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수자원 공급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환경부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원법령명

Water Services Act
제정/개정일

1997. 12. 19. 제정
번역자료 출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자원 공급법, 환경부 물산업통계정보시스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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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Water Services Act
제정일

1997. 12.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Act No. 108, 1997
제어번호

TLAW1201700085

목차
표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자원 공급법
제Ι장 도입규정 6
1. 용어정의 6
2. 본 법의 주요 목적 9
3. 기본적 수자원공급 및 기본 위생 이용권 10
4. 수자원서비스 제공 조건 10
5. [수자원공급 지정사업자를 통한 수자원서비스 우 선 이용권을 갖도록 하는 기본수자원공급 및 기본 위생에 관한 규정] 11
6. 부절 대비 부절 12
7. 산업용수의 사용 12
8. 승인 및 이의제기 13
제II장 표준 및 요율 15
9. 표준 15
10. 요율 규범 및 표준 16
제III장 수자원서비스청 17
11. 수자원서비스 이용권 제공 의무 17
12. 수자원서비스개발계획서 초안을 작성해야 할 의무 18
13. 수자원서비스 개발 계획서 초안 19
14. 수자원서비스개발계획서 20
15. 개발계획서 채택 20
16. 신규 개발 계획서 21
17. 개발계획 내용차이 21
18. 개발계획서 실행 보고 21
19. 수자원서비스 청은 22
20. 수자원서비스사업자로 활동하는 수자원서비스청 23
21. 내규 24
제IV장 수자원서비스사업자 26
22. 운영할 수 있는 수자원서비스사업자 승인 26
23. 수자원서비스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 26
제V장 수자원서비스 중개인 26
24. 수자원서비스 중개인 등록 26
25. 수자원서비스 중개인 의무 27
26. 수자원서비스 중개인의 의무 불이행 27
27. 수자원서비스사업자 및 수자원서비스 중개인의 성과 모니터링 28
제VI장 수자원이사회 29
28. 수자원이사회 설립 및 폐지 29
29. 수자원이사회 주요 활동 30
30. 수자원이사회의 기타 활동 30
31. 수자원이사회 권한 30
32. 수자원이사회 의무 31
33. 서비스 제공 조건 32
34. 수자원이사회 직능 매개변수 33
35. 수자원이사회의 통치 34
36. 수자원이사회장 35
37. 권한위임 35
38. 수자원이사회 및 구성원의 의무 35
39. 정책진술서 36
40. 사업계획서 37
41. 수자원이사회의 지침 38
42. 별동의 단위로서 관리되어야 할 각기 다른 활동 39
43. 재무사안 및 회계 39
44. 보고 40
45. 업무 및 재무상태 조사 40
46. 해산 시 자산 및 부채 40
47. 수장원이사회 대상 소송 41
48. 전형적인 부조리 42
49. 규정 42
50. 법에 본 장을 삽입하는 효과 43
제VII장 수자원서비스위원회 43
51. 수자원서비스위원회 설립 및 해산 43
52. 수자원서비스위원회의 기능 44
53. 수자원서비스위원호[회]의 권한 44
54. 서비스 제공 조건 45
55. 수자원서비스위원회 통치 46
56. 수사원서비스위원회 위원의 의무 47
57. 재무사안 및 회계 47
58. 전형적인 부조리 47
59. 정보 제공 48
60. 해산 시 자산 및 부채 48
61. 규정 49
제VIII장 수자원서비스기관들의 모니터링 및 개입 50
62. 수자원서비스 기관 모니터링 50
63. 개입 50
제IX장 수자원서비스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53
64. 장관의 권한 53
65. 재정지원 신청 53
66. 재정지원 규정 54
제X장 국가정보시스템 구축 54
67. 국가정보시스템 구축 54
68. 국가정보시스템의 목적 55
69. 정보 제공 55
70. 국가정보시스템 재원 마련 55
제XI장 장관의 전권 및 의무 55
71. 규정제정 절차 55
72. 장관에 의한 협의 56
73. 장관의 전권 56
74. 권한 위임 57
75. 규정 초안 면밀검토 58
76. 자문위원회 58
제XII장 일반규정 59
77. 지역권 양도 가능성 59
78. 기타 법률 준수 59
79. 수자원서비스 사업장 소유권 59
80. 재산 등록 및 조사 60
81. 수용 61
82. 범죄 61
83. 본 법의 구속력 62
84. 법률 폐지 및 유보조항 62
85. 소제 63
부속 명세서 1: 수자원 이사회 63
1. 수자원이사회 위원 임기 64
2. 수자원이사회 위원 자격 박탈 64
3. 수자원이사회 위원 임명 및 등록 절차 64
4. 이사회 위원 임기 종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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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7. 12. 19.
환경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12. 19.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자원 공급법	환경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의 법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대만	법률	농경지수리법	農田水利法
미국	법률	물 보존법	Water Conserv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 강 관리 프로그램	Colorado River Management Program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공급 및 특정 지역의 재난 대응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1호	Executive Order 14181-Emergency Measures To Provide Water Resources in California and Improve Disaster Response in Certain Areas
미국	법률	미국, 수자원 재정 및 혁신법 [부분번역]	Water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 of 2014
미얀마	법률	수자원 및 강 보존법	ရေအရင်းအမြစ်နှင့် မြစ်ချောင်းများ ထိန်းသိမ်းရေးဥပဒေ
알제리	법률	수자원 환경 규정에 대한 1983년 7월 16일자 법률 제 83-17호	Loi n° 83-17 du 16 juillet 1983 portant code des eaux
알제리	법률	녹지의 개발, 보호 및 관리에 대한 2007년 5월 13일자 (이슬람력 1428년 Rabie Ethani 25일) 법률 07-06호	Loi n°2007-06 du 25 Rabie Ethani 1428 correspondant au 13 mai 2007 relative à la gestion, à la protection et au développement des espaces verts
영국	법률	수법(1983)	Water Act 1983
영국	법률	수자원법	Water Resources Act 1991
인도네시아	법률	수자원법(2004)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04 Tentang Sumber Daya Air
칠레	법률	칠레 수자원법	Codigo de Aguas
칠레	법률	수법(1981)	Codigo de Aguas
태국	법률	2018 수자원법[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รัพยากรน้ำ พ.ศ. ๒๕๖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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