제78조 19
- 제79조 19
- 제80조 20
- 제81조 20
- 제82조 20
- 제83조 20
- 제84조 21
- 제85조 21
- 제86조 22
- 제87조 22
- 제88조 23
- 제89조 23
- 제90조 23
- 제91조 24
- 제92조 24
- 제93조 24
- 제94조 25
- 제95조 25
- 제96조 25
- 제97조 25
- 제98조 26
- 제99조 27
- 제100조 27
- 제101조 27
- 제102조 27
- 제103조 27
- 제104조 27
- 제105조 28
- 제106조 28
- 제107조 28
- 제108조 28
- 제109조 28
- 제2절 수자원이용권의 저당설정 29
- 제110조 29
- 제111조 29
- 제Ⅷ장 수자원등기부와 이용권등록, 수자원목록 29
- 제112조 29
- 제113조 30
- 제114조 30
- 제115조 31
- 제116조 31
- 제117조 32
- 제118조 32
- 제119조 32
- 제120조 33
- 제121조 33
- 제122조 33
- 제Ⅸ장 수자원점유행위와 이용권소멸 34
- 제123조 34
- 제124조 34
- 제125조 34
- 제126조 34
- 제127조 35
- 제128조 35
- 제129조 35
- 제2권 절차 35
- 제Ⅰ장 행정절차 35
- 제1절 일반규정 35
- 제130조 35
- 제131조 36
- 제132조 36
- 제133조 37
- 제134조 37
- 제135조 37
- 제136조 38
- 제137조 38
- 제138조 38
- 제139조 38
- 제2절 특별규정 39
- 제140조 39
- 제141조 40
- 제142조 40
- 제143조 41
- 제144조 41
- 제145조 42
- 제146조 42
- 제147조 42
- 제148조 43
- 제149조 43
- 제150조 44
- 제151조 44
- 제152조 44
- 제153조 45
- 제154조 45
- 제155조 45
- 제156조 46
- 제157조 46
- 제158조 46
- 제159조 46
- 제160조 46
- 제161조 46
- 제162조 47
- 제163조 47
- 제164조 47
- 제165조 47
- 제166조 48
- 제167조 48
- 제168조 48
- 제169조 48
- 제170조 48
- 제171조 49
- 제172조 49
- 제3절 벌금 50
- 제173조 50
- 제174조 50
- 제175조 50
- 제176조 50
- 제Ⅱ장 일반적 수자원에 관한 재판의 사법 절차 50
- 제1절 일반 규범 50
- 제177조 50
- 제178조 51
- 제179조 51
- 제180조 51
- 제2절 법적 보호 51
- 제181조 51
- 제182조 52
- 제183조 52
- 제184조 53
- 제185조 53
- 제Ⅲ장 사용자의 단체 53
- 제186조 53
- 제1절 수자원 공동체 53
- 제187조 53
- 제188조 53
- 제189조 54
- 제190조 55
- 제191조 55
- 제192조 55
- 제193조 55
- 제194조 56
- 제195조 56
- 제196조 56
- 제197조 57
- 제198조 57
- 제199조 58
- 제200조 59
- 제201조 59
- 제202조 59
- 제203조 59
- 제204조 60
- 제205조 60
- 제206조 60
- 제207조 60
- 제208조 60
- 제209조 60
- 제210조 61
- 제211조 61
- 제212조 61
- 제213조 62
- 제214조 62
- 제215조 62
- 제216조 63
- 제217조 63
- 제218조 63
- 제219조 64
- 제220조 64
- 제221조 65
- 제222조 65
- 제223조 65
- 제224조 65
- 제225조 65
- 제226조 66
- 제227조 66
- 제228조 66
- 제229조 67
- 제230조 67
- 제231조 67
- 제232조 67
- 제233조 68
- 제234조 68
- 제235조 68
- 제236조 69
- 제237조 69
- 제238조 69
- 제239조 69
- 제240조 70
- 제241조 70
- 제242조 73
- 제243조 73
- 제244조 73
- 제245조 74
- 제246조 74
- 제247조 75
- 제248조 75
- 제249조 76
- 제250조 76
- 제251조 76
- 제252조 76
- 제253조 76
- 제254조 77
- 제255조 77
- 제256조 77
- 제257조 77
- 제258조 77
- 제259조 78
- 제260조 78
- 제261조 78
- 제262조 78
- 제263조 78
- 제264조 79
- 제265조 79
- 제266조 79
- 제267조 79
- 제268조 79
- 제269조 80
- 제270조 80
- 제271조 80
- 제272조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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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1조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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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8조 87
- 제289조 87
- 제290조 87
- 제291조 88
- 제292조 88
- 제293조 88
- 제3권 88
- 제1장 특정 상수도 공사 건설 88
- 제294조 88
- 제295조 89
- 제296조 89
- 제297조 90
- 제2장 수자원청 90
- 제298조 90
- 제299조 90
- 제300조 91
- 제301조 92
- 제302조 92
- 제303조 93
- 제304조 93
- 제305조 93
- 제306조 93
- 제307조 94
- 최종장 일반 조항 94
- 제308조 94
- 제309조 95
- 제310조 95
- 제311조 96
- 제312조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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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4조 97
- 제315조 98
- 제316조 98
- 제317조 98
- 임시 규정 99
- 제1조 99
- 제2조 99
- 제3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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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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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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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물 보존법 | Water Conserv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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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 법률 | 수자원 및 강 보존법 | ရေအရင်းအမြစ်နှင့် မြစ်ချောင်းများ ထိန်းသိမ်းရေးဥပ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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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제리 | 법률 | 수자원 환경 규정에 대한 1983년 7월 16일자 법률 제 83-17호 | Loi n° 83-17 du 16 juillet 1983 portant code des eaux |
| 영국 | 법률 | 수법(1983) | Water Act 1983 |
| 영국 | 법률 | 수자원법 | Water Resources Act 1991 |
| 인도네시아 | 법률 | 수자원법(2004)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04 Tentang Sumber Daya Air |
| 태국 | 법률 | 2018 수자원법[부분번역]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รัพยากรน้ำ พ.ศ. ๒๕๖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